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과세문제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법상 과세문제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가산세(2013년 3월 이후 가입분부터는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지금 중 일정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만 생깁니다.


※ 해지가산세 추징제외사유

- 가입자의 사망

-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ㆍ해외이주ㆍ3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15% 분리과세 원천징수

해약시점이 2014.12.31까지 : 해약금액 300만원 이하: 15% 분리과세 / 300만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해약시점이 2015.01.01이후 : 해약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15% 분리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총지급예상액)}


※ 중도해지로 보지 않는 경우

-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투자사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15%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를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댓글(2)

  • 윤은정
    2018.10.29 21:02 신고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폐업이 포함되나요?

    • 2018.10.31 10:34 신고

      안녕하세요, 폐업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등의 사유를 말합니다. 아래 소득세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2015.02.03 제목개정)】

      ① 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2015.02.03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2015.02.03 개정)

      가. 천재지변(2015.02.03 개정)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2015.02.03 개정)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2015.02.03 개정)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2015.02.03 개정)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2015.02.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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