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철학에의 초대 - 한자경 지음/서광사 서론 - 인간이란 무엇인가? 1장 인식과 존재: 아는 나와 알려진 세계는 어떤 관계인가?2장 유한과 무한: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3장 욕망과 자유: 도덕의 근거는 무엇인가?4장 덕과 행복: 덕복일치의 최고선은 실현가능한가?5장 아름다움과 숭고함: 미적 판단은 무엇에 근거하는가?6장 기계와 유기체: 자연은 어떤 존재인가?7장 도덕과 법: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법은 어떤 관계인가?8장 인간과 역사: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결론 - 칸트와 독일관념론 1장 인식과 존재: 아는 나와 알려진 세계는 어떤 관계인가?40 합리주의의 독단론과 경험주의의 회의론을 피해 제3의 길을 개척해나간 것이 바로 칸트의 비판철학이다. 수학이나 이론물리학적 진리가 세계의 ..
죽음 앞의 인간 - 필립 아리에스 지음, 고선일 옮김/새물결 Ⅰ 횡와상의 시대머리말1부 우리는 모두 죽는다2부 자신의 죽음 Ⅱ 야성화된 죽음3부 먼 죽음과 가까운 죽음4부 타인의 죽음5부 역전된 죽음 결론네 개의 주제에 의한 다섯 가지 변주 주찾아보기 Ⅰ 횡와상의 시대1부 우리는 모두 죽는다1 인간과 친숙한 죽음49 죽음이 예고된다는 믿음은 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오랫동안 대중의 정서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평소 죽음과 일반 서민들의 신화에 관심이 많았던 톨스토이는 그것을 생생하게 되살려내고 있다. 어느 시골 역사, 임종을 눈앞에 두고 침대에 누워 있던 그는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그런데 러시아의 농민들은 어떻게 죽어갔을까?" 러시아의 농민들도 기사 롤랑이나 스폴레토의 마귀 들린 처녀, 또는 나르본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아래에서는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내용("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인경우라도국토부가인정하는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주담대이용가능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06.19 현재) 구분 지정(해제)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서울 2017.09.06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경기 2017.09.06 과천시·광명시·성남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2018.08.28 구리시,..
내 이름은 빨강 2 - 오르한 파묵 지음, 이난아 옮김/민음사 34. 나는, 셰큐레35. 저는 말입니다36. 내 이름은 카라37. 나는 여러분의 에니시테요38. 내가 화원장 오스만이다39. 저는 에스테르랍니다40. 내 이름은 카라41. 내가 화원장 오스만이다42. 내 이름은 카라43. 나를 올리브라 부른다44. 나를 나비라 부른다45. 나를 황새라 부른다46.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47. 나는 악마다48. 나는, 셰큐레49. 내 이름은 카라50. 우리는 두 명의 수도승51. 내가 화원장 오스만이다52. 내 이름은 카라53. 저는 에스테르랍니다54. 저는 여자예요55. 나를 나비라 부른다56. 나를 황새라 부른다57. 나를 올리브라 부른다58.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59. 나는, 셰큐레 작품 해..
카테고리: 기업경영, 임원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 조심2018서1555(2018.08.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는 연봉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내근 관리직원 등은 연봉제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연봉제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봉액 결정에 필요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해만 연봉제를 실시하다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급여대장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
카테고리: 기업경영, 인건비, 가공급여 / 조심2019구48(2019.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요약] AAA와 BBB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할뿐더러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 EEE은 AAA와 BBB이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며 사무실에 별도의 근무공간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AAA와 BBB이 청구법인에게 통상적인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BBB의 근무사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과세특례입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3)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애플리케이션 공급 / 기획재정부부가-388(2010.06.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애플리케이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요약]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질의 ○ 사실관계- 한국·외국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외국소재 서버 상의 웹사이트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음(재판매 불가) - 개발자와 국내·외 소비자 간 판매계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예 : 애플사)..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자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159(2019.03.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요약]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 ○ 사실관계- 질의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노래 및 악기연주를 주소재로 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방송의 시청자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별풍선)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사업자가 환전하여 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질의인에게 송금함 - 질의인은 구글애드센스에 가입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사이..
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에 대해서 비교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중 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국외공급 영세율 적용범위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
내 이름은 빨강 1 - 오르한 파묵 지음, 이난아 옮김/민음사 1. 나는 죽은 몸2. 내 이름은 카라3. 나는 개입니다4.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5. 나는 여러분의 에니시테요6. 나는 오르한7. 내 이름은 카라8. 저는 에스테르랍니다9. 나는, 셰큐레10. 저는 한 그루 나무입니다11. 내 이름은 카라12. 나를 나비라 부른다13. 나를 황새라 부른다14. 나를올리브라 부른다15. 저는 에스테르랍니다16. 나는, 셰큐레17. 나는 여러분의 에니시테요18.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19. 저는 금화올시다20. 내 이름은 카라21. 나는 여러분의 에니시테요22. 내 이름은 카라23.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24. 나는 죽음이다25. 저는 에스테르랍니다26. 나는, 셰큐레27. 내 이름은 카라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