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와 무관하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되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요건 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구..
폭풍우 -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김정환 옮김/아침이슬 등장인물1막2막3막4막5막역자해설 1막21 프로스페로 이것만 알아 두거라. 아주 기묘한 우연으로, 너그러운 운명의 여신이 이제 나를 사랑하여, 내 적들을 이 해안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내 예지력으로 보건대 내 정점이 걸려있어.아주 상서로운 별에, 그리고 그 영향력을 내가 지금 따르지 않고 무시할 경우, 내 운은 그 뒤로 내내 기울 것이야. 자 이제 그만 묻거라. 네가 졸린 모양이구나, 잠이란 좋은 거지. 자려무나, 어쩔 수 없을게야. 23 프로스페로 과연, 나의 정령이로다! 근데 해변 근처에서 그랬겠지?에어리엘 바로 거기였습니다. 주인님.프로스페로 그런데 그들이, 에어리엘, 무사하겠지?에어리엘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않았습니다.그들을 뜨게 만든 의..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22-129 폴 로프, 옥스퍼드 중국사 수업 중국만이 가진 고유한 것들과 중국에서 변함없이 지속된 것들을 살펴보는 한편, 중국이 다른 문명과 교류하면서 이룩한 성취들도 잘 알려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맺어온 나라는 중국이다. 우리가 중국하면 머리에 떠올리는 나라와 과거의 중국은 물론 다르다. 현대 중국은 대체로 보아 청 제국이 몰락하고 쇠퇴한 1800년 이후와 가깝고 중국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이후는 그 전의 역사와 확연히 다르다. 중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읽고자 한..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21-128 피터 스턴스, 세계사 공부의 기초 세계사가 다루는 것들은 인류와 환경, 문화의 발전과 상호작용, 국가형성과 갈등, 경제체제들, 사회구조의 발전과 변형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세계사라는 과목을 반드시 거쳐가게 된다. 한 나라에서 태어나 인생의 대부분을 그 나라에서 살며 많은 나라를 여행한다 해도 그 여행하는 나라의 풍습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계사라는 과목에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자 한다면 세..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세율은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으로부터 수개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아 합산과세되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한다면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산과세 대상재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구분 구분 내용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
움베르토 에코의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1 - 움베르토 에코.리카르도 페드리가 지음, 윤병언 옮김/arte(아르테)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1110_53 움베르토 에코의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4 지난 시간에 철학은 '세계관의 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서양철학의 역사에서 첫 장을 차지하는 것은 밀레토스의 자연철학이다. 철학이라는 말이 이때는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일만한 행동, 현미경도 없고 망원경도 없으니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것에 불과한데,..
마르틴 루터 한 인간의 운명 - 뤼시앵 페브르 지음, 김중현 옮김/이른비 초판 서문 11제2판 서문 13제3판 서문 19 제1부 고독 속에서의 노력제2부 개화제3부 자기 세계에 틀어박힘 결론 289 주 303참고문헌 노트 335후기 345해제 | 역사가, 인간 루터를 보다 349편집을 마치며 357 초판 서문11 루터의 전기인가? 아니다. 루터에 대한 평가인가? 더더욱 아니다. 단순하지만 비극적이었던 한 운명 곡선을 보여주는 것. 그 곡선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몇몇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 짚어보는 것. 그 곡선의 최초 비약이 어떤 상황적 압력에 의해 어떻게 수그러졌는지, 다시 말해 그 상승 곡선이 어떻게 하강 곡선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것. 어쩌면 역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인 한 개인과 공동체 또는..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20-127 존 아널드, 역사 역사는 어떤 관점, 즉 역사관을 가지고 진실한 사실을 더 넓은 맥락이나 서사 속에 배치하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이야기이며, ‘진실’과 ‘이야기’, 이 두 요소를 묶어서 역사는 ‘진실한 이야기’(true story) 역사에 관한 입문서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존 아널드가 쓴 를 거론한다. 역사가 무엇인지 역사가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역사책을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그것에 대한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19-126 헤겔, 역사철학강의 세 가지 종류의 역사. 원천적 역사는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그것을 기록한 것들, 반성적 역사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역사책, 철학적 역사는 헤겔이 자신의 역사철학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어 본다면 ‘역사관’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원천적 역사이고, 둘째는 반성적 역사이며, 셋째는 철학적 역사이다. 이 세가지 구분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강의한 내용을 후대에 사람들이 묶어서 펴낸 에서 제시된 것이다..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16-125 류재학, 배준형, 일본 해상자위대, 과거의 영광 재현을 꿈꾸는가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도양에서 도발적인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해상자위대 군함의 해외 기항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책은 ‘전략적 기항寄港’이라 불리는데, 이는 아베 신조 총리가 제창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가지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세계해군축제라는 이름으로 국제 관함식이 열렸..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15-124 요시다 유타카, 아시아·태평양 전쟁 일본인들은 본토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던 까닭에 “가해의 기억이 봉인되어 국민은 전쟁의 희생자이고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일본인들 역시 평화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아시아에 대한 가해의 역사를 망각하는 것에 의해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일본의 육상 자위대가 2018년 4월 7일에 수륙기동단 발족 행사를 열고 섬탈환 훈련을 공개하였다. 미국 해병대를 모델로 해서 일본판 해병대라 불리는 이 수륙기동단은 3월 27일 두 개 연대 2,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