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거주 요건 추가) 해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주기간 요건 추가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8.2 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2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취득시기의 개념입니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 대금이 청산된 날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록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이때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동안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매년 8%씩, 10년 이상:80% 한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미만 거주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이 실지거래가액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사실상 2년 이상을 실제 거주하여야 절세 혜택이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18.10.23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015.12.28 개정)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3.02.15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2006.02.0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014.02.21 개정)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02.12 단서개정)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개정)





댓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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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권
    2020.08.27 01:36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018.3월 조정지역내에 재건축입주권A을 구입했습니다.
    ㅡ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구입.
    ㅡ 당시 같은 조정지역내 1주택B에 6년째 거주중이었고
    2019년 1월에 기존주택B는 매도.
    ㅡ 2019년 11월 조정지역이 해제 됨.
    ㅡ 2021년 3월 준공예정.
    질문 1.
    이 경우 준공 후 2년 보유시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요?
    아니면 구입당시에 조정지역이었으면 해제가 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질문 2.
    앞의 입주권A 로 만약 입주를 해서 2년 거주를 하는 중 1년이 지난시점에 다른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C를 사서 2년 후 C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할 경우 A는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가 될까요?

  • 다주택이
    2020.09.10 09:47

    안녕하세요. 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2주택자인데요.
    A주택, 인천, 2015.05 취득, 현재 2.4억 (21년 1/4분기에 양도 예정)
    B주택, 서울, 2018.11 취득, 현재 8.3억 (실거주중, 21년에 양도 예정)

    이 상황에서 저는 내년 중에 C주택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고 기존 A, B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아 처분하고 싶은데요.
    질문1. 인천이 올해 조정지역이 되버렸는데, A주택의 일시적2주택 적용기간이 B주택 구매 후 2년인지, 3년인지 궁금하구요.
    질문2. A주택 매도 후 B주택은 '최종1주택' 이 될텐데, 이때 이것의 1주택 인정받는 실거주 기산일자가 언제로 잡힐까요.

    두 주택 모두 21년도에 양도할 계획을 세운이유는, A주택은 이미 예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서 21년도에 양도하더라도 B주택의 1주택 거주 기산일자가, 실제 제가 실거주한 날부터 인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 판단이 틀렸다면 가장 적절한 양도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 부동산 고민
    2020.10.06 18:34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 전세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분양권이 유주택상태에서 비조정지역일때 매수를 하게되어서 22년 2월 입주시 2년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실거주 요건에 전세대구성원이 꼭 다들어가야하나요? 저혼자 전입신고 혹은 2명 아들 중 1명 아들만 전입신고하고 남편과 첫째아들은 회사와 학교때문에 그냥 지금 전세집에 있고
    일부 세대만 들어간후 전세는 주지않고 주말에 세턴하우스 처럼 왔다갔다하면서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우면 안될까요???

  • 김정은
    2020.10.23 00:09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내 1주택 2017,3.6등기
    조정지역내 2018.9.13일 미분양취득
    현상태에서 비조정지역 팔고
    조정지역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조정전 분양권이면 무조건 보유?
    1주택자라 실거주?)이것도 정확히 알고싶어요
    궁금한것은 신랑 사업장이 비조정지역내에 있어서
    조정지역이사후 주말부부 계획인데
    실거주2년 요건 충족이 안된건지요?
    세대원전원 입주아파트로 옮기고
    신랑이 주말에 왔다갔다할 예정인데
    이런경우는 실거주인가요?아닌가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 김재윤
    2020.10.23 10:57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감면법인전환관련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건물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12월경 공장을 팔고 이전계획이 있는데 세감면법인전환을 빨리 하고싶습니다.
    사후조건과 사전조건에 위배없이 세감면법인전환을 할 수 있는 가장빠른 시기는 언제인지요?
    지금전환하고 12월에 공장을 팔고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혜택을 못받을것같고..
    12월에 이전하고 바로 세감면법인전환을 해도 괜찬은가요?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어졌나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리야난다
    2020.11.10 19:33

    안녕하세요? 문의드려도 되는지요?
    자세하고 유익한 안내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는 6억미만 빌라(2000년도에 매수하고 살고있던집)가 있는 상태에서 2017.04.25일 빌라한채(6억미만)를 계약한 후 잔금은 2018.02.26일 치르고 3월에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집은 임대를 현재까지 주고 있으며(4년 단기임대등록자이며 현재도 유지중) 살던집은 2020.06.30일 매도하고 일시적2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임대준 주택 한채만 소유하고 있는데 보유기간은 2년 8개월이며 거주기간은 없습니다.
    이경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집을팔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죄송하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은 두 물건 모두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 2020.12.02 15:27 신고

