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서면상속증여2020-595)

카테고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특수관계, 최대주주 / 서면상속증여2020-595(2020.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

[요약]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09년부터 ’19년까지 지배주주등(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36% 내지 47%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해당기간 동안 법인의 사용인인 임직원이 12% 내지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지배주주주등과 임직원의 지분율을 합산 할 경우 10년간 계속하여 50% 이상 보유)

 

○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79(2013.10.14.), 재산세과-332(2010.05.25.) 및 재산세과-3185(2008.10.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유사사례

■ 상속증여 -579, 2013.10.1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2호·제6호 및 제2항·제3항제1호에 따라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은 피상속인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산 -332, 2010.05.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산 -3185, 2008.10.08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예규 및 판례 >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서면상속증여2020-5330)  (0) 2022.07.1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행법2018구합54309)  (0) 2022.07.11
비상장주식평가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수 있는지의 여부(서울고법2016누47729)  (0) 2022.07.0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서면상속증여2020-4940)  (0) 2022.07.04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서면상속증여2020-595)  (0) 2022.06.27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대법2017두63337)  (0) 2022.06.27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수원고법2020누11981)  (0) 2022.06.13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대법2019두44095)  (0) 2022.06.13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0중2109)  (0) 2022.02.15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