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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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인종과 재분배, 소득분배 이데올로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동안 인종적으로 동질적이었으나 이제는 이주민과 난민의 문제로 그러한 상황이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유럽이 인종적으로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유럽인들은 점점 더 미국과 같은 형태의 인종차별적인 복지 반대의 정치선동에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밀라노비치는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에서 유럽에 지금 중산층의 포퓰리즘과 자국민우선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 오랜 기간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럽

– 역사적으로 동질적인 민족과 중앙정부의 문화동화정책

– 이주자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이주민들이 가진 이질적 규범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가능성

미국은 계급없는 사회에서 출발했으며,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점이 개인의 책임과 경쟁을 부추기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소득재분배에 반대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일종의 세뇌를 통해 뒷받침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 matraquage(마트라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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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치학》을 읽고 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6장 인종과 재분배과 7장 소득분배 이데올로기를 읽겠다. 분량은 꽤 되지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상세한 도표와 자료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하기 보다는 결론 부분만 정리하려고 한다. 동시에 이 부분들이 한국사회에서는 사실 그리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지만, 나중에 다시 보려고 한다.

6장 인종과 재분배의 결론 부분을 보면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들은 동질적이다. 이 동질성은 주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 과정은 결연했고 종종 피를 동반했다." "그런 동질성 덕분에 유럽 국가들은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과거 얘기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른 책에서 읽은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한다. 어쨌든 유럽에 비해서 미국은 매우 이질적이다. 그래서 저자는 "미국의 인종 분할은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규모의 차이 중 거의 절반을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유럽이 인종적으로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유럽인들은 점점 더 미국과 같은 형태의 인종차별적인 복지 반대의 정치선동에 취약해지고 있다. 유럽은 이질적 사회에서도 관대한 복지국가가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2018년의 유럽이라고 하면 특히 프랑스는 인종차별적인 복지 반대의 정치선동에 취약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298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들은 동질적이다. 이 동질성은 주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 과정은 결연했고 종종 피를 동반했다.

298 그런 동질성 덕분에 유럽 국가들은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었다.

298 미국의 인종 분할은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규모의 차이 중 거의 절반을 설명할 수 있다.

299 유럽이 인종적으로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유럽인들은 점점 더 미국과 같은 형태의 인종차별적인 복지 반대의 정치선동에 취약해지고 있다. 유럽은 이질적 사회에서도 관대한 복지국가가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책으로는 밀라노비치가 쓴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가 있다. 밀라노비치는 미합중국의 정치를 금권정치로 규정한다. 노동운동이 약화되고, 억만장자클럽일컬어지던 상원이 있고, 노동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법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미합중국의 금권정치를 가장 잘 보여준다. 유럽국가들은 지금 《복지국가의 정치학》에서는 유럽국가가 인종적으로 동질적이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이주자와 난민의 문제가 닥쳤다. 한 나라 안에서의 복지문제를 다루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른바 세계화라고 하는 글로벌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유럽은 그런 문제들에 이주자와 난민의 문제에 직면해서 세계화의 압력이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난 곳이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중산층의 포퓰리즘과 자국민 우선주의이다. 이것을 밀라노비치는 유럽의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한다.

정리를 하자면 《복지국가의 정치학》에서 유럽도 인종적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점점 인종차별적인 복지반대의 정치선동에 취약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유럽에서는 중산층의 포퓰리즘과 자국민 우선주의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런 것이 나타났는가. 첫째로 유럽은 오랫동안 이주민을 받아들인 경험이 없다. 이것은 아주 당연하게도 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동질적인 민족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고 서로 이질적인 종족이 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문화동화정책을 펼쳐왔다고 지적한다. 셋째로는 이주자들이 이주해오는 적응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넷째로는 이주민들이 가진 이질적 규범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규범들이 있다는 것. 그러다보니 인종적이고 문화적 동질성 위에 구축된 제도가 훼손되고 친화성의 상실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7장 소득분배 이데올로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다.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소득 재분배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소득이 운에 의해 결정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의 덫에 걸려 있을 뿐 게으른 것은 아니라고 믿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재분배라는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세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360페이를 보면 "모든 미국인들이 스웨덴 출신 루터교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정치 제도 때문에 훨씬 덜 관대한 복지국가가 나타났을 것이다." "이 모든 정치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소득 재분배의 규모를 제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부수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없었는가 또는 운동이 없었는가. 첫째 요인은 미국이 적어도 처음에는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 출발했다는 것. 중요한 요인이다. 

352 소득 재분배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소득이 운에 의해 결정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의 덫에 걸려 있을 뿐 게으른 것은 아니라고 믿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60 모든 미국인들이 스웨덴 출신 루터교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정치 제도 때문에 훨씬 덜 관대한 복지국가가 나타났을 것이다.

360 이 모든 정치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소득 재분배의 규모를 제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람시의 미국주의라는 글을 보면 유럽은 귀족, 상속재산, 신분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깨뜨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가난한 사람들의 연대가 저절로 형성되었던 반면에, 미국은 적어도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 출발했고, 이민자들의 나라였다.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종의 세뇌를 통해 뒷받침되는 이데올로기이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개인적 노력을 통해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이동성이 높은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362 첫 번째 요인은 귀속, 상속 재산, 그리고 신분이라는 전통이 있는 유럽에 비해, 미국은 적어도 처음에는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다. 두번째 요인은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사실이다. 유럽을 떠나온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362 마지막 요인은 일종의 세뇌를 통해 뒷받침되는 이데올로기이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개인적 노력을 통해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이동성이 높은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구체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다고 얘기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인 다수가 원하는 바에 따라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라는 소박한 규정만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일단은 먹고 사는 것도 되어야 하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큼 식견도 있어야 한다. 국민의 삶 자체가 일정한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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