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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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3장 경제적 설명

“미국에서는 더 높은 사회적 이동성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 정도이다.”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서론

1) 미국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지 못하였다.

2) 미국에서는 지역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가 발전하였을 뿐, 비례대표제가 발전하지 못하였다.

3) 미국의 지방분권과 연방제는 소득 재분배 정책과 관련이 있다.

4) 미국의 상원과 대법원은 재산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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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제적 설명을 읽겠다. 《복지국가의 정치학》은 경제적 설명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적절한 설명 방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제3장에서 경제적 설명을 꽤나 길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건너뛰려고 한다. 결론 부분만 읽겠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경제적'이라고 이름 붙인 설명들을 검토했는데, 그 결과 얻은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 장에서 유일하게 얻은 의미 있는 통찰은 미국에서는 더 높은 사회적 이동성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정도이다." 이 부분을 유념해둘 필요가 있겠다. 미국에서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그리 신경써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여러차례 얘기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적 이동성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노력하면 사회적인 지위나 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국가에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기보다는 각자 개인이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노력 이데올로기이다. 그런데 사회적 이동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미국과 유럽이 또 다르다. 이것은 사회적 이동성의 효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은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유럽은 가난한 사람은 빈곤의 덫에 걸려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빈곤의 원인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하겠다. 미국은 가난한 것은 노력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유럽에서는 가난이 꼭 그렇게 노력만 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128 이 장에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경제적'이라고 이름 붙인 설명들을 검토했는데, 그 결과 얻은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 장에서 유일하게 얻은 의미 있는 통찰은 미국에서는 더 높은 사회적 이동성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정도이다. 

요약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우리는 세전 소득 불평등, 개방, 조세 징수 제도의 효율성에 기초한 여러 설명들이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설명들 중 몇몇은, 특히 조세 징수비용의 차이에 기초한 설명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을 비교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 설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을 내려놓고 제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본격적으로 복지국가의 정치학》이 주장하는 바가 제시된다.

129 우리는 세전 소득 불평등, 개방, 조세 징수 제도의 효율성에 기초한 여러 설명들이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설명들 중 몇몇은, 특히 조세 징수비용의 차이에 기초한 설명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을 비교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먼저 정치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먼저 서론을 보면 굉장히 여러가지 제도가 있다. 제도라고 해서 꼭 유형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도라는 것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도는 생활방식이나 어떤 사태에 대한 관념적이 설명도 제도에 들어간다.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설명도 제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서 말한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도 제도에 포함시켜서 이해하면 좋다. 이런 것을 유념해서 보면 135페이지에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정당의 부재"가 하나가 있고, "선거 제도, 연방정부의 구조, 견제와 균형, 법원의 역할 모두 미국적인 복지국가의 발전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왜 미국인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선택했을까?" 이 책을 보면 반드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정치적 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은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정치제도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훨씬 많다. 

135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정당의 부재, 선거 제도, 연방정부의 구조, 견제와 균형, 법원의 역할 모두 미국적인 복지국가의 발전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왜 미국인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선택했을까?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영국이 왜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민주정으로 알려진 나라들이라 해도 민주정을 운용하는 구체적인 정치적인 제도들은 각기 다른데 아주 당연하게도 그런 제도들이 형성된 데에는 어떤 역사적인 기원이 있고, 그 과정이 있다. 그 과정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적절한 책이 없었는데 《복지국가의 정치학》은 그런 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주요한 목적은 미국대륙과 유럽대륙이 소득 재분배 정책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부수적으로는 또는 그보다 더 각각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를 알게 해준다. 

우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134페이지의 "왜 미국에는 강력하고 유효한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지 못했는가?"이다. 사회주의 정당은 복지를 강조한다.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을 하면 복지정책에 신경을 쓰는데 왜 등장하지 못했는가. 등장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고 두번째로는 선거제도가 있다. "지역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종종 선심성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전국구에서 의원을 뽑는 비례대표 의원보다는 훨씬 더 소득 재분배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전국구에서 의원을 뽑는 비례대표제에서는 선심성 지역개발사업보나는 보편적인 사업, 즉 연금소득자, 노동자, 가난한 사람 등 대규모 집단에게 이득이 되는 소득이전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 그렇긴 한데 유럽에서 비례대표가 나쁘게 말하면 악용되는 사례가 극우집단이 표를 얻는 경우가 있다.

134 왜 미국에는 강력하고 유효한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지 못했는가?

134 지역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종종 선심성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134 전국구에서 의원을 뽑는 비례대표제에서는 선심성 지역개발사업보다는 보편적인 사업, 즉 연금소득자, 노동자, 가난한 사람 등 대규모 집단에게 이득이 되는 소득이전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

그리고 세째로는 "미국의 지방분권 및 연방제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지방분권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부자들에게 과세하여 다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가령 자신이 살고 있는 주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면 다른 주로 이사가버린다는 것. 그래서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지방분권이 소득 재분재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134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미국의 지방분권 및 연방제와 관련이 있다.

134 특정 지역의 부자들에게 과세하여 다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134 유럽 여러 나라에서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지방분권이 소득 재분재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삼권분립이 미국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적어도 20세기 초까지는 상원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비선출직 억만자자들의 클럽이었다." 잘알아두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미국 상원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갖지 않는데 미국 상원이라고 하는데가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비선출직 억만자자들의 클럽"이었다는 규정은 알아 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미국 법원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다양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기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법원은 입법 관련 사안에 대해 유럽의 법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이 권한을 재산권을 옹호하고 정부 개입과 소득 재분배에 반대하는 데 사용해 왔다." 이것은 미국 건국 당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지난 번 얘기했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책을 보면 뚜렷하게 나온다. "미국 법원은 재산에 대한 과도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을 창출하려고 했던 미국 건국자들의 의도를 대변하고 있다." 강력한 삼권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어떤 소득재분배 정책을 펴는데 상원과 미국법원이 굉장한 장애물이 된다. 

135 적어도 20세기 초까지는 상원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비선출직 억만자자들의 클럽이었다.

135 미국 법원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다양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기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법원은 입법 관련 사안에 대해 유럽의 법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이 권한을 재산권을 옹호하고 정부 개입과 소득 재분배에 반대하는 데 사용해 왔다.

135 미국 법원은 재산에 대한 과도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을 창출하려고 했던 미국 건국자들의 의도를 대변하고 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는 이유는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이다. 지금 이렇게 봐도 알 수 있듯이 불평등은 소득의 문제이다. 미국식 성공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버는 것은 좋다. 그런데 거기서 세금을 많이 내라 적게 내라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불평등에 관한 고고학자들의 책 또는 사회윤리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불평등을 다룬 책들을 보면 대체로 오늘날 연구하는 사람들의 책에서 결론은 두 가지로 나온다. 하나가 축적한 재산의 차이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다음 세대로 그 부를 전달해주는 상속의 문제가 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지위를 상속하고, 재산을 상속하는 것.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더이상 나면서부터 귀족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이다. 그런데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상속세를 부과해도 편법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