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미등록 및 허위등록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미등록,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 × 1%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공급가액 × 1% 미발급 공급가액 ×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 × 1% 지연제출 공급가액 × 0.5% 무신고 일반무신고 해..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 미제출(불명)금액 × 2%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1% 증빙불비 (소규모, 추계자 제외)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 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국사업자) 무신고,미달신고 무신고(과소신고)금액×0.5% 공동사..
법인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기장 가산세, 정규지출불비 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기장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 0.07% } 증빙불비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1% (2018년도부터 2%→1%변경) 주주 등 명세서 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MAX{무신고납부세액 × 20%,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 MAX{무신고납부세액 × 40%,수입금액 × 0.14%}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MAX{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40%, 부정과소신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입 취지 및 개요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해당 규정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규정은 크게 1업무미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불가, 2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설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및 세무처리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① 제도의 도입취지 및 개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입 취지 및 개요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해당 규정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규정은 크게 1 업무미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불가, 2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설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① 제도의 도입취지 및 개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그동안 업무관련성의 기준이 없어 사적사용을 하거나 임의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필요경비)산입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
법인전환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창업자금에 대..
법인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또한 중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법인전환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주취득세 및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개인기업 법인전환 후 개인주주 지분증가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로서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양수도방..
법인전환에 따른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 전환시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개인은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이월결손금 계산 포괄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계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전환시 부도어음의 처리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방법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자금을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자 등에게 지급하므로 인해 법인이 대표자 등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기업회계에 따른 가지급금과의 차이점 본래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에 따르면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임시계정입니다. 그러나 세법에 따른 가지급금은 이러한 계정과목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의 하나로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기업회계에 따른 가지급금과의 차이점 본래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에 따르면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