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정正은 '바로 잡음, 바른 법규' 등을 뜻한다. 이 편에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서술하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형刑·정政·법法·덕德·도道의 다섯 방면에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制斷五刑 各當其名 罪人不怨 / 제단오형 각당기명 죄인불원 다섯 가지 형벌을 집행함에 각각 죄명에 합당해야 죄인이 원망하지 않고, 善人不驚曰刑正之 / 선인불경왈형정지 선인이 (형을 집행해도) 놀라지 않는 것을 형刑이라 한다..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세勢는 추세 또는 규율을 의미한다. 이 편에서는 군사에 대한 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규율의 성격에 대해서 말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는 기개가, 혼미함보다는 현명함이 필요한데, 특히 공격과 방어에서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자세가 중요하며, 융통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戰而懼水 此謂澹滅 / 전이구수 차위담멸 전쟁을 하면서 물을 두려워 하는 것을 담력이 없다고 한다. 小事不從 大事不吉 / 소사부종 대사불길 작은 일은 이루지 못하고, 큰 일도 좋지 않다. 戰而懼險 此謂迷中 / 전이구험 차위미중 전쟁을 하면서 험난함을 두려워 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오행五行은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인데, 이 편에서는 본문의 목행어, 화행어, 토행어, 금행어, 수행어를 따라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제8편 과 제40편 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두 편과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一者本也 二者器也 / 일자본야 이자기야 첫째는 농사本요, 둘째는 기계를 만드는 공업器이요, 三者充也 治者四也 / 삼자충야 치자사야 셋째는 상업充이요, 넷째는 정치治요, 敎者五也 守者六也 / 교자오야 수자육야 다섯째는 교육敎이요, 여섯째는 국방守이요, 立七也 前者八也 / 입칠야 전자팔야 일곱째는 건설立이요, 여덟째는 형벌前이요, 終者九也..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에 따라 시행해야 할 정사와 호령號令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사를 펼 때에는 때에 맞추어 명령해야 하는데, 사계절에는 각각 시행해야 할 고유한 정사와 호령이 있다고 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管子曰 / 관자왈 관자가 말했다. 令有時 無時 / 영유시 무시 "정령을 반포하여 시행할 때는 시령에 맞추어야 한다. 시령에 맞추지 않으면 則必視順天之所以來 五漫漫 六惛惛 孰知之哉 / 즉필시순천지소이래 오만만 육혼혼 숙지지재 반드시 천시가 오는 까닭을 관찰하고 순응해도, 오관이 어지럽고, 육부가 어두우니,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唯聖人知四時 不知四..
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영의 세율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2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3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조기환급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02: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8 禮, 法 刑, 政 禮: 이념적인 것, 전통과 습속으로부터 형성된 행위 규범法: 이념적인 것의 국면적 현실화, 사람이 확정한 강제성을 갖춘 규범刑: 부정적 금지, 강제수단政: 정치 권력, 경제적 자원을 나누는 정치적 힘 예1) 인간사회를 초월한 것노나라 계문(季文), “예로써 하늘을 따르나니 하늘의 길이다. 禮以順天 天之道也”(春秋左傳, 文公十五年) (예이순천 천지도야) (춘추좌전, 문공십오년) 2) 자연스러운 질서이고 규율이므로 사람들은 그것에 순응해야만 한다.자산(子産), “예란 하늘의 벼리이며 땅의 의이며 백성이 가는 바다. 천지의 벼리이기에 백성들이 이를 준칙으..
토마스 아퀴나스 - 박승찬 지음/도서출판 새길 머리말 시대적 배경 _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황금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 및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기초 및 전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간관과 윤리학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의의 부록 - 추천할 만한 참고문헌 소개 시대적 배경 _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황금기 10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5 ~ 1274)가 활동했던 13세기는 고대 철학의 꽃을 피웠던 기원전 4-5세기와 견줄 수 있을만한 서양 중세 문화의 황금기였다. 그러나 이 황금기는 저절로 또는 갑자기 찾아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탐구 할 수 있는 풍부한 대상의 발견, 이를 효과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체계적 구조, 이를 완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연구자들이 어우러져 이루..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6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3장 경제적 설명“미국에서는 더 높은 사회적 이동성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 정도이다.”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서론1) 미국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지 못하였다.2) 미국에서는 지역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가 발전하였을 뿐, 비례대표제가 발전하지 못하였다.3) 미국의 지방분권과 연방제는 소득 재분배 정책과 관련이 있다.4) 미국의 상원과 대법원은 재산..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령 §5⑪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신설)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규정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부채 차감)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개정이유: 상속재산의 처분 가능성, 가업상속공제 취지 등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부가령 §14②) 현행 개정안 (신설)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 제출 규정 신설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증 사본 등) 제출 규정이 없음 개정이유: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