      무주택세대가 아니면서 '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마카오김밥
    2020.12.04 21:25

    안녕하세요?
    서울에 1주택을 '06부터 보유중이며, 세종에 17.8.3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세종에 '21년부터 2년 이상 실거주할 예정이며
    '24년 즈음 서울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데 (서울 주택 처분시 세종 1주택만 존재)
    세종 보유 주택에 대하여 9억원 까지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 장해영
    2020.12.14 23:45

    안녕하세요~~세무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2014년도에 A주택 구입후 현재까지 거주중
    2020년 6월 2일에 잔금(2020 6 19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됨)-완공된 아파트 분양권 전매하며 구입하여
    7월 초 쯤 등기됨
    A주택은 3년이내에 매매하면 비과세인건 알겠는데
    B주택을 구입시 2년보유하면 비과세라고 알고있었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되어 A주택 매매후 2년 거주를 해야하는지 2년 보유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산점도 a주택 매매후 라고 하기도 하고요..
    작은평수라 도저히 이사할수 없는 집이라 고민이 많아요 (아이들이 3명이라....)
    죄송하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계획을 해야하는지 걍 양도세를 많이 내더라도 b주택을 팔아야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B주택을 매매할때 2년보유만 하면 비과세라고 했거든요
    A주택을 매매(비과세ㅡ일시적 1가구 2주택)하고
    바로 c주택을 구입하면 b주택을 2년보유했으니
    다시 b주택을 매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2021.01.19 11:48 신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종전 주택 양도 후 신규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 시에도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나다연
    2020.12.26 22:49

    세무사님 문의드립니다.
    17년8.2 대책 이후 취득.(조정지역) 20 19년 1월27일 (전입실거주중)
    2021년1월29일 양도일 그런데 세대원( 3명)전원 실거주 하다가 남편과 자녀가 한달전 2020년11월경 이사갈집(전세) 로 미리전입한 상태입니다.세대원 전원 2년실거주 조건인걸. 모르고 (제가 계약자)그대로 현재 집에 전입되 있는데 저만2021년 1월29일 양도일까지 저만 실거주 채워두 비과세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자녀가 다른곳에 전입은 한 상태지만 같이 실거주중임다 서류(등본)상만 남편 자녀 전출상태. 지금이라도 빨리 남편과 자녀를 현재집으로 전입시켜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1.01.19 11:50 신고

      전출 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거주하고 있고 이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문제 없을 것을 생각됩니다.

  • 손광수
    2020.12.29 01:28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광주광역시]
    - A주택 : 20년 6월 등기(현재거주)
    - B주택 : 20년 12월 15일 명의변경 및 실거래신고 완료
    - 비조정 => 조정지역(20년 12월 18일 0시)

    위 내용이라면 제가 B주택에 거주2년 및 B주택 등기후 1년내에 매도해야 한가요?

    • 2021.01.19 11:52 신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하여야 하는데 A와 B 사이에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 김도훈
    2020.12.29 20:09

    궁금합니다
    대전집17.4월 매수후 소유중 입니다.
    대전 분양권 18년 6월 매수
    21년 1월 매도 예정입니다
    분양권 은 21년2월 입주 예정인데
    분양권 매수 시점에 1주택자 이면
    거주기간 2년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데
    분양권 등기전 처분하여
    무주택인 상태에서 분양권 등기시
    거주조건 2년 붙는건가요??

    • 2021.01.19 11:53 신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는 거주요건이 미적용됩니다.
      즉,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김선미
    2021.01.27 16:11

    비규제지역 -> 조정 지역으로 변경시 재건축 2년 실거주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흥(비규제지역) 에 2017-06-26 에 노후아파트를 구매하고 2020년 작년 부동산 세법이 바뀌면서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번 : 현재 조정지역이니 재건축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지요?
    2번 : 현재 조정지역인데 실거주를 안했으니 조합권과 분양신청이 안되는지요?

