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기업경영, 임원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 조심2018서1555(2018.08.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는 연봉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내근 관리직원 등은 연봉제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연봉제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봉액 결정에 필요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해만 연봉제를 실시하다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급여대장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
카테고리: 기업경영, 인건비, 가공급여 / 조심2019구48(2019.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요약] AAA와 BBB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할뿐더러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 EEE은 AAA와 BBB이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며 사무실에 별도의 근무공간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AAA와 BBB이 청구법인에게 통상적인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BBB의 근무사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과세특례입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3)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애플리케이션 공급 / 기획재정부부가-388(2010.06.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애플리케이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요약]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질의 ○ 사실관계- 한국·외국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외국소재 서버 상의 웹사이트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음(재판매 불가) - 개발자와 국내·외 소비자 간 판매계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예 : 애플사)..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자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159(2019.03.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요약]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 ○ 사실관계- 질의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노래 및 악기연주를 주소재로 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방송의 시청자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별풍선)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사업자가 환전하여 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질의인에게 송금함 - 질의인은 구글애드센스에 가입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사이..
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에 대해서 비교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중 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국외공급 영세율 적용범위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
내 이름은 빨강 1 - 오르한 파묵 지음, 이난아 옮김/민음사 1. 나는 죽은 몸2. 내 이름은 카라3. 나는 개입니다4.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5. 나는 여러분의 에니시테요6. 나는 오르한7. 내 이름은 카라8. 저는 에스테르랍니다9. 나는, 셰큐레10. 저는 한 그루 나무입니다11. 내 이름은 카라12. 나를 나비라 부른다13. 나를 황새라 부른다14. 나를올리브라 부른다15. 저는 에스테르랍니다16. 나는, 셰큐레17. 나는 여러분의 에니시테요18.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19. 저는 금화올시다20. 내 이름은 카라21. 나는 여러분의 에니시테요22. 내 이름은 카라23.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24. 나는 죽음이다25. 저는 에스테르랍니다26. 나는, 셰큐레27. 내 이름은 카라28...
카테고리: 부실채권,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 국심2007구523(2007.1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경락배당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요약] 근저당권부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본질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으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결정유형] 취소 주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00,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 주식회사 00화섬 및 000(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2002.6.28. 000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건물 및 공장용지에 대한 근저당채권(이하 “쟁점채권” ..
카테고리: 부실채권,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 서울행법2006구합32702(2007.01.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실채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78,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는 2003. 10. 10. ○○시 ○○구 ○○동 ○○번지 전 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98타경..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의 6, 98조의 7, 98조의 8, 99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6)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1.3.29. 현재 준공후미분양된 주택을 2011.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거나, 사업주체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2011.12.31.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알레프 -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지음, 송병선 옮김/민음사 죽지 않는 사람죽은 사람신학자들전사(戰士)와 여자 포로에 관한 이야기타데오 이시도로 크루스(1829년~1874년)의 전기엠마 순스아스테리온의 집또 다른 죽음독일 레퀴엠아베로에스의 탐색자히르신의 글자기 미로에서 죽은 이븐 하캄 알 보크하리두 명의 왕과 두 개의 미로기다림문다의 남자알레프후기 작품 해설작가 연보 204 그는 머뭇거리더니, 우리가 어떤 내밀한 것을 털어놓을 때 사용하는 무덤덤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자기의 시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그 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지하실 한 쪽구석에 '알레프'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알레프'란 모든 지점들을 포함하는 공간 속의 한 지점이라고설명했다. "부엌 지하실에 있어." 그는 걱정스러운 ..
비상장주식 평가 의뢰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감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비상장주식 평가 의뢰시 필요한 서류와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서류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가치 평가 시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2 세무조정계산서 전체(2017년~2019년) (PDF파일)3 2020년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재무제표(분기의 말일 기준)4 2020년 평가기준일 현재 퇴직금추계액명세서(법인이 DC형에 가입한 경우 생략가능)5 주주명부 1부6 법인이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