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조합원입주권, 재개발재건축 / 재산-1708(2008.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주택 소유 중 상가건물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현재 아파트(서울 소재, 5년 보유, 2년 6개월 거주) 1채와 상가(2003년 8월 취득, 음식점)를 1채 소유하고 있음.- 상가는 2008년 8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이며, 본인은 아파트 입주권(조합원입주권)을 받을 계획임. ○ 질의내용- 상가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
카테고리: 명의대여, 증여세 / 서울고법2016누35399(2016.10.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요약]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만 원고 명의일 뿐, 실제로는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결정유형] 취소[참조결정] 조심 2019서20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
중국을 이해하는 9가지 관점 - 우수근 지음/살림 중국을 바로 알자와이런 - 중국사회의 이중구조상상초월의 개인주의중국식 부정부패의 특징너무 많은 사람, 너무 넓은 땅기업, 토지, 법 그리고 사회주의잔존하는 부조리들당과 공안 - 중국을 움직이는 축중국의 중산층과 자유민주주의중국의 자유민주화중국 이해를 위한 기본 마인드나오며 : 중국, ‘보고’ 대 ‘양날의 칼’ 28 1921년에 57명의 인원으로 창당된 중국공산당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7,000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정당임과 동시에 단일조직으로도 세계최대를 기록하는 규모이다.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중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분야의 제반 기구를 장악, 이를 통해 중국을 통치하고 있으며 중요한 국가적 의결 사안 또한 직접 ..
동아시아 근현대통사 - 와다 하루키 외 지음, 이규태 외 옮김/책과함께 들어가는 글1장 동아시아의 근대: 19세기2장 러일전쟁과 한국병합: 19세기 말∼1900년대3장 1차 세계대전과 개조: 1910년대4장 사회주의와 내셔널리즘: 1920년대5장 새로운 질서의 모색: 1930년대6장 아시아태평양전쟁과 ‘대동아공영권’: 1935~1945년7장 아시아 전쟁의 시대: 1945~1960년8장 베트남 전쟁의 시대: 1960~1975년9장 경제발전과 민주혁명: 1975~1990년10장 공동 토론 -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1990년 이후 맺는 글참고문헌연표옮긴이의 글 1장 동아시아의 근대: 19세기동아시아의 19세기는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해당한다. 18세기에는 토지가 적고 인구는 많아 자본이 적게 드는..
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중과세 / 조심2019서4322(2020.02.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반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결정유형] 취소[참조결정] 조심 2019서2010 주문 OOO장이 2019.8.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
카테고리: 조정대상지역, 지분증여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1541(2020.04.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7.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취득- 2017.08.14.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분양권 계약완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
부동산 법인의 성신실고확인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법인의 성신실고확인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소규모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법인전환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
복종 - 미셸 우엘벡 지음, 장소미 옮김/문학동네 1부 … 72부 … 533부 … 1494부 … 2095부 … 269 감사의 말 … 365옮긴이의 말 … 367 359 그렇게 또 존엄함의 유예기간 같은 몇 주가 흘렀고, 그동안 기온이 점차 온화해지더니 파리 전역에 완연한 봄이 자리잡았다. 그리고 당연히, 나는 르디제에게 전화를 할 터였다. 그는 조금 과장되게 기쁨을 표하겠지만 특히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내게 나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을 테니까. 그는 나의 수락을 진심으로 기뻐할 것이고 나도 그것을 알았지만 실은 이미 내가 수락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으리라. 틀림없이 벌써 오래 전부터, 어쩌면 내가 아렌 가에 위치한 그의 집을 방문한 그날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0 05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9.7~2020.6월분 10 05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2020년도분 10 12 원천세 신고 납부 2020.9월분 10 26 2020.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0.7~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주택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
자본주의 - 제임스 풀처 지음, 이재만 옮김/교유서가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2. 자본주의는 어디서 기원했는가?3. 어떻게 지금 여기에 이르렀는가?4. 자본주의는 어디서나 똑같은가?5. 자본주의는 지구화되었는가?6. 위기? 무슨 위기? 참고문헌/ 독서안내/ 역자 후기/ 도판 목록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19 휴일이든 주말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뚜렷한 비노동 시간으로서의 '여가'가 생긴 것은 지본주의적 생산의 규율되고 한정된 노동시간 때문이었다. 그후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여가를 원했으며, 노동조합 캠페인을 통해 여가시간이 늘어났다. 여가 확대 노력은 면공업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나, 결국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노동지에게 유급휴가 일수를 주는 새로운 법률들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19 여가는 또다른 의미에서도..
카테고리: 증여재산가액, 감정평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2719(2020.02.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요약]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령§49⑥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사실관계 - 2006.5.10. 경기도 시흥 소재 甲토지*의 1/5지분 취득 * 甲토지 전체면적은 총 14,234㎡ - 2012.1.26. 다른 소유자의 甲토지 1/5지분 추가 취득..
카테고리: 증여재산가액, 감정평가 / 조심2019전3535(2020.03.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1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쟁점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쟁점증여재산 중 일부가 증여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양도되었고, 당해 매매가액과 처분청에서 시가로 본 감정평가금액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결정유형] 경정[참조결정] 조심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