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당해소득자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여부에 상관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에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사업(봉사료 포함)·퇴직소득 : 다음년도 3월 10일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년도 2월말일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아래 <사례>에 따라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국세청 세무서식 자료에서 문서명을 검색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 서식자료 바로가기 


<사례>비상장법인 주식회사 A는 2017년 3월에 이익잉여금의 배당을 결의하고 2017년 4월 10일에 대주주인 B에게 1,000만원을 현금배당하였다. 



14지급일

배당지급일인 2017년 4월 10일을 작성합니다.

15귀속연월

배당결의일인 2017년 3월을 작성합니다.


16과세구분

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사례에서는 내국법인의 배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G를 작성합니다.


17소득의 종류

소득의 종류가 "11∼49"인 경우 이자소득, "51∼99"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사례에서는 내국법인의 배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51을 작성합니다. 의제배당인 경우 53을 작성합니다.


18조세특례 등

사례에서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 NN를 작성합니다.


19금융상품코드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상품코드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사례에서는 비상장법인이고, 지급받는 자가 대주주이므로 A52 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대주주는 A, 소액주주는 B 이며, 일반적인 배당은 51(상장), 52(비상장) 입니다. 의제배당 중 감자차익은 61, 자본전입은 62, 해산은 63, 합병차익은 64 등이 있습니다.


20유가증권표준코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사례에서는 법인의 사업자 번호를 작성합니다.


21채권이자구분

사례에서는 배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22지급기간

사례에서는 배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23이자율 등

사례에서는 배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24지급액(소득금액)

사례에서는 1,000만원을 현금배당하였으므로, 10,000,000원을 작성합니다.


25세율(%)

일반적인 배당의 세율은 14%입니다.


26소득세

1,000만원의 14%세율을 적용한 1,400,000원을 작성합니다.


27법인세

사례에서는 배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28지방소득세

1,400,000원의 10% 세율을 적용한 140,000원을 작성합니다.


29농어촌 특별세

사례에서는 배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30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0,000원을 작성합니다.





댓글(9)

  • 2018.02.08 14:28

    비밀댓글입니다

    • 2018.02.10 01:32 신고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가산세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적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와 소득의 지급연도가 잘못 신고된 경우 원천세신고서와 이자배당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분도 다시 수정신고해야 하며, 소득의 귀속연도 변경에 따른 소득을 지급받은 분의 소득세 수정신고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지급명세서 가산세(2%)와 원천세, 소득세, 법인세 가산세가 모두 붙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정신고를 하려면 가산세도 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적용을 해야 하지만, 2개년도 신고분에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으면 조용히 지나가는 것도 최선일 것 같습니다. 또는 담당 조사관님과 상의를 하여 가산세 부분이라도 잘 얘기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신고시 누락되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 누락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담당 조사관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하밤
    2018.02.12 09:42 신고

    특수관계자인 법인끼리 자금대여, 차입을 했을시에도 조세특례등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

    • 2018.02.12 22:03 신고

      안녕하세요, 조세특례 부분은 비과세 되는 이자 소득, 또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소득 동업기업 소득 등 조특법, 소득세법에서 특례를 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은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18.02.14 11:55

    비밀댓글입니다

    • 2018.02.14 18:15 신고

      안녕하세요, 글은 자유롭게 퍼가셔도 되며, 출처를 남기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형석
    2018.02.23 19:23 신고

    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할 건이 없는 경우에도 없음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출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타소득 건만 있고 이자소득 건은 없다면 지급명세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부분만 지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 2018.02.23 20:11 신고

      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내역이 없는 경우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소득 지급내역만 있다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18.03.08 17:12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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