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법의 세율 및 가산세·감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지방세 등 중 세법의 세율 및 가산세를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8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8%,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 이하	40%	2,540만원
5억 초과	42%	3,540만원

법인세율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천만원
200억 초과	22%	4억 2천만원

부가가치세 세율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의 단일세율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구분	업종	세율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 업종	10%	━
간이과세자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10%	5%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10%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10%	30%

상속세 및 증여세율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양도분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연간 양도소득을 합하여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6~42%) + 1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

취득세율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이에 부수하여 지방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이하 주택	85㎡이하	1%	비과세	0.1%	1.1%
	85㎡초과	1%	0.2%	0.1%	1.3%
6억초과 9억이하 주택	85㎡이하	2%	비과세	0.2%	2.2%
	85㎡초과	2%	0.2%	0.2%	2.4%
9억초과 주택	85㎡이하	3%	비과세	0.3%	3.3%
	85㎡초과	3%	0.2%	0.3%	3.5%
주택외 매매(건물, 토지등)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증여)		3.5%	0.2%	0.3%	4%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MAX{ 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
	부정무신고	MAX{ 무신고납부세액 × 40%, 수입금액 × 0.14% }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 ×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 } × 10%
	부정과소신고	MAX{ 산출세액 ×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4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 0.14% }
무기장	무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3/10,000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 × 초과환급기간 × 3/10,000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	미제출(불명)금액 × 2%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1%
증빙불비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 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사업장현황 무신고·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 × 0.5%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미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 0.2%, 미사용금액 × 0.2% }
	미사용 (복식부기의무자)	미사용금액 × 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미제출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3% + 미납일수 × 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 × 10%)

법인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MAX{무신고납부세액 × 20%,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	MAX{무신고납부세액 × 40%,수입금액 × 0.14%}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MAX{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4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 0.14% + (과소신고납부세액-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무기장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 0.07%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 × 3/10,000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 × 3/10,000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	미제출(불명)금액 × 2%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1%
증빙불비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 2%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2%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0.5%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미등록 및 허위등록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미등록,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 × 1%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공급가액 × 1%
	미발급	공급가액 ×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 × 1%
	지연제출	공급가액 × 0.5%
무신고	일반무신고	해당세액 × 20%
	부정무신고	해당세액 × 40%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해당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해당세액 × 40%
납부불성실	미달납부	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 × 3/10,000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 × 0.5%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공급가액 × 0.5%

가산세 감면

종류	기한	감면세액
수정신고시	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	50%
	법정신고기한 1년 이내	20%
	법정신고기한 2년 이내	10%
기한후 신고시	법정신고기한이 1개월이내	50%
	법정신고기한이 6개월이내	20%
미제출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1개월이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