카테고리: 이익소각 / 수원지법2022구합70248(2023.05.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요약]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수증자인 D, E에게 귀속시켰고, 이 사건 각 양도를 통하여 C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다.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6. 23.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249,371,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9년 종합소득세 2..
비극 - 테리 이글턴 지음, 정영목 옮김/을유문화사옮긴이의 말 서문 1. 비극은 죽었는가 2. 근친상간과 산술 3. 비극적 이행 4. 유익한 허위 5. 위로할 수 없는 자 주 찾아보기 9 이것으로 나는 비극 연구서를 두번째로 쓰는데, 아마도 위대한 예술과 근본적인 도덕적·정치적 쟁점들이 그렇게 긴밀하게 맞물린 곳이 달리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비극이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치를 두는 것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10 나는, 지금은 저명한 라파엘전파 연구자가 된 잰 마시Jan Marsh가 '케임브리지대학교 영어 우등졸업시험'에서 함께 '비극' 시험을 보고 난 뒤 "시험관들은 비극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나봐"라고 말한 이후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비극을 생각해온 셈이다. 13 그것은 ..
수양제 -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전혜선 옮김/역사비평사 시작하며 1 남북조시대 2 무천진 군벌의 발전 3 수문제의 등장 4 수문제의 집안 5 강남 평정 6 황태자 폐위 음모 7 수양제의 즉위 8 대운하와 장성 9 해 뜨는 나라 10 수·고구려전쟁 11 양현감의 반란 12 양주로 도망친 수양제 13 수양제의 최후 14 새로운 기운 후기 [부록] 수나라 역사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隋代史雜考) 해설 : 도나미 마모루(礪波護) 18 중국의 긴 역사를 볼 때 남북조시대만큼 어리석고 우매하며 음탕한 천자가 많이 출현한 시대는 없었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은 상당히 강도를 낮추고 적당히 참작하여 소개했을 뿐이며, 실제 이루어진 천자의 난폭하고 음란한 행동은 더 심각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추악하고 괴이한..
소크라테스 회상록 - 크세노폰 지음, 천병희 옮김/도서출판 숲옮긴이 서문 _ 4 일러 두기 _ 10 참고 문헌 _ 337 소크라테스 회상록 Apomnemoneumata _ 11 향연 Symposion _ 255 소크라테스의 변론 Apologia Sokratous _ 323 옮긴이 서문4 기원전 401년 아테나이를 떠나기 전까지 소크라테스의 추종자들과 어울려 다녔다. 4 '30인 참주' 시기에 그는 기병대장으로 근무하며 민주정체 지지자에 맞서 싸우는 편에 섰다. 아테나이에 민주제 정부가 다시 들어서고 나서 크세노폰은 사면을 받기는 했으나 마음놓고 살 수 없게 된다. 4 크세노폰은 보이오티아 지방에 사는 친구 프로크세노스의 제의를 받고 소(小)퀴로스의 찬탈 원정에 참가한다. 소퀴로스가 전사한 후 그가 일만 ..
📚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지리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4.10.16 🎤 사회지리학 6-2 6강 이주와 디아스포라• 일시: 2024. 10. 16.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3914이주에 다시 얘기한다. 여기 나와 있는 이주에 관한 얘기는 조금 모자란데, 《엑소더스》을 여러분들이 읽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 왜 태어난 나라를 떠나는가가 제1부에 있다. 앨버트 허시먼이 쓴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집단을 떠나게..
