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8.8.31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18.12.8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개정사항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64의2) 현행 개정안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종합과세 하는 경우 적용 세액감면 대상 확대 대상 확대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25) 현행 개정안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간주임대료* 과세대상 3주택이상 소유하..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 사항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현행 개정안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법을 정리합니다. 「8.2 부동산대책」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그리고 얼마 전 입법된 후속 개정시행령까지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와 관련된 세법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법정리02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등 개정 사항 정리03 2019년 개정세법 중 주택 관련 개정 사항 정리04 2019년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정리-105 2019년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정리-206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2019년)07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 세율(2019년)08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18.12.31 현재)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
한글 아함경 - 고익진 엮음/담마아카데미 고익진: 한글 아함경1. 수행본기경2. 불설중본기경3. 반니원경4. 아함경정선 범례4. 아함경정선은 편자가 장·중·잡·중일 4아함에서 중요한경전을 정선하여 정연한 교리적 체계로 새로 엮은 것이다. 아함경은 장아함 22권, 중아함 60권, 잡아함 50권, 중일아함 51권, 총 183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일뿐만 아니라, 교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잡아함은 현재 권수가 흐트러진 착간의 상태로 전해지고 있어, 초학자를 위해서는 아함경을 그렇게 새로 엮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아함경정선의 맨 처음에 외도를 비판하는 경전들을 모았는데, 이것은 불교가 당시 인도의 여러 가지 잘못된 종교사상을 비판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므로, 불교를 바로 이해하는 것도 거기에서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대상업종 감면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ㆍ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
예규와 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01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서면4팀-3463) 02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서면1팀-1116) 03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재재산-251) 04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법규-1314) 05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779) 06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서1337) 07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법인46012-1..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6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대상기업 가. 창업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청년,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배제 적용을 받음). 1 청년창업중소기업1. 개인사업..
영원회귀의 신화 - 미르치아 엘리아데 지음, 심재중 옮김/이학사 서문제1장 원형과 반복제2장 시간의 갱신제3장 "불행"과 "역사"제4장 역사의 폭압 주석옮긴이의 말찾아보기 제1장 원형과 반복20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인간의 손에 의해 문명화된 세계의 정당성은 오로지 그 모델이 된 초지상적인 원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22 창조는 그 무엇보다도 신성한 행위이다. 〈창조〉의 반복이 지니는 의미를 그 자체로 검토해보면 베다나 스칸디나비아 또는 로마 사람들이 행한 여러 의례들의 중요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선은 한가지만 기억해두자. 즉 "삶의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점유된 모든 영토는 그 전에 먼저 "혼돈"으로부터 "코스모즈스"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
분야별 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세무기장대행 01 주요 세법의 세율 및 가산세·감면 02 사업자 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과 인허가 업종의 확인 03 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의무, 성실신고확인제도 04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05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제도 06 4대보험료율과 가입대상자, 보수총액신고 07 홈택스 회원가입과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08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발급/수취에 따른 혜택 09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10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하기와 사업용계좌제도의 주요내용 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과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12 홈택스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13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 14 ..
생활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부동산 기초세금 01 취득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세율 02 취득세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 03 무주택 상속자의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04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와 감면제도 05 종합부동산세 산정방법과 세율 06 재산세 산정방법과 세율 07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세율 08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과 입증서류 09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과 1세대 1주택 특례공제율 10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11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 정리 12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3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14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15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16 ..
하루 한자 공부 - 이인호 지음/유유 + 올해 1월부터 읽기 시작했다. 연말까지 하루 한자를 읽을 예정이다.1월새해가 밝았다. 근하신년(槿賀新年) 넉 자가 많이 보인다. '삼가 새해를 축하 드린다'의 뜻이다. 새해 첫날이니 '새로울-신'(新)으로 시작하자. 초창기 글꼴을 보면, 왼쪽 위에 '매울-신'(辛)이 있고, 그 아래에 '나무-목'(木)이 있으며, 오른쪽에 '도끼-근'(斤)이 있다. 현재 글꼴의 입(立)은 원래 신(辛)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며 변형된 것이다. 신(辛)은 이 한자에서 발음을 표시했으나 입 (立)으로 변형 된 탓에 왜 '신'으로 발음하는지 아리송해졌다. 신(辛)을 제외한 나머지는 '쪼갤석'(析)이다. 도끼로 나무[木]를 쪼갠다는 뜻이다. 나무를 쪼겠으니 '장작'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신(..
카테고리: 초과배당, 증여세액, 증여세 과세가액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6076(2017.06.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질의 ○ 사실관계- (1차 일반 증여)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0백만원을 공제한 후 산출세액 ×××백만원을 신고·납부함 - (2차 초과배당 증여) 1차 일반 증여일로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