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 요약 정리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의 양도 및 특정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시의 비과세 등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과 기타 자산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을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주택에 관한 비과세ㆍ감면 유형



종 류 조 문 내 용 요 약 기 한
1세대 1주택 소법 89 ① 3호

비과세

5호 이상 장기 임대주택 조특법 97

50% 감면, 100% 감면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
2호 이상 신축 임대주택 조특법 97의2

5년 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면제

2001.12.31.이전 신축된 주택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 97의3

10년(8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50%) 적용

2013.4.1.이후 취득한 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 조특법 97의4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을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적용

2014.1.1. 이후 양도
거주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97의5

거주자가 2015.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 임대주택을 취득,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감면

2015.1.1. 이후 취득한 주택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8

20% 세율, 종소세율 과세선택

1998.12.31. 이전 취득한 주택
지방미분양주택에 세율 및 장기보유공제 특례 조특법 98의2

2008.11.3. ~ 2010.12.31. 기간 중 취득 지방미분양주택:누진세율, 장기 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일반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판정시 주택수 제외

2010.12.31.이전 취득한 주택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8의3

2009.2.12. 이후 취득한 미분양주택:5 년간 양도차익 100%(60%) 세액감면
일반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판정시 주택수 제외

2010.2.11.이전 취득한 주택
미분양주택(수도권 제외) 조특법 98의5

5년 이내 양도시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0%, 80%, 100% 감면
일반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판정시 주택수 제외

2011.4.30.까지 취득한 주택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 98의6

5년간 양도소득의 50% 감면
일반주택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 제외

2011.3.29. ~ 2011.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 98의7

5년간 양도소득의 100% 감면
일반주택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 제외

2012.9.24. ~ 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 조특법 98의8

5년간 양도소득의 50% 감면
일반주택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 제외

2015.1.1. ~ 2015.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
신축주택취득자 5년 감면 조특법 99

5년간 양도차익의 100% 세액감면

1999.12.31. 이전 취득한 주택
1세대1주택자의 소유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 99의 2

5년간 양도차익의 100% 세액감면

2013.4.1. ~ 2013.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99의3

5년간 양도차익의 100% 세액감면

2003.6.30. 이전 취득한 주택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조특법 99의4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2017.12.31. 이전 취득한 주택


농지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종 류 조 문 내 용 요 약 기 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 소법 89 ① 2호 비과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69 과세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 100%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조특법 70 과세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 100%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69의 2 과세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 100% 감면


기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종 류 조 문 내 용 요 약 기 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77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3년(5년) 만기보유 30%(40%)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77의 2 과세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 15% 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77의 3 과세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 25%(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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