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급받은 후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사유 1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2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1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자로부터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대상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입계산서 합계표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발급한 자료를 세관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므로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가산세 등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봅니다.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 1기 과세기간수정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 · 결정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및 발급금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와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2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3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거래징수당한 수취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으로써 다단계거래세인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