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租法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이나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공제대상 및 공제세액

내국인이 2018.12.31.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운용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1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기간마다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1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

가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나「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2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

3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가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나「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함)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라「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마「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바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투자금액의 계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1 및 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3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총투자금액에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해당 과세기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①’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신청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1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2추계결정시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3최저한세규정이 적용됩니다.

4미공제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됩니다.

5「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6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 해당 자산처분시 공제세액을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