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4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4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1장.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과 유럽이 동일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 재분배와 복지정책에 대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인종적, 민족적 분열에 따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

인종적, 민족적 혐오는 문화적, 정치적 조건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분리가 형성된 곳에서는 ‘분할 정복 전략divide and conquer strategy’이 가능하다.

위험기피 성향: “개인의 위험기피 성향과 소득 재분배에 대한 요구 성향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 미국인들은 불평등을 개인의 능력과 위험 감수 성향 차이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

“인종적 이질성과 정치제도들이 미국과 유럽 간 차이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치 제도들은 그 자체가 혼란스러운 20세기 전반기가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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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치학》을 읽고 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이다. 제1장인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읽고 있다. 소득 재분배를 둘러싼 공공정책의 차이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였다. 이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경제적인 현실, 정치적인 제도, 국민성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난 번에 정치적인 제도와 경제적인 설명을 얘기했다. 오늘은 미국과 유럽의 차이에 대해 저자들이 제시하는 설명 중 하나가 인종과 재분배이다. 인종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지 않지만, 이제는 심각해질 수 있는데 결혼 이주민도 늘어나고, 이주 노동자들도 많이 늘어나서 같은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귀화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심각하게 눈에 띄지 않지만 유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조만간 우리에게 중요하게 닥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국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고, 다민족국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당장 한국의 복지국가혜택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짐작해보는 것. 미국와 유럽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미리 짐작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대책들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시민사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정치학》이나 《엑소더스》와 같은 책들을 읽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36페이지를 보면 "미국과 유럽이 동일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 재분배와 복지정책에 대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제도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은 절반 정도일 뿐이고, 인종적, 민족적 분열에 따른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인종적으로 훨씬 더 분열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다 문화주의이다. LA에 가면 영어를 몰라도 살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도들이 히잡을 쓰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다. 동화정책을 펴고 있다. 《엑소더스》를 읽어보면 동화정책도 중요하고 다문화정책도 중요하다.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모르겠다. 프랑스처럼 동화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면 동질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생겨나는 문제도 만만하지 않다. 

36 미국과 유럽이 동일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 재분배와 복지정책에 대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36 미국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원종적으로 훨씬 더 분열되어 있다.

저자들은 그런 점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처럼 다양한 사회에서는 민족적, 문화적 차이를 없애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특히 가난한 사람이 소수자 집단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인종적 분열과 인종적 선호가 소득 재분배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인종주의가 없는 것 같지만 많고, 심하다. 인종주의 차원으로까지 증오와 적대를 부추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같은 한국국민인데도 증오와 적대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관대함을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들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보다는 자신과 같은 인종 또는 같은 민족 구성원에게 훨씬 더 관대하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정치적 조건 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달리 말하면 지속적으로 이런 차이를 차별로 옮기고 증오를 덧붙이면 관대함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자신의 주요한 정치적 목포로 삼은 일부 정치인들은 인종적 혐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인종적 적대감을 이용하여 심지어 가난한 백인들에게도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그것이 '분할 정복 전략divide and conquer strategy'이다. 이것이 거의 10년동안 무자비하게 한국사회에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대함이 없어졌다. 이러한 갈라치기가 작동했기 때문에 관대함이라는 인식이 없어졌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라는 것은 항상 제도의 결과이다.

37 미국처럼 다양한 사회에서는 민족적, 문화적 차이를 없애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37 특히 가난한 사람이 소수자 집단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인종적 분열과 인종적 선호가 소득 재분배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37 개인들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보다는 자신과 같은 인종 또는 같은 민족 구성원에게 훨씬 더 관대하다.

그래서 "인종적 이질성이 분열의 정치적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인종적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뚜렷하게 유의미한 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고 인종적 분열 못지 않게 아주 심각하게 같은 민족, 인종이라고 여기면서도 분열과 적대감 또는 증오가 만연한 시대를 살았다. 미국에서는 그런 것을 봉합하려는 시도는 없었는데 유럽이 요즘을 보면 "계속된 이민으로 인해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해진다면 이러한 분리를 이용하여 복지국가에 도전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유럽의 극우파들이 이미 많은 세력을 얻었다. "이들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최근 이민자들의 유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의 축소를 외치고 있다. 이들이 구사해 온 정치적 논변은 이민자들이 유럽의 시민이 되려는 목적인 관대한 유럽의 복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37 여러 나라와 미국 내에서 수집된 실증적 증거는 인종적 이질성이 분열의 정치적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8 인종적, 민족적 분열이 소득 재분배를 저해한다는 우리의 결론이 갖는 자연스런 시사점은 만일 유럽이 계속된 이민으로 인해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해진다면 이러한 분리를 이용하여 복지국가에 도전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38 이들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최근 이민자들의 유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의 축소를 외치고 있다. 이들이 구사해 온 정치적 논변은 이민자들이 유럽의 시민이 되려는 목적인 관대한 유럽의 복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그 다음 문화와 태도라는 것을 7장에서 살펴본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위험기피 성향이다. 미국은 위험기피 성향이 낮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개인의 위험기피 성향과 소득 재분배에 대한 요구 성향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 미국인들은 불평등을 개인의 능력과 위험 감수 성향 차이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

41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개인의 위험기피 성향과 소득 재분배에 대한 요구 성향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 미국인들은 불평등을 개인의 능력과 위험 감수 성향 차이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

마지막으로 1장의 요약을 천천히 읽겠다. "특히 인종적 이질성과 정치제도들이 미국과 유럽 간 차이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치 제도들은 그 자체가 혼란스러운 20세기 전반기가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42 특히 인종적 이질성과 정치제도들이 미국과 유럽 간 차이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치 제도들은 그 자체가 혼란스러운 20세기 전반기가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1장을 마무리하면서 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