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租法 제30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청년 상시근로자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배제됩니다.

2017.12.19 개정사항으로 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중복 적용이 허용됨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2018.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다음의 금액을 더한(1 + 2)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2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청년 상시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사회보험료란 다음의 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각주:1] 및 공제세액계산서[각주: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1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2 적용되는 사항: 중복지원의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 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6-법인-3937,2016.12.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6-법인-3733(법인세과-2268),2016.8.26.)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본문으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 서식 [본문으로]

댓글(2)

  • 2017.12.06 16:18

    비밀댓글입니다

    • 2017.12.09 15:53 신고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부분에 답변드립니다.

      1. 사회보험료 공제 여부
      중소기업인 경우 조특법 30조의 4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청년외를 구분한 것은 적용받은 세율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청년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입니다.

      다만 본문에 설명드렸듯이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租法 7)을 받으시는 경우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결산 시 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租法 7)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지 여부 및 적용받고 있다면 감면액을 서로 비교하시어 적용하시는 좋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추후 고용인원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세액이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2. 세액공제액
      문의 주신 것처럼 매월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주는 방식입니다. 공제될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분 공제세액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사회보험료율 × 100/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분 공제세액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 (상시근로자 수 -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사회보험료율 × 50/100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험료율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연금, 고용, 산재보험요율을 말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아래의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1) 2017년 상시 근로자(청년은 없음) 10인이고 2018.1.1부터 상시 근로자 4인을 채용한 경우
      (가정2) 2018년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 5.6억원(1인당 평균 연봉 4천만원 가정)

      (계산)
      ① 국민연금: 4인 × 560,000,000 / 14 × 4.5% = 7,200,000원
      ② 건강보험: 4인 × 560,000,000 / 14 × 3.06% = 4,896,000원
      ③ 고용보험: 4인 × 560,000,000 / 14 × 0.65% = 1,040,000원

      3. 세액공제 절차
      위에 말씀드렸듯이 별도 신청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에 위 내용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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