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를 통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 또는 합병시 지급하는 대가의 일부에 포함되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를 통해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팅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영업권 평가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영업권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수익력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자는 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특허의 자본화"라고 합니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자는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이를 자본화하거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허의 자본화라고 하는데,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매커니즘을 통해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팅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평가 산업재산권은 ..
휴가와 휴직시 4대보험 처리요령을 정리합니다. 휴가나 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직 등 기간 동안은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예외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신청대상 휴직중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등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무급 근로자인 경우 2납부예외기간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면제 휴직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사유가 없어진 날(복직 일)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매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기별 납부를 신청한 경우 6개월치를 한번에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일정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장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이어야 하며,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기준으로 인원을 체..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원천세,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신고는 사업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화면으로 가면 부가가치세, 원천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하는 메뉴가 있으며, 신고하고자 하는 국세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세부 메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원천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신고유형를 선택하는 화면이 조회됩니다. 1세금신고 ▶ 원천세를 클릭합니다. 2신고유형에 ..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발급하기 공인인증서 유형별로 홈택스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용범위에 따라 범용공인인증서와 금융용 공인인증서로 구분이 되는데, 만약 범용공인인증서(110,000원/년)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 없지만 은행용 공인인증서(4,400원/년)를 발급받아 사용..
정규지출증빙의 종류와 증빙불비가산세, 그리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것을 의미하며 정규지출증빙 이외의 증빙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합니다. 정규지출증빙과 비정규지출증빙 정규지출증빙 1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며, 재화의 수입시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수입..
지난 8월 2일 발표된 부동산대책 중 세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3개이상 보유한 경우로, 투기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세율 1년 미만 누진세율 + 10%p 과 40% 중 세액이 큰 것 1년 이상 누진세율 + 10%p 적용시기 20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 1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양천, 영등포, 강서, 마포2세종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
지난 8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분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현행 개정안 유가증권시장 1(’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유가증권시장 1(’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3(’21.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1(’18.4월) 지분율 2%..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와 개인 사업주,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의 면적에, 종업원분 지방세는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1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축물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소의 사업주가 1㎡ 당 250원 산출금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3종업원분이란 최근 1년간 지급한 월평균 급여가 1억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분류 균등분 개인..
지방세 세목별 납부기한과 월별 일정을 정리합니다.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ㆍ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민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균등분：보통징수(납기 8.16~8.31) 재산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정기분：제1기분(6.16~30) / 제2기분(12.16~31) 수시분：중고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에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 자료 열람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조회: 민원24 토지이용계획 조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 통합정보 조회: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토지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일반 토지의 기준시가양도(취득)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19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1990.8.30. 현재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