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분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현행 개정안 유가증권시장 1(’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유가증권시장 1(’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3(’21.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1(’18.4월) 지분율 2%..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와 개인 사업주,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의 면적에, 종업원분 지방세는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1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축물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소의 사업주가 1㎡ 당 250원 산출금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3종업원분이란 최근 1년간 지급한 월평균 급여가 1억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분류 균등분 개인..
지방세 세목별 납부기한과 월별 일정을 정리합니다.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ㆍ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민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균등분：보통징수(납기 8.16~8.31) 재산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정기분：제1기분(6.16~30) / 제2기분(12.16~31) 수시분：중고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에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 자료 열람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조회: 민원24 토지이용계획 조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 통합정보 조회: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토지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일반 토지의 기준시가양도(취득)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19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1990.8.30. 현재의 시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봅니다.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는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에 의한 구분 주소의 개념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증세법상 저가 또는 고가의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 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정의되어 있는 조문을 정리해보면 국세기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있으며, 상증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의 2, 소득세법에서는 법 제101조, 시행령 제98조, 법인세법에서는 법 제52조, 시행령 제87조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무신고를 맡기는 사업자분들은 가장 먼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는 경우에는 홈택스 수임동의 절차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임동의란 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자료 조회, 세무신고 등 홈택스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세무대리인도 추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세무대리를 맡기는 경우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하셔야 세무사가 이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먼저 세무대리인이 수임요청을 하게되면 이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해지하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세무일정표를 정리합니다. 사업자분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세무 신고 및 납부 일정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매월 10일에 원천세 신고납부와 4대보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이냐 법인사업이냐에 따라 신고 및 납부기한이 상이하므로 월별 일정을 확인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1월 10일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12월분) 25일 전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1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전년도분) 등록면허세(면허분) ..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1, 2, 3, 4, 12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한 증명원 1사업자등록증명 2휴업사실증명 3폐업사실증명 4납세증명서 5납세사실증명서 6소득금액증명7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8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9표준재무제표증명 10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11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12모범납세자증명13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14사실증명 이용시간 1~ 3 : 연중, 24시간4~ 13 : 연중, 9:00~22:0014 (사실증명)은 연중 9:00~24:00 신청가능, 발급은 근무시..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현금영수증가맹정에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호 홈페이지 연락처 (주)KT http://www.hellocash.co.kr 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uplus.co.kr 1544-7772 한국정보통..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등록순서 1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에서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개설을 클릭합니다. 2조회하기를 클릭 후 기존에 등록된 내역이 내역이 없을 경우 계좌추가 버튼을 클릭 후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용계좌제도의 주요내용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연도(전문직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의 다음연도)의 6.30까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기존계좌 사용 가능) 사본을 사업용계좌개..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등록순서 1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에서 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2신용카드번호를 입력 후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