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양도소득세, 거주주택비과세, 평생1회 / 기획재정부재산-192(2020.0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회신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과 2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하..
쇠얀 키에르케고어 - 매튜 D.커크패트릭 지음, 정진우 옮김/비아 서문1.개인과 윤리의 토대2.개인과 윤리의 체계3.개인과 윤리의 내용결론 주석쇠얀 키에르케고어 읽기함께 읽어볼 만한 책쇠얀 키에르케고어 저서 목록쇠얀 키에르케고어 연보 1. 개인과 윤리의 토대22 키에르케고어는 어떤 사람도 '나'를 말하거나 개인으로 존재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다. 절망과 불안에 직면했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직접성의 환영 속에서 자신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 불가능하고 측정 불가능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창조주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게 되면 철학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조직하는 이성적인 체계와 인식론을 사용하여 우리를 안심시켜 준다. 우리 사회의 구조와 규범들은 그것이..
책 읽기의 끝과 시작 - 강유원 지음/라티오 제1부 어떻게 읽을까_책에 접근하는 방식들1. 책읽기의 출발점, ‘주제 정하기’ : 2. 책의 배경이 되는 ‘저자 파악하기’ : 3. 책을 구성하는 ‘표지와 차례 분석하기’ : 4. 책의 성격을 짐작하는, ‘서론 및 헌정사 읽기’ : / 5. 본문을 부분적으로 읽는, ‘단면 자르기’ : 6. 거리를 두고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 7. 사실들에 대한 ‘입장연관성 갖기’ : 8. 다른 관점에서 ‘다시 읽기’ : / 제2부 어떻게 쓸까_서평의 여러 형식들1. 서평의 종류와 기본 형식 : 2. 한 권의 책에서 특정한 내용을 뽑아 쓰는 ‘주제 서평’ : 체제는 무형의 이념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3. 여러 권의 책들을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엮는 ‘주제 서평’ : 세상..
카테고리: 부동산매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재산세과-1045(2009.1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봄[요약]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
카테고리: 증여세, 미성년자 재산증여 / 서면4팀-2031(2007.07.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요약]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부친이 5세인 자녀명의로 2003.1월경 1천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한후 상기 펀드를 바탕으로 펀드운용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해서 그 증식된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2007.6월경에 수증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임. ○ 질의내용- 질문1)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2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
인도의 경전들 - 이재숙 지음/살림 힌두 경전베다베다의 해설서들우파니샤드: 인도 철학의 형성대서사시수뜨라신화집: 뿌라나마누 법전 5 힌두들은 현대 들어 점점 더 ‘힌두는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지만 본래 힌두교는 너무나도 다양한 종교적 행태를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종교라고 칭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사실 하나의 힌두라는 의식은 18세기 이후 서구 제국주의에 자극받아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시작한 데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다양성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온 인도 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이 스스로 힌두라는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됨으로써 생긴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가 공유하는 구체적인 뿌리로 꼽은 것이 바로 베다, 우파니샤드, 「바가와드 기따」 「라마야나」 ..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을 비교 정리합니다. 간주임대료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비교 구 분 부가가치세 법인세(추계) 법인세(추계외) 소득세(추계) 소득세(추계외) 적용대상 부동산임대사업자 모든 법인 차입금과다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부동산임대사업자 적용배제 주택과 부수토지(주택임대는 면세) 법인 소유 부동산(주택도 포함) 주택과 부수토지(주택임대는 면세) 2주택 이하 소유자 또는 임대보증금..
예수가 상상한 그리스도 - 김호경 지음/살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사물과 도구나라 없는 이스라엘로마 제국하나님 나라권력에 대한 도전저항하는 상상력공간의 파괴시간의 발견무력한 예수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6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는 예수라는 역사 속 인물과 그에게 부여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묶어 그리스도인 예수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일차로 만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이해된 예수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은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드러난 예수는 마치 세잔의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6월 1일 월요일이며,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 월요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기본 준비 자료 구 분 내 용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기제출하신 분은 제외. 인적공제를 등록하려는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월별 신용카드사용 명세서, 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대해서 비교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 년 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각 개인의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구 분 유 형 기장의무 경비율 안내방식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 (A)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 기준 모바일 (B) 자기조정 대상자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D)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 기준 모바일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심2017부5161(2018.03.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균등유상감자를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인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지분’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공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을 의미하므로 균등유상감자와 같이 유상감자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율이 유지되었다면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OOO이 2017.5.8. 청구인에게 한 2010.6.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OOO(주)(이하 “O..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5690(2019.06.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요약] 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30년 이상 동안 ㈜AA(이하 “가업기업”,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2016.7.13. 사망함- 상속인 중 한명인 아들은 2006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고,- 2014~2015년 2년동안 가업기업의 매월 말 정규직근로자 평균인원은 9명임- 가업기업은 아들이 상속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