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1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1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2018년에 읽을 책들: 민주정 국가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담고있는 책들

대런 애쓰모글루 / 제임스 A.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폴 콜리어, 《엑소더스 – 전 지구적 상생을 위한 이주 경제학》

사울 D. 알린스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현실적 급진주의자를 위한 실천적 입문서》

---

2017년에는 역사에 관한 책을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포크를 생각하다》에 이르기까지 읽었다. 그것이 특별히 중요해서가 아니라 주로 읽는 책들이 역사책이어서 역사책을 집중적으로 읽었다. 철학을 전공하였지만 역사책을 읽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2018년에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면서 시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려고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읽으려고 하는 책이 알베르토 알레시나와 에드워드 글레이저이 쓴 《복지국가의 정치학》을 먼저 읽으려고 한다.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의 승리》라는 책으로 유명하다. 알베르토 알레시나는 이탈리아 출신인데 하버드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자 교수이다. 그리고 올해 읽으려고 하는 책들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엑소더스 – 전 지구적 상생을 위한 이주 경제학》,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현실적 급진주의자를 위한 실천적 입문서》이다. 가능하면 촘촘하게 읽어보려고 한다.

오늘은 《복지국가의 정치학》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전에 미합중국의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말할 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다. 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정치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경제 따로 정치 따로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현대 세계에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나라 방식이 더 작동을 잘하고 못하는가 하는 것은 없다. 즉,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아주 폭넓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작도하는 방식은 사실 경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나라가 또는 사회의 문화적인 제도적인 장치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일단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려면,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다뤄야할 문제이기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단계에 들어서려면 기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농사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최초로 전개되었던 잉글랜드를 보면 대체로 보면 17세기 중반 이후에 기근에서 완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다음에 농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도시로 오게 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며, 산업혁명이 가능해진다. 2017년에 읽은 책 중에 《도시, 문명의 꽃》이 있다. 그 책을 보면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는 정도, 도시 거주 인구비율이 어느 정도되는가 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전개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정리를 해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전개되는데 필요한 것은 기근에서 벗어나는 것. 이 말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두다 먹고 사는 일에만, 즉 자기가 먹을 식량을 만들어 내는 일에만 매달리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산업화가 가능해지는데, 산업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경제시스템의 출발점에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출발점에 섰다고 해서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선발주자였던 영국, 또는 그것에 뒤를 이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합중국을 보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전개해 나간다.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잘 다룬 책이 찰스 킨들버거의 《경제 강대국 흥망사 1500-1990》이다. 

현재 읽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정치학》의 원래 제목은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이다. '미합중국과 유럽에서 빈곤과 싸우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놓은 책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복지'라고 하면 그냥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놀고 먹기 좋으라고 돈을 국가에서 퍼준다, 국가가 나서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퍼준다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복지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책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다. 복지라는 말이 잘못쓰인 것.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가. 요즘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굶어죽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조선왕조 시대에는 굶어죽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국가의 부를 늘리는 방법이라는 것이, 즉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 되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내는 일에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것이 '복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겠다. 또 국가가 살펴보니 여건을 만들기는 커녕 경제활동을 할 사람들의 수가 없다고 하면, 즉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 것 역시 복지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복지라고 하는 것도 국가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국가의 경제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아주 근본이 되는 투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복지다, 소득재분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처음에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였을 때는 굶어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의 세계에서 만들어져 통용되는 관념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다. 우리도 그 단계를 벗어난지 얼마 안되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관념만을 가지고는 경제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왔다.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경제를 잘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선제적인 정책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 출발점이라고 하겠다.

복지에 대한 또다른 편견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정책이다 라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닌데 공산주의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산주의는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경제를 계획에 의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과 판단은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해도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획경제를 시도했던 국가들은 망한 것을 목격하였고, 알고보니 계획경제가 아니라 또다른 의미의 독재국가에 불과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가지 편견, 가난한 놈에게 퍼주는 것이다 라는 것과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책이다 라는 것을 버리고 좀더 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누구나 고른 기회를 얻고 그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반이 되는 정책들을 다루는 것이 복지다 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어나가는 것이 어떨까한다.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을 보면 저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 유럽에서의 경제정책과 미합중국의 경제정책이 어떠 한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것은 경제적인 설명을 가지고는 유럽과 미합중국의 복지제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게 정치학이 가진 다양한 원인들에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7 경제적 설명으로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우리는 정치학이 제시하는 다양한 원인들에 눈을 돌렸다. 우리는 무엇보다 정치 제도와 인종적 이질성이라는 두 요인으로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것이다. 사실 정치학이 아닌 문화적인 차이이다. 문화적인 차이와 그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전통적인 의식들이 복지제도의 차이를 설명해주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자본주의 시스템은 사적인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라 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문화적인 감각들은 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운용체제가 나타난다. 그러면 차이를 설명을 할 때 운용하는 정치적인 제도와 문화적인 심성구조의 차이에 눈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올해 읽을 책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나가려고 한다. 

경제 정책의 차이 또는 경제적인 발전의 정도를 설명하는데에는 의외로 중요한 것이 정치적인 제도와 문화적인 전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주부터 읽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