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와나미 신서 편집부 엮음, 서민교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103_7– 국제법에서의 전쟁 책임 문제(1) — 국민책임론 – 유럽대전(제1차 세계대전)까지 행해진 방식: 국가=국민 전체가 진다. 상대국에 대한 영토 할양, 배상금 지불 – 청일전쟁: 배상금 지불, 타이완 할양 – 러일전쟁: 동청철도 남지선, 남부 사할린 할양 – 유럽대전 패배 후 독일의 거액 배상금 지불과 식민지 할양 – 국제법에서의 전쟁 책임 문제(2) — 지도자책임론 – Robert Jackson(1892-1954)의 생각 1) 국민책임은 패배국 국민이 노예가 된다는 적국의 프로파간다를 불러 일으키고 절망적인 저항을 초래하므로 국민과 지도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2) 침략전쟁은..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027_6– 이시하라 간지가 바란 것: 소련이 아직 약체였을 때,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을 때, 일본과 소련이 장래에 대치하는 방위라인을 중소국경의 천연 요새까지 북으로 밀어붙이는 것. “만주는 장래 미국과의 전쟁보급기지로서도 필요”– 군부에 대한 비판 등장: 민정당 의원 사이토 타카오(斎藤隆夫)의 反軍연설(1940. 2.2)1) 동양평화를 위해 싸우는 성전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성립하는가2) 장개석을 상대하지 않은 전쟁 해결은 가능한가3) 중일전쟁은 가장 노골적인 침략전쟁인데 왜 정부는 무배상을 말하는가 – 1930년대의 전쟁은 ‘국제법에서의 전쟁책임론’이라는 주제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해야만 ..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020_5– ‘満蒙領有論’과 관련된 세 가지 전제1) 시데하라 키주로(幣原喜重郞) 외교의 붕괴, 즉 일본의 만몽권익은 조약에 기초를 둔 확고한 것이라는 견해가 무너짐으로써 일본은 자력으로 안전을 확보하려 했다. “두 개의 체제 사이에서 동요한 국민정부를 워싱턴 체제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영국과 미국은 워싱턴 체제의 경제적 룰을 변용시켰다. 그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불간섭 정책을 취하는 시데하라 외교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다.”2) 장작림을 통한 만주지배의 안정성. 다나카 기이치 내각이 퇴진함으로써 동삼성의 현지 정권을 통해 북만주를 개발하려는 노선이 무너졌다. “북벌군과의 전투를 위해 봉표를 남발..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013_4– ‘만몽특수권익’이란 무엇인가1) 특수권리: “조약에 의해 인정되어, 타국에 균등하게 적용될 수 없는 전유권”2) 특수이익: “특수권리를 행사한 결과로서, 타국이 이를 침해하는 경우 국가의 힘으로써 대항해야만 하는 경제적·정치적 발현 현상”– 만몽특수권익에 관한 일본 국내의 입장들1) 육군: 옛날에는 국제적인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다2) 아리타 하치로(有田八郎, 외무성 아세아국장): 옛날에도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고 지금도 받은 상태가 아니다.3) 요시자와 켄키치(芳沢謙吉, 주중대사): 만주는 러일전쟁의 보상이다. – 일본의 만몽특수권익에 관한 국제적 입장들1) 워싱턴 회의: “동아시아 ..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005_3– 중일전쟁의 실체와 중일전쟁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차이에 유념해야만 한다.– 일본인들은 중일전쟁을 ‘日中戦争’이라 부르지 않고 ‘支那事変’이라 불렀다는 것.– 고노에 후미마로 관계문서, “현 시국의 기본적 인식과 그 대책”(1938. 6. 7): 전쟁의 성질 — 영토침략, 정치·경제적 권익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일본과 중국의 국교 회복을 저지하고 있는 잔존 세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토벌전.– “쌍방이 상대 국가에 대해 국제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취한 강력조치가 보복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서로 논쟁하는 두 나라, 그것이야말로 1930년대 일본과 중국의 모습이었다...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929_2후지와라 아키라, 를 참조하여 만주사변에 이르기까지의 전간기 국제정세와 일본 국내정세를 먼저 살펴본다. – 국제정세의 측면1) 유럽대전(제1차 세계대전)의 귀결로서의 총력전 개념: “전쟁은 단순한 무력전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의 총력을 동원한 격렬하고 장기간에 걸친 형태를 띠게 되어, 국민 전체가 전쟁의 주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어,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단결력과 국가의 경제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2) 총력전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군축 평화 분위기3) 워싱턴 회의와 런던조약: 1921년 11월부터 워싱턴에서 ..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922_1– 다루는 시기는 만주사변(1931년, 쇼와 6년)부터 중일전쟁(1937년)까지이나 만주사변의 기원을 1920년대로, 필요한 경우 러일전쟁 시기까지 추적한다. 독일군의 서유럽 침략이 1940년이었으며, 일본이 중일전쟁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방책이 소멸되는 시기도 1940년(쇼와 15년) 10월 대정익찬회(大政翼賛会)가 성립하면서였다.– 戰間期 국제질서가 본격적으로 국내정세에도 영향을 끼치는 시기이기도 하다.– “베르사이유·워싱턴 체제라는 국제 질서를 자신의 국가의 질곡으로 생각한 일본이나 독일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실력으로써 체제의 변혁을 시도한 10년”– “동시에 이 10년은 일본에서 관습화된 양..
