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종합부동산세, 임대료상한 / 기획재정부재산-680(2019.10.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회신 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제8호의“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주택의 임대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나 부동산 보유를 필수로 하는 특정업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와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의 양도시에는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기타자산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과세대상 요건 다음의 ①, ②를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③의 비율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1 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2 ..
구약 : 문헌과 비평 - 마이클 쿠건 지음, 박영희 옮김/비아 마이클 쿠건: 구약 ━ 문헌과 비평1. 구약성서란 무엇인가?2. 해석 방법3. 구약성서와 역사4. 구약성서와 신화5. 이집트 탈출: 깊게 보기6. “내 계명을 지켜라”: 성서의 법7. “야훼의 절기”: 고대 이스라엘의 의례8. 예언자와 예언9. 히즈키야와 산헤립: 깊게 보기10. 시11. “이제 우리의 훌륭한 남성들을 찬양하자.” 그리고 여성들도.12. 구약성서의 영속적인 중요성주석연대기히브리 성서? 구약성서의 정경들더 읽어보기옮긴이의 말찾아보기 1. 구약성서란 무엇인가?8 우상을 만드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문현을 통해 발산했다. 물론 이러한 문학 작품을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
게르망트 일족, 화자의 일족, 스완네 가족§ 2020/10/16 - [책 밑줄긋기/책 2020-21] -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 에서 발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 - 마르셀 프루스트 지음, 민희식 옮김/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등장인물《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전7편 줄거리 제1편 스완네 집 쪽으로제1부 콩브레…41제2부 스완의 사랑…239제3부 고장의 이름―이름…454 제2편 꽃피는 아가씨들 그늘에제1부 스완 부인을 둘러싸고…505제2부 고장의 이름―고장…726 제1부 콩브레…41 41 나는 오래전부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따금 촛불을 끄자마자 바로 눈이 감겨와 ‘아, 잠이 드는구나' 느낄 틈조차 없었다. 그러면서도 30분쯤 지나면 이제 잠들어야지 생각하면서도 눈이 떠진다. 아직 손에 들고 있는 줄 알고 책을 내려놓으려 하며 촛불을 불어 끄려 한다. 잠이 들면서도 좀 전까지 읽고 있던 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생..
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지출증빙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령한 지출증빙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매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수취·보관하면 됩니다. 이때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의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증빙의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
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지출증빙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정규지출증빙을 의미하며 정규지출증빙 이외의 비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정규지출증빙과 비정규지출증빙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지출증빙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정규지출증빙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
카테고리: 조합원입주권, 재개발재건축 / 재산-1708(2008.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주택 소유 중 상가건물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현재 아파트(서울 소재, 5년 보유, 2년 6개월 거주) 1채와 상가(2003년 8월 취득, 음식점)를 1채 소유하고 있음.- 상가는 2008년 8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이며, 본인은 아파트 입주권(조합원입주권)을 받을 계획임. ○ 질의내용- 상가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
카테고리: 명의대여, 증여세 / 서울고법2016누35399(2016.10.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요약]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만 원고 명의일 뿐, 실제로는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결정유형] 취소[참조결정] 조심 2019서20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
중국을 이해하는 9가지 관점 - 우수근 지음/살림 중국을 바로 알자와이런 - 중국사회의 이중구조상상초월의 개인주의중국식 부정부패의 특징너무 많은 사람, 너무 넓은 땅기업, 토지, 법 그리고 사회주의잔존하는 부조리들당과 공안 - 중국을 움직이는 축중국의 중산층과 자유민주주의중국의 자유민주화중국 이해를 위한 기본 마인드나오며 : 중국, ‘보고’ 대 ‘양날의 칼’ 28 1921년에 57명의 인원으로 창당된 중국공산당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7,000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정당임과 동시에 단일조직으로도 세계최대를 기록하는 규모이다.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중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분야의 제반 기구를 장악, 이를 통해 중국을 통치하고 있으며 중요한 국가적 의결 사안 또한 직접 ..
동아시아 근현대통사 - 와다 하루키 외 지음, 이규태 외 옮김/책과함께 들어가는 글1장 동아시아의 근대: 19세기2장 러일전쟁과 한국병합: 19세기 말∼1900년대3장 1차 세계대전과 개조: 1910년대4장 사회주의와 내셔널리즘: 1920년대5장 새로운 질서의 모색: 1930년대6장 아시아태평양전쟁과 ‘대동아공영권’: 1935~1945년7장 아시아 전쟁의 시대: 1945~1960년8장 베트남 전쟁의 시대: 1960~1975년9장 경제발전과 민주혁명: 1975~1990년10장 공동 토론 -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1990년 이후 맺는 글참고문헌연표옮긴이의 글 1장 동아시아의 근대: 19세기동아시아의 19세기는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해당한다. 18세기에는 토지가 적고 인구는 많아 자본이 적게 드는..
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중과세 / 조심2019서4322(2020.02.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반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결정유형] 취소[참조결정] 조심 2019서2010 주문 OOO장이 2019.8.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