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20.07.22 발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ㅇ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	ㅇ (좌 동)
ㅇ 신탁재산 : 수탁자	ㅇ 신탁재산 : 수탁자 → 위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율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개정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시가 (다주택자 기준)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0.7%	0.9%	0.9%	1.2%	1.6%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현행	개정안
□ 합산 공제한도(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ㅇ 최대 70% → 80%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현행	개정안
□ 주택분 세부담 상한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주택분 과세표준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신 설>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