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실채권,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 국심2007구523(2007.1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경락배당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요약] 근저당권부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본질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으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결정유형] 취소 주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00,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 주식회사 00화섬 및 000(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2002.6.28. 000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건물 및 공장용지에 대한 근저당채권(이하 “쟁점채권” ..
카테고리: 부실채권,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 서울행법2006구합32702(2007.01.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실채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78,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는 2003. 10. 10. ○○시 ○○구 ○○동 ○○번지 전 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98타경..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의 6, 98조의 7, 98조의 8, 99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6)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1.3.29. 현재 준공후미분양된 주택을 2011.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거나, 사업주체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2011.12.31.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알레프 -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지음, 송병선 옮김/민음사 죽지 않는 사람죽은 사람신학자들전사(戰士)와 여자 포로에 관한 이야기타데오 이시도로 크루스(1829년~1874년)의 전기엠마 순스아스테리온의 집또 다른 죽음독일 레퀴엠아베로에스의 탐색자히르신의 글자기 미로에서 죽은 이븐 하캄 알 보크하리두 명의 왕과 두 개의 미로기다림문다의 남자알레프후기 작품 해설작가 연보 204 그는 머뭇거리더니, 우리가 어떤 내밀한 것을 털어놓을 때 사용하는 무덤덤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자기의 시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그 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지하실 한 쪽구석에 '알레프'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알레프'란 모든 지점들을 포함하는 공간 속의 한 지점이라고설명했다. "부엌 지하실에 있어." 그는 걱정스러운 ..
비상장주식 평가 의뢰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감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비상장주식 평가 의뢰시 필요한 서류와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서류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가치 평가 시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2 세무조정계산서 전체(2017년~2019년) (PDF파일)3 2020년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재무제표(분기의 말일 기준)4 2020년 평가기준일 현재 퇴직금추계액명세서(법인이 DC형에 가입한 경우 생략가능)5 주주명부 1부6 법인이 보유 ..
공포와 전율 - 쇠얀 키르케고르 지음, 임춘갑 옮김/치우 서언 007 1. 조율 0152. 아브라함 찬사 0273. 문제 047(1) 서론적 구상·47(2)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 정지라는 것은 존재하는가?·108(3)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의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137(4)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도를 사라와 엘리에셀과 이삭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일이었던가?·166 결론 249역자 후기 256 ■ 부록 키에르케고르의 생애에 대한 짧은 이야기 271 역자 후기 『공포와 전율』에 대하여『공포와 전율』의 주제는 '믿음'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주제를 구약성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핵심에 파고들고 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서술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
세법상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업의 부가세법상 과세사업 유형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하 할 때에는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흔히 주택 매매 또는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다라 과면세 판정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매매 구분 토지 건물 부가가치세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면세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세 과세 과세사업자 부동산의 임대 구분 임대 부가가치세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초과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규-959(2013.09.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해당 여부[요약]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가업상속공제액의 추징사유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본인은 2012.9.8. 피상속인인 부친으로부터 비상장주식 9,500주*, 평가액 1,167백만원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 817백만원을 신청하여 상속세 납부세액 396백만원을 신고하였음 *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주당 122,848원 -가업상속 받은 법인의 자본금의 주식수를 2대1로 감자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비해 과대한 자본금을 ..
우울한 마음의 의미 - 로마노 과르디니 지음, 김진태 옮김/가톨릭대학교출판부 1. 우울한 마음의 의미2. 키르케고르 사유 여정의 출발점 - 옮기고 나서 9 우울한 마음이 겪는 시련은 아주 지독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깊이 우리 인간 삶의 뿌리에까지 파고들어 있어서, 이 문제를 정산과 의사에게만 맡겨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여기서 우울한 마음의 의미에 대해 물을 때 심리학적 문제나 의학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적인 문제로만 다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제가 깊은 인간 내면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34 그 이름은 우울감, 곧 무거운 심정입니다. 심정의 무거움. 인간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이 사람을 자기 자신 안에 와르르 몰락해 버리게 합니다. 이 짐..
황야의 이리 - 헤르만 헤세 지음, 김누리 옮김/민음사 편집자 서문하리 할러의 수기작품 해설작가 연보 편집자 서문9 이 책은 〈황야의 이리〉라고 불리던 ─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불렀다 ─ 한 사내가 쓴 수기를 담고 있다. 그의 원고에 설명조의 머리말을 따로 붙일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내에 대한 추억을 써나가자면 아무래도 그의 글에 몇 마디 덧붙여야 할 것 같다. 이 사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는 보잘것없다. 더구나 그의 과거나 신상에 대해선 전혀 아는 게 없다. 그렇지만 그의 개성은 나에게 강렬하면서도 호감이 가는 인상을 남겼던 것이다. 황야의 이리는 쉰 살에 가까운 사내였다. 몇 년 전 어느 날엔가 그가 가구가 딸린 방울 구하러 내 아주머니 댁에 찾아왔다. 그는 다락방과 그 옆..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진행과 관련하여 각 단계별 일정을 정리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서 의제배당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간 몇 번의 포스팅을 통해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진행 일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3424(2019.10.30)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질의내용 - A조합원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