직업의 지리학 - 엔리코 모레티 지음, 송철복 옮김/김영사 책읽기 20분 | 직업의 지리학 [ 원문보기] 3. 낙후된 지역에서 혁신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정책들이 요구된다. 낡은 도심을 재개발하여 성장정책을 펼쳐야 하고 혁신부문이 자리잡아 뭉침의 힘이 생길 때까지 정부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학계의 스타를 유치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게 하는 방법이나 기업과 고용주를 유치해 근로자의 수요를 만들어 내는 수요 측면의 접근법도 있다. 동시에 새로운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개혁도 필요하다. 대학이 설립되면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 기업이 창설되거나 지식 전파의 효과로 혁신부문을 발전시키고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통한 의료서비스로 수요효과를 볼 수도 있다. 대졸자의 수효가 많을수록 지역경제는 변화하..
직업의 지리학 - 엔리코 모레티 지음, 송철복 옮김/김영사 책읽기 20분 | 직업의 지리학 [ 원문보기] 엔리코 모레티(지음), 송철복(옮김), , 김영사, 2014.원제: Enrico Moretti, The New Geography of Jobs: How Innovation is Reshaping How We Work and Where We Live (2012) 전체 개요세계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제조업 중심지가 변화하면서 미국 내의 오래된 제조업 본거지들은 낙후되고 있는 반면 새로운 혁신 중심지들은 성장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소득부터 교육수준, 기대수명에 이르기까지 지역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는 지리적 물리적 입지로써 설명되는 전통산업과 다른 방식으로 생성되며 서로 뭉쳐있으려는 경향이 ..
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915_4–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를 세계사의 맥락에서 살펴보면서 과연 진정한 데모크라시 시기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럽대전(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의 유럽의 상황: 산업자본주의와 국민국가의 결합과 그에 이은 ‘국민제국’시대– 국민국가 간의 경쟁(“great-power rivalry”)이 가속화되면서 대중동원 논리가 등장하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의 ‘생활공간’(Lebensraum),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大東亜共栄圏) 등으로 전개 – 국민국가간 전쟁의 참혹함: 국민국가간 경쟁은 국가제도·정치·경제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발전의 동력이 ..
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908_3– 1920년대 사회개혁의 네 가지 조류1) 민본주의자에 의한 정당 정치의 확대와 민의의 존중2) 사회주의 운동의 복권3) 일본과 천황을 전면을 내세워 ‘国体’에 입각한 개조를 추구한 국가주의 단체4) 종래의 통치 방식을 변경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의 전면적 개조를 시도한 국가 정책 – 국체론의 기타 잇키(北一輝): 国家改造案原理大綱(1919), 日本改造法案大綱– 기요하라 사다오(清原貞雄): 国体論史(1921) 국체론의 계보와 해석의 개요.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 국민이 위집(蝟集)하여 견고한 국가를 만든다.” “‘근간’인 ‘야마토 민족’을 ‘반석’으로 삼으면, 새롭게 ‘부속된 민족’인 조선과 타이완..
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831_2– 다양한 계층분화: 중소상점주와 중소공장주로서 일종의 중간층을 형성한 ‘단나슈’(旦那衆)와 이들에게 고용된 ‘잡업층’(雜業層)의 등장 — 이들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밀고간 원동력이었으나 이 운동력은 만주사변 발발을 계기로 소멸되면서 ‘국민’으로 결집된다.– 제국이 된 일본은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내지 못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사회분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 천황기관설(天皇機関説):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 “국가는 헌법상의 인격을 갖고 법인으로서의 국가가 주권의 주체가 되며, 천황은 국가의 최고 기관이 된다”– 천황기관설은 자유주의적인 헌법해석이었으나 결국 우에스기 신키치(上杉慎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