    • 2021.02.19 08:33 신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엄영아
    2021.02.08 21:28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11년 A주택 매수
    2013년 B주택 매수
    2015년 4월 C주택 매수
    2017년 B주택 매도
    2019년 3월 A주택 매도로 남은 2015년 구입한 C주택한채로 1가구 1주택이 되어 다시 입주권을 2019년7월에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모두 비조정지역이였고.. 3년안에 기존주택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수지
    2021.02.16 17:41

    안녕하세요? 친절하신 답글들을 보고 저도 두 가지 궁금한 질문을 드립니다.
    1. 현재 용산에 있는 재건축 진행중인 A 아파트 (2014년 구입)조합원 입니다. 용산구 이촌동 B아파트를 조정지역 지정 이전인 16년 10월에 구입하여 지난 달 1월 30일에 매매 계약 (3월 31일 잔금 일 )을 했습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할 때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나요 아니면 구입 당시의 비조정지역으로 하나요?

    2. A 아파트는 22년 말이나 23년 초에 관리 처분이 결정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금년 말에 미국 이민을 가게 됩니다. 출국일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2년 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조합원 입주권 마저도 2년 내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준공 (예정일은 2026년) 후에 매매 할 계획이라서 문의 하는 것입니다.

  • 너구륵
    2021.02.17 16:56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잘 정리된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9년 10월 1주택 처분서약을 하고 청약에 당첨된 상태로, 당첨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은 처분할 예정인데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처분서약 한 주택의 처분 시점은 입주지정일로 부터 앞으로 6개월 이내인지, 뒤로 6개월 이내 인지 궁금합니다.
    여러군데 찾아봤지만 명쾌하게 해설된 곳은 없더군요ㅜㅜ

    2. 새로 입주할 주택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 2년 보유/2년 거주 중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에 작성해주신 글에서 무주택자가 청약당첨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때에는 2년 보유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1주택 처분서약을 한 경우라 무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2년 보유만 해도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거주(입주)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애매한 문제라 끝내 찾지 못하고 질문드립니다

  • 2021.02.22 19:41

    비밀댓글입니다

  • 어려워요
    2021.02.22 19:47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ㅜㅜ

    현재 세법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1)"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지역이 아니면
    신규주택 사고나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됨

    2)"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면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하고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해야함


    여기서 질문입니다 ㅜ
    근데 취득일은 잔금일로 따지는데
    제가 신규주택 계약금 완납떄는 비조정지역이다가, 20년12월에 조정지역으로 되버리고 잔금일이 다가옵니다.
    종전주택은 조정지역이라, 신규주택 취득일 즉 잔금일인(21년5월)에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으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종전주택만 조정지역으로 봐서

    1)의 경우처럼 신규주택 사고나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되는건가요?
    (즉, 1년이내 팔고, 전입하는거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종전주택을 팔때 받는것인지, 신규주택을 팔때 받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ㅠ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 물어보살
    2021.03.16 09:34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017. 12. A아파트 매입 및 입주(1가구 1주택)
    2019. 5. B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1가구 2주택)
    2019. 12. A아파트 매도(1가구 1주택)
    2020. 6. B아파트 조정대상지역 선정

    이때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성립될까요?

  • 임광기
    2021.03.22 10:59

    공부하는 세무사님! 바쁘신데 질의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원 장안구에서 10년간 살던 아파트를 매도계약했습니다 (계약일자 2020. 1. 20. 2억8천, 매도된 이전등기일자는 2020. 2. 25.입니다.)
    매도계약금으로
    같은구 소재 다른 아파트를 매수 계약(2020. 1. 25. 3억6천) 하였습니다. 이전등기는 2020. 3. 20.입니다.(전세 줌)
    그런데 2020. 2. 22.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되었는데요.
    질문1)이러한 경우 신규 매수한 아파트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지역 지정전이더라도 그전 집이 등기 이전 안된 상태에서 매수계약을 한 것이라 궁금합니다)

    질문2)만약 거주요건이 적용된다면 거주요건을 못 채운 상태로 2021. 6. 1이전에 매도(5억6천)하는 경우와 2022. 3. 20. 이후 매도시 (5억6천) 양도소득세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요?

  • 강남
    2021.11.22 18:56

    안녕하세요?
    A주택; 비조정구역1가구1주택 ( 2020년10월30일)매도계약일,잔금일2020년11월30일.
    B주택: 계약금을받아(2020년10월31일)매수계약일,잔금2020년12월30일.
    대구광역시(2020년12월18일에조정구역지정조정구역) 지정일에는 무주택인데 이경우 계약체결 시
    유주택으로본다면
    2년거주요건에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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