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자로부터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대상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입계산서 합계표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발급한 자료를 세관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므로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
부동산매매업의 정의와 양도소득과의 소득구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정의와 양도소득과의 소득구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서 얻어지는 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이 있다면 그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
수출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재화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수입금액을 계상합니다. 여기에서 인도일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날로 합니다. 1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합니다. 2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또한, 여기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형태별 귀속사업연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형태별 귀속사업연도 직수출·대행..
수출신고필증 검토방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이란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를 말합니다. 이 서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 및 회계처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신고필증상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아래는 수출신고필증 서식이며, 이 중 주의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7번: 신고구분 Paperless 수출신고: H제조 후 Paperless 수출신고: I세관장확인대상물품: J제조 후 일반수출신고: K출항 후 수출신고: L반송신고(중계무역 포함): M송품장에 의한 간이통관수출신고: S기 타: O 9번: 거래구분 일반형태 수출: 11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29위탁판매..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은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INVOICE 등의 서류들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L/C) 신용장(L/C)이란 수출자의 수출대금의 지급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말합니다.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
학원업의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수입금액은 수강료, 특강비, 입학금, 교재대, 모의고사비, 기타수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학원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시 이를 구분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사료의 경우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등의 과세문제 수강료의 귀속 기업회계의 수강료수익의 인식기준은 강의기간 동안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지만 세법상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강의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합니다. 수강료의 할인액 및 장학금의 처리 원칙적으로 특정한 고객에게 수강료를 할인해주는 경우에는..
학원업의 분류와 면세판단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업의 분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학원업의 분류와 면세판단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업의 분류 학원은 교습 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학원업의 분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바로가기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국제..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평정하여 순자산가액이 법정자본금(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실무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업진단지침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진단 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기업진단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의 기준일 기업진단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평정하여 순자산가액이 법정자본금(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실무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종합건설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며, 전문건설업이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건설업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
기업진단 대상업종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기업진단이란 건설업의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건설업을 등록을 하려는 자가 기준자본금의 적격여부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진단기관 등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받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업 이외에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 있는데, 이러한 대상 업종과 기준자본금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1신규 설립시2매년 주기의 주기적 신고시3실태조사를 받는 경우4업종 추가시5자본금 변경시6기업을 양수양도 하는 경우7분할·합병하는 경우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주기적 신고제도가 규제완화차원에서 2016. 2. 삭제되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 2. 폐지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상시적으로 ..
전자(면세)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면세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면세)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면세)계산서의무발급 대상자 2015.7.1.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017.1.1.부터는 전전 과세기간이 총수입금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계산서도 전자적으로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의 계산 개인사업자의 직전(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금액 및 면세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재화용역 ..
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면세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10%)을 작성하는데 반하여 (면세)계산서는 공급가액만을 작성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요면세대상거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 등 수돗물, 연탄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