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10(금)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ㅇ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ㅇ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시가 (다주택자 기준) 과세표준 2주택 ..
새로운 인생 - 오르한 파묵 지음, 이난아 옮김/민음사 새로운 인생 작품 해설 9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다른 이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 ― 노발리스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첫 장에서부터 느껴진 책의 힘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내 몸이 앉아 있던 책상과 의자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로 내 몸이 나로부터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나의 영혼뿐 아니라 나를 나이게 만드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이 놓여 있는 바로 그 책상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는, 마치 내가 읽고 있던 책장들로부터 내 얼굴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강력한..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 - 스티븐 호킹 지음, 배지은 옮김/까치 서문 / 에디 레드메인서론 / 킵 S. 손 왜 우리는 거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1. 신은 존재하는가?2.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3. 우주에는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가?4.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5. 블랙홀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6. 시간여행은 가능한가?7.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것인가?8. 우리는 우주를 식민지로 만들어야 하는가?9. 인공지능은 우리를 능가할 것인가?10.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후기 / 루시 호킹감사의 글역자 후기찾아보기 1. 신은 존재하는가?62 나는 우주가 과학의 법칙에 따라서 무(無)에서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생각한다. 과학의 근간이 되는 기본 가정은 ..
카테고리: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8중4313(2019.05.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주간업무자료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자료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에 대한 세부(설계)일정 계획과 특허출원관련 내부회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을 연구 및 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외 2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적인 연구시설이나 실험기구 등을 갖춘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 노트와 특허출연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해서 일정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 시에는 양수자와 양도자, 양도한 주식의 정보가 기재된 양도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양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과 신고납부기한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세 율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3억원이하 : 20%, 3억원초과 25%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3억원이하 : 2..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19-2065(2020.02.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요약]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 ○ 사실관계- 2009.04.30. 甲과 배우자는 ‘서울시 ○○구’ 소재 A주택 공동취득- 2013.12.31. 배우자 B주택 상속 취득- 2014.12.30. 甲명의의 ‘서울시 ○○구’ 소재 C주택 취득- 2015.12.07. A주택 양도- 2017.08.18. B주택 양도- 2018.11.15. ..
좁은 문 / 전원교향곡 / 배덕자 - 앙드레 지드 지음, 동성식 옮김/민음사 좁은 문전원교향곡배덕자 작품 해설작가 연보 좁은 문15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 이야기로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겪어 내는데 온 힘을 다 쏟았고, 그 탓에 나의 기력은 완전히 쇠진해 버렸다. 그래서 나는 나의 추억을 아주 단순하게 적어 나가겠다. 이 추억이 여기저기 토막 나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꿰매어 맞추거나 연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새로 꾸며 내는 일은 하지 않을 작정이다. 추억을 꾸며내는 데 쏟는 노력이 그 추억을 이야기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마지막 즐거움마저 앗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 난 열두 살도 채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의사로 계시던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비교 정리합니다.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사항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구 분 법 인 개인사업자 1. 적용대상 · 영리내국법인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복식부기의무자 2.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개시 사업년도 ·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 그외의 복식부기의무자: 2017년 3.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 의무가입. 미가입시 전액 손금불산입 · 2020년까지 가입의무 없음 4. 업무사용 제외 금액 소득처분 · 상여 등 귀속자에 따라 처분 · 소득처분 없음 5. 감가상각비 · 2015년 이전 취득분: 감가상각방법..
카테고리: 기업경영, 임원퇴직금, 손급산입시기 / 대법2016두48256(2019.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요약]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결정유형] 국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키르케고르 사상의 열쇠 - 하워드 A.존슨 지음, 임춘갑 옮김/다산글방 첫 번째 강연: 근대문화의 위기의 예언자로서의 키르케고르두 번째 강연: 현대 실존주의의 비판자로서의 키르케고르세 번째 강연: 윤리학자로서의 키르케고르네 번째 강연: 키르케고르와 부조리한 것다섯 번째 강연: 부조리한 것의 실존적 귀결부록 : 키르케고르 소전(小) 첫 번째 강연: 근대문화의 위기의 예언자로서의 키르케고르18 19세기의 유럽과 미국은, 그리스도교를 진지하게 취급한다는 것이 점점 곤란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스도교의 여러 교리는 미신적이고 모호하고 과학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지성인들은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바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온갖 종류의 의혹에 사로잡혔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지적인 의혹도 그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7일(월)입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객사 준비 자료 구 분 내 용 수기 세금계산서 /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당사에서 일괄 수집합니다. 국외 매출내역 1. 수출신고필증(선적일 기입) 2. 페이팔, 이베이 등 해외쇼핑몰 매출내역 오픈마켓 매출내역 1. 오픈마켓매출: 스토어팜, 11번가, 옥션 등 ..
카테고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고저가양수도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3717(2019.0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예시] 개인간 거래에서 시가가 1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7억원에 양도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7억원)와 시가(10억원)의 차액에서 기준금액(3억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은 0임 ○ 질의내용- 개인간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어 상증법 §35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