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이익소각, 간주취득세 / 서울세제-8259(2015.06.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여부[요약]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 바,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없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질의 ○ 사실관계 1최초 출자시 A사 지분율 51.08% → 부동산매입 → B사 감자(타인감자)로 A사 지분율 57.14%로 상승 → 증자 후 A사 지분율 57.14%(변동없음) - 질의① : B사(타인)의 감자로 A사의 지분율이 상승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② : 증자 시 A사는 주식의 신규 취득이 수반..
카테고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 서면법령해석법인2016-3028(2017.09.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등[요약]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5년 사업연도 중에 주주 A의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으나, 상속인 간의 다툼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바,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법정상속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 ○ 질의내용- 주식 등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완료한 경..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1 - 마르셀 프루스트 지음, 이형식 옮김/펭귄클래식코리아(웅진) 옮긴이의 말 · 71부 꽁브레 · 25옮긴이 주 · 307작가 연보 · 341 1부 꽁브레 · 25 27 오랫동안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곤 하였다. 때로는 촛불이 꺼지기 무섭게 눈이 어찌나 신속히 감기는지, ‘내가 잠드는구나’ 하는 상념에 잠길 겨를조차 없었다. 그리고 반시간 후, 잠을 청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나를 다시 깨우곤 하였다. 아직도 손에 들고 있으리라 믿던 책을 제자리에 다시 놓고 촛불을 불어 끄려 하였던 것이다. 또한 자면서도, 내가 막 읽은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조금 기이한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 책의 내용들, 가령 어느 교회당이나 어떤 사중주곡, 프랑수와 1..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 주택 양도 시 세법상 제재되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양도 당시 2주택인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하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합니다. 이때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20.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은 20%가 가산되며, 3주택인 경..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11.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1대상: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2제외: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
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과세 / 조심2016중3116(2016.10.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다가구주택의 각 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쟁점다가구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 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보증금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 소재 등에서 다가구주택 7동(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도에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로 OOO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과세 / 조심2020서806(2020.06.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반주택 및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9.12.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82.10.2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의 9분의 2 지분을 2019.3.29. O..
세속도시 - 하비 콕스 지음, 이상률 옮김/문예출판사 저자 서문: 《세속도시》 출간 후 25년개정판 서문 서론 세속도시의 시대 제1부 세속도시의 도래챕터1 세속화의 성서적 원천챕터2 세속도시의 형태챕터3 세속도시의 양식챕터4 교차문명적 전망에서의 세속도시 제2부 세속도시에서의 교회챕터5 사회 변화의 신학을 향하여챕터6 하나님의 전위대로서의 교회챕터7 문화적 악령 추방자로서의 교회 제3부 도시의 악령 추방으로의 여행챕터8 세속도시에서의 일과 놀이챕터9 성과 세속화챕터10 교회와 세속대학 제4부 신과 세속적 인간챕터11 신에 대해 세속적인 방식으로 말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역자후기찾아보기 15 첫 번째 전제는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학적 반성을 위한 중지가 아니라 세계의 정의를 위한참여 행위가 신..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연장)분납기한 2019년 귀속분 11 02 2020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7~9월 지급분 11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0.1~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인건비(급여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 성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급여 급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 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대장,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지 급명세서 등을 비치하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세무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대상은 아닙니다. 구 분 내 용 차량제공에 따른 운임상당액 과세제외 ..
카테고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 사전법령해석재산2020-125(2020.05.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 적용방법[요약]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00.8.2. 남편 명의로 A주택을 취득- 2011.9.7. A주택이 속한 ◇◇1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2011.8.25. 신청인 명의로 B주택 매입 계약 체결(2011.11.16.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함)- 2..
카테고리: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 서면소득2015-237(2015.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요약]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약 20호의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96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