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은퇴이후의 노후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7월 26일 이후 근로자 퇴직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②항 2조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을 개정하여 임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규정 이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해당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2017년도부터는 1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는 퇴직연금제도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회사가, 2019년에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가, 2022년에는 모든 회사가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대상 및 방법 사용자는 ..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포괄적양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다음의 ..
법인전환을 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법인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법인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의 요건과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 적용요건 적용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 기업자를 말함)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을 판단함..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와 소요일정 사업양수도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요일정은 법인전환기준일 전후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현물출자방식과는 달리 법인을 먼저 설립 후 개입사업자와 법인간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물출자방식에 비하여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며, 소요기간도 더 적게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방식과 동일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감면 효..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와 소요일정 현물출자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요일정은 법인전환기준일 전후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인전환 절차 법인전환 소요일정 법인전환의 상세 절차 1. 개인기업의 결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법인전환일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인기업의 결산을 하고, 법인전환기준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순자산가액의 결..
법인전환의 유형과 영업권 평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할지, 그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전환의 유형과 영업권 평가와 관련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유형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법인전환방식은 크게 사업양수도 방식과 현물출자방식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감면 ..
법인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상황과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후 포스팅을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의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과는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의 필요성 조세부담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은 20%의 법인세율로..
퇴직금의 비용처리 규정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또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시 법인 입장의 비용처리 규정 및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비용처리 규정 퇴직금의 손금산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데 반하여, 임원의 경우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으면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인정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퇴직금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손금한도액= 퇴직전 1년간 총급여 ×10%×근속연수(1년 미만은 월수계산, 1개월 미만은 절사) 총급여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30일 평균임금과 근로연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그리고 법정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 및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 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당해소득자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여부에 상관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에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기타소득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 없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단기준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계속·반복성: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영리목적성: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