📚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지리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4.10.16 🎤 사회지리학 6-1 6강 이주와 디아스포라• 일시: 2024. 10. 16.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3914이번에는 챕터26 이주와 디아스포라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재생산, 지속 가능성과 환경정의, 그리고 나서 공공역사를 한다. 소개할 책은 폴 콜리어의 《엑소더스》라는 책인데,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도서관에 대출 신청을 해가지고 읽어보면 된다. 이 책은 이주 경제학에 관한 책으로, ..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 메넥세노스 / 이온 - 플라톤 지음, 박종현 옮김/서광사머리말 우리말 번역본과 관련된 일러두기 원전 텍스트 읽기와 관련된 일러두기 《고르기아스》편 해제 목차 대화자들 《고르기아스》 《메넥세노스》편 해제 목차 대화자들 《메넥세노스》 《이온》편 해제 목차 대화자들 《이온》 관련 사진 참고문헌 고유 명사 색인 내용 색인 메넥세노스해제263 훗날 사람들이 이 대화편에 붙인 부제는 《추도사(epotaphios)》이다. 264 그런 뜻에서 이 대화편은 《고르기아스》 편의 ‘속편’ 또는 ‘부록’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전몰자들에 대한 추도사는 그 성격상 더더욱 과장이 심해서, 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264 아테네의 제국화 과정은 결코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그것이야..
화려한 군주 - 다카시 후지타니 지음, 한석정 옮김/이산한국어판 서문 서문과 감사의 말 1장 서론: 발명하기, 망각하기, 기억하기 1부 국가적 미장센 2장 행재소에서 제국의 수도로 2부 근대 천황의 패전트 개관 3장 환실의례 꾸며내기 4장 일본의 근대성과 천황제 3부 국민 5장 군중과 황실 패전트 6장 에필로그: 현재의 역사를 향하여 지은이 주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23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사이에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막론하고 일본인 모두가 근대의 천황숭배와 국가숭배가 발명된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감쪽같이 망각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에 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천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에르 부르디외가 "기원의 기억상실"이라고 명명한 중세를 대대적으로 갑자기 겪..
사막의 지혜 - 로완 윌리엄스 지음, 민경찬.이민희 옮김/비아서문 / 7 들어가며 / 19 자료 출처에 관하여 / 23 1. 생명, 죽음 그리고 이웃 / 29 2. 침묵과 꿀 케이크 / 71 3. 도피 / 111 4. 머무르기 / 151 질의응답 / 183 더 읽어보기 / 216 연표 / 218 `7 3세기 중반 이집트 사막에서 시작된 수도원 운동의 성장과 확장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조차 사막 수도사들의 삶, 이들이 남긴 말과 일화에 손쉽게 매료되곤 합니다. 이는 아마도 이들이 지닌 어떤 힘 때문일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말과 행적을 살피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1010원천세 신고 납부2024.09월분1010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09월분1015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09월분1025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2024년 3분기1031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납부□ 올해 3분기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로부터 고지 받는 ..
과학과 계몽주의 - 토머스 핸킨스 지음, 양유성 옮김/글항아리서문 제1장 계몽주의의 성격 제2장 수학과 정밀과학 제3장 실험물리학 제4장 화학 제5장 자연사와 생리학 제6장 도덕과학 주/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9 나는 이 책에서 근대의 과학이 취한 방향에 주목하면서 18 세기 과학 발전기에 일어난 큰 사건들의 개요를 설명하려 했으며, 이를 근대의 학문이 취했던 방향을 가리키는 시각에서 바라보려 했다. 특히 나는 근대과학의 여러 영역들이 등장하는 궤적을 더듬어보려 했다. 몇몇 경우(제4장에서처럼) 근대적 해석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실제로 수행된 실험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책에는 상세한 기술적 내용까지 포함시키는 않았다. 근대과학에서 수행된 실험을 좀 더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화학과 관련된..
정치의 도덕적 기초 - 이안 샤피로 지음, 노승영 옮김/문학동네서문 머리말 1장 계몽주의 정치학 2장 고전 공리주의 3장 권리와 공리의 종합 4장 마르크스주의 5장 사회계약론 6장 반계몽주의 정치학 7장 민주주의 8장 성숙한 계몽주의에서의 민주주의 주|옮긴이의 말|찾아보기 12 이 책은 정치철학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읽을 수 있는 입문서로, 공리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계약론, 반계몽주의, 민주주의 전통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정당성 이론을 다룬다. 13 우리는 정부에 충성을 다해야 할 때는 언제이고, 거역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우리의 탐구는 아주 오래된 이 정치적 딜레마에서 출발한다. 14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법률과 국가 행위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16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