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의 요건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1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아래에서는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영농상속공제액의 한도 영농상속공제액=min(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원) 영농상속 재산가액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1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2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3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지4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5내수면어업..
카테고리: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 조심2014중4319(2014.12.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모친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쟁점농지를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2.20. 사..
카테고리: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17-745(2017.04.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등[요약]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질의 ○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농지를 197*.*.**. 취득하여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타인 임대나 위탁관리 없이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고령(상속개시당시 96세)이 되어 상속개시일 1년 6월 전인 2014.7.1.부터 노환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며 영농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6.*.**. 사망하였음 ○ 질의내용- (질의1) 영농상속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