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기획재정부재산-725(2019.10.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요약]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조특법 97조, 조특법 97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인 조특법 97조(본문규정, 단서규정)와 조특법 97조의 2를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 최초 시행된 규정은 신축기간, 주택규모와 임대호수 및 임대기간별 감면율(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1995.1.1. 개정규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였고, 감면율은 임대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모두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의 2)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
세무기장 대행 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를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 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세무기장 업무를 맡기시는 분들은 아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眞)세무회계사무소 소개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 세무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세금 계산과 신고,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신고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반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 대상 | 개인·법인사업자 업무 | 월별 원천세 신고, 분기(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회계기장 업무 대행·지원, 4대보험 취..
현대 중동의 탄생 - 데이비드 프롬킨 지음, 이순호 옮김/갈라파고스 발간 20주년 기념 판본에 부쳐지도 및 도판 목록들어가는 말 1부 역사의 교차로에서2부 하르툼의 키치너, 장래를 준비하다3부 중동의 진창에 빠진 영국4부 전복5부 운명의 나락으로 떨어진 연합국6부 신세계와 약속의 땅7부 중동 침략8부 승리의 떡고물9부 썰물은 빠지고10부 아시아를 덮친 폭풍우11부 러시아, 중동에 돌아오다12부 1922년의 타결 감사의 말옮긴이의 말주참고문헌찾아보기 48 처칠세대의 유럽인들은 술탄과 샤가 다스리는 무기력한 두 제국, 오스만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따라서 두 곳에서 벌어지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다. 이따금씩 벌어지는 아르메니아인 학살도 서구여론이 반짝 들끓는 것으로 그쳤을 뿐 러시아의 유..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심2018서355(2018.1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업체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요약]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주식등의 가액을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 당초 신고한 해당 공제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4.4.11. 대표이사로 서울특별시 ○○구 00..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사례별 판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란 일반주택 보유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싯다르타 - 헤르만 헤세 지음, 박병덕 옮김/민음사 제1부바라문의 아들사문들과 함께 지내다고타마깨달음 제2부카말라어린애 같은 사람들 곁에서윤회강가에서뱃사공아들옴고빈다 작품 소개해제 연보 11 집의 응달에서, 가까이에 나룻배들이 떠 있는 강가 양지 바른 곳에서, 사라수의 그늘에서, 무화과나무의 그늘에서, 바라문의 아름다운 아들이자 젊은 매인 싯다르타는 역시 바라문의 아들인 친구 고빈다와 함께 자라났다. 강가에서 미역을 감거나, 신성한 목욕 재계를 하거나, 신성한 제사를 지낼 때면 그의 밝게 빛나는 어깨가 햇볕에 갈색으로 그을렸다. 54 「바라문의 아들이여, 그대는 나의 설법을 들었구려. 그리고 그대가 그 설법에 관하여 그토록 깊이 사색하였다는 것은 그대에게 참으로 잘된 일이오. 그대는 그 가르침 안에서 한..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711(2015.11.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 보유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질의 ○ 사실관계- (주)×××은 1989.4월에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은 (주)×××, (주)◈◈◈◈◈, (주)▣▣▣▣▣을 독립법인으로 경영하고 있음(의약관련 도소매업)- (주)◈◈◈◈◈의 주주인 ×××와 ×××는 2008.4.1. 각각 14,000주를 (주)×××에 양도함(주당 40,000원)- (주)×××의 주주인 ×××은 2008.9.11. 6..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16-4450(2016.08.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요약]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1980년대 설립되어 35년 동안 00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이중아는 설립 후 지금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대표이사의 자녀 중 1명은 2000년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당사의 주식보유현황) ○ 질의내용- (질의1) 당사가 자동차부품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의 차원에서 사업부의..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요건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24①·2·바목). 이때 무형자산 인식대상 개발비라 하더라도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
동양철학에 관한 분석적 비판 - 김영건 지음/라티오 1장 맹자의 성선설2장 도덕적 마음과 자연적 마음3장 심외무물(心外無物), 심외무리(心外無理), 심외무사(心外無事)4장 언어와 도5장 노자의 형이상학적 실재론과 장자의 내재적 실재론6장 동양철학과 글쓰기7장 노장의 사유 문법과 철학적 분석8장 유가의 현대화와 지성 주체9장 모종삼의 도덕적 형이상학과 칸트10장 모종삼의 '지적 직관'과 칸트의 심미성11장 유(類)의 자연성과 규약성12장 보편철학과 한국 성리학 1장 맹자의 성선설32 도덕의 문제가 바로 실천적 영역에서 성립하는 문제라면 그 실천이 유지되기 위해서 맹자가 생각한 것처럼 반드시 성선설이 요구되는 것인가? 본성적으로 착한 존재이거나 악한 존재이거나에 상관없이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바로 여기에서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은 미성년자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 이용, 특수관계자의 담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증세법상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