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부동산 법인 내용 정리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내용("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인경우라도국토부가인정하는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주담대이용가능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증명한 차주,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적용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현행)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발표

①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 0.6% ～ 3.0%

②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 0.8% ～ 4.0%

※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ㅇ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 예) 개인이 3주택 단독 보유 → 공제 6억원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 → 공제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 법인별 6억원)

□ (개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 (개선)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ㅇ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 (개선)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 (현행)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ㅇ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불구, 자유업으로  영업 중

□ (개선)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

ㅇ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적용시기) 법 개정 이후 ’21년말 시행

법인거래 조사 강화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旣 추진 중)

□ (내용)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조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

□ (조사대상) 자금조달계획서 없는 거래신고분 중 법인, 외지인, 20대 이하 등  거래주체별로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래

< 특별조사 추진내용 >

특이 거래주체	특별조사 대상거래 추출기준(안)	주요 조사사항
법인	① 부동산매매업 법인 설립 후 6월내 주택 매수	법인세 탈루여부 조사   목적 외 사용 등 대출 규정 위반여부 조사
	②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 설립 후 주택 매수
	③ 주택을 매수한 둘 이상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
20대 이하	④ 6억원 이상의 주택 매수	증여세 탈루여부 조사
외지인	⑤ 6월내 2회 이상 타 시도 소재 주택 매수	양도세 탈루여부 조사

※ 거래주체별 추출기준안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조정 可

□ (대상지역) 신규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등 자조서가 제출되지 않는 거래가  많은 지역 중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별하여 실시

법인거래 조사 강화 (旣 추진 중)

□ (현행)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에 대해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 사용,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대상 지역*도 동일

*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신고 시 제출

ㅇ 법인 주택매수는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 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 조사 추진 곤란

□ (개선)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개정 진행 중)

□ (적용시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