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은 5년간 양도세 60%를 감면합니다. 과세특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2010.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30% 한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 누진세율 적용의 특례 1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정리합니다.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30% 또는 75%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2017.12.19 세법이 개정되어 임대요건이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면요건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을 요건으로 합니다. 내국인 내국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합니다.1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2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
법인이 주식을 시가에 의하지 않고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자란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하며 회사재산을 감소시켜 그 감소분을 주주에게 분배 상환하는 실질적 감자와 누적적자 등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회사재산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형식적 감자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여 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취지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면서 각 주주의 지분율대로가 아닌 불균등하게 감자를 하고, 감자를 하면서 감자전의 주식 평가액대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재산의..
두루누리 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요권과 지원금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요건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고용유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1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금액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공제 금액 법인에 대한 소득공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50%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공제한도금액 1천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소액부징수 제도 와 과세최저한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이란 세금 납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의 소액부징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 제외)가 1,000원 미만인 때2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3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 법인세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액을 소액으로 나누어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에 가입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법인세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소액부징수 제도..
법인이 주식을 시가에 의하지 않고 유상증자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자란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됨과 동시에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되는 실질적 증자인 유상증자와 주식의 발행으로 자본금의 증가는 있지만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형식적인 증자인 무상증자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지 않고 증자를 하거나 균등증자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자의 유형 유상증자 회사는 증자를 하기 위하여 주식의 인수인을 구하여 그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납입 받음으로써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는데, 주식의 인수인을 모집하는 방법은 기존의 주주에게 인수하는 방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감면대상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이나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공제대상 및 공제세액 내국인이 2018.12.31.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운용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1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기간마다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의 경상적인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아래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의하여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적용되며, 자체 기술개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출된 연구개발비를 말합니다.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 비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및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유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유형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매출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경우 과세 유형이 변경될 수 있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직전연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간이과세 배제대상 제외) 과세표준 공..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전환 시기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고,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아래엣어는 이러한 과세유형의 전환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유형의 변경 구분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 변경 이후 7.1 부터 12.31 까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 변경 이전 1.1 부터 6.30 까지 계속사업자 1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1.1~12.31) 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