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취득세 중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주택임대사업자 /서울세무-24620(2018.1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요약]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같은 취지 : 서울시 세제과-3385, 2016.3.9.), 본점 직원이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파견되어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카테고리: 취득세중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세제-12588(2018.09.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요약] 본점의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외 소재 여부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 업무를 관리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키는 경우라면 위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인적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가...
숫타니파타 - 석지현 옮김/민족사 첫 번째 _ 처음의 장두 번째 _ 작은 장세 번째 _ 큰 장네 번째 _ 시(詩)의 장다섯 번째 _ 피안(彼岸)의 장 숫타니파타 해설 … 221 숫타니파타해설1. 숫타니파타는 어떤 경전인가《숫타니파타》는 가장 오래된 불교경전이다.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의 경전으로 체계화되기 그 이전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부처님의 육성이다. 그러므로 이 《숫타니파타》에는 난해한 불교 전문용어나 철학적인 딱딱한 개념이 전혀 없다. 그 대신 때로는 지리하기조차 할 정도로 순박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반복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저 맑고 청정한 새벽 기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숫타니파타》를 읽을 때는 눈으로만 읽지 말고 가능하면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 그러면 눈으로 읽는..
수레바퀴 아래서 - 헤르만 헤세 지음, 김이섭 옮김/민음사 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 7 요제프 기벤라트 씨는 중개업과 대리업을 했다. 다른 마을 사람들에 견주어 볼 때, 그에게는 장점이나 특성이랄 것이 없었다. 여느 사람처럼 그는 넓은 어깨에 건장한 체격을 지니고 있었다 어지간한 장사 수완을 지닌 그는 황금을 숭배하는 솔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그에게는 정원이 딸린 아담한 저택에다가 선조들이 대대로 묻힌 가족 묘가 있었다. 그의 종교 의식은 약간 개방적이기는 했지만, 겉치레에 지나지 않았다. 신과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존경심을 표하였고, 시민적인 예의범절의 확고한 불문율에 대해서는 비굴할 정도로 맹목적인 복종심을 보였다. 그는 가끔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한 번도 취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할 총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는 경우 신고가 완료되면 고객사에게 신고서와 납부서 등을 전달드립니다. 여기서 신고서란 국세청에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기 위한 법정 신고서식으로, 신고서를 살펴보시면 자신의 소득금액이 얼마이고 세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감면받은 세액은 얼마인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할 총세액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 소득세 신고서 상 가장 먼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기본사항"의 정보입니다. 납세의무자 본인의 성명, 주소, 신고유형, 기장의무, 신고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신고유형:..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 98조의 2, 98조의 3, 98조의 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거주자가 미분양국민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세율 20%)와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98의2)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
카테고리: 부동산매매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 취득세 중과세 / 조심2010지317(2010.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지역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요약]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명확하게 정함이라고 한 점을 보아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중과세 처분은 취소함[결정유형] 취소 주문 처분청이 2009.12.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595,997,960원 교육세 110,918,390원 합계 706,916,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거주주택비과세, 평생1회 / 기획재정부재산-192(2020.0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회신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과 2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하..
쇠얀 키에르케고어 - 매튜 D.커크패트릭 지음, 정진우 옮김/비아 서문1.개인과 윤리의 토대2.개인과 윤리의 체계3.개인과 윤리의 내용결론 주석쇠얀 키에르케고어 읽기함께 읽어볼 만한 책쇠얀 키에르케고어 저서 목록쇠얀 키에르케고어 연보 1. 개인과 윤리의 토대22 키에르케고어는 어떤 사람도 '나'를 말하거나 개인으로 존재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다. 절망과 불안에 직면했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직접성의 환영 속에서 자신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 불가능하고 측정 불가능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창조주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게 되면 철학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조직하는 이성적인 체계와 인식론을 사용하여 우리를 안심시켜 준다. 우리 사회의 구조와 규범들은 그것이..
책 읽기의 끝과 시작 - 강유원 지음/라티오 제1부 어떻게 읽을까_책에 접근하는 방식들1. 책읽기의 출발점, ‘주제 정하기’ : 2. 책의 배경이 되는 ‘저자 파악하기’ : 3. 책을 구성하는 ‘표지와 차례 분석하기’ : 4. 책의 성격을 짐작하는, ‘서론 및 헌정사 읽기’ : / 5. 본문을 부분적으로 읽는, ‘단면 자르기’ : 6. 거리를 두고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 7. 사실들에 대한 ‘입장연관성 갖기’ : 8. 다른 관점에서 ‘다시 읽기’ : / 제2부 어떻게 쓸까_서평의 여러 형식들1. 서평의 종류와 기본 형식 : 2. 한 권의 책에서 특정한 내용을 뽑아 쓰는 ‘주제 서평’ : 체제는 무형의 이념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3. 여러 권의 책들을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엮는 ‘주제 서평’ : 세상..
카테고리: 부동산매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재산세과-1045(2009.1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봄[요약]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
카테고리: 증여세, 미성년자 재산증여 / 서면4팀-2031(2007.07.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요약]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부친이 5세인 자녀명의로 2003.1월경 1천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한후 상기 펀드를 바탕으로 펀드운용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해서 그 증식된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2007.6월경에 수증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임. ○ 질의내용- 질문1)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2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