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기획재정부재산-725)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기획재정부재산-725(2019.10.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요약]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삭제사례

서면상속증여 2019-393 (2019.05.22)

재산 -673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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