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연장)분납기한 2019년 귀속분 11 02 2020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7~9월 지급분 11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0.1~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인건비(급여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 성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급여 급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 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대장,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지 급명세서 등을 비치하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세무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대상은 아닙니다. 구 분 내 용 차량제공에 따른 운임상당액 과세제외 ..
카테고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 사전법령해석재산2020-125(2020.05.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 적용방법[요약]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00.8.2. 남편 명의로 A주택을 취득- 2011.9.7. A주택이 속한 ◇◇1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2011.8.25. 신청인 명의로 B주택 매입 계약 체결(2011.11.16.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함)- 2..
카테고리: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 서면소득2015-237(2015.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요약]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약 20호의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96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신이 된 시장 - 하비 콕스 지음, 유강은 옮김/문예출판사 1부 개관1. 신이 된 ‘시장’2. 왕의 과학과 신의 과학3. ‘시장’은 어떻게 신성한 존재가 되었는가4. ‘시장’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는가5. 고리대금업과 피싱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성서 자료6.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에 관한 성서 자료 2부 장애와 질환7. 상층부의 합선8. 거대 은행과 거대 교회 3부 역사: 돈을 좇다9. 주교와 수사: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10. 애덤 스미스: 창시자이자 수호성인?11. 애덤 스미스: 신학자이자 예언자?12. 은행가, 철학자, 트릭스터, 작가13. 하느님의 숨결과 시장의 정신14. “세상으로 나가라”15. ‘시장’의 교회력16. 모든 소원을 아시며17. ‘시장’과 세상의 종말18. ‘시장’의 영혼 구하기..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서 거주자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방법은 제121조 제2항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와 80% 한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데, 아래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비과세ㆍ감면 적용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이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의무 범위 국내·외 소재자산..
카테고리: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8-3778(2019.06.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05. 09월 A주택 취득- 2011. 12월 A주택 재건축 사업인가(2019.9월 준공예정)- 2014. 03월 B주택 취득(’15.11월부터 현재까지 거주중)- 2016. 08월 C주택(오피스텔..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 1 - 박종호 지음/시공사 봄, 세상의 모든 사랑을 위하여건반 위의 순례자가 된 소년: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_ 백건우여행이 주는 그리움: 차이코프스키 '플로렌스의 추억'_ 보로딘 4중주3백 년을 이어온 베네치아의 풍경화: 비발디 '사계'_ 파비오 비온디잃어버린 고향에 바치는 헌가: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_ 라파엘 쿠벨리크가장 밝고 짧게 탄 불꽃: 브람스 교향곡 제1번, 제3번_ 귀도 칸텔리2대에 걸친 방랑: 베토벤 교향곡 5번 & 7번_ 카를로스 클라이버신부에게 바친 사랑의 헌사: 슈만 가곡집 '시인의 사랑과 '미르테'_ 이안 보스트리지지중해로 나를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만가: 테오도라키스 발레 모음곡 '그리스인 조르바'_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나폴리의 창을 밝히는 노..
카테고리: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부동산거래관리 -244(2012.05.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요약]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가능 질의 ○ 사실관계-1990.12.8일 구로구 고척동에 다세대 주택 8호를 신축하여 2011년 현재까지 주택임대업 영위하다 LH공사에 매도 예정·1989년부터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신고를 2009년 귀속까지 하였음· 2010.11.29일 관할구청에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함-2011년 11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카테고리: 종합부동산세, 임대료상한 / 기획재정부재산-680(2019.10.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회신 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제8호의“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주택의 임대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나 부동산 보유를 필수로 하는 특정업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와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의 양도시에는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기타자산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과세대상 요건 다음의 ①, ②를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③의 비율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1 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2 ..
구약 : 문헌과 비평 - 마이클 쿠건 지음, 박영희 옮김/비아 마이클 쿠건: 구약 ━ 문헌과 비평1. 구약성서란 무엇인가?2. 해석 방법3. 구약성서와 역사4. 구약성서와 신화5. 이집트 탈출: 깊게 보기6. “내 계명을 지켜라”: 성서의 법7. “야훼의 절기”: 고대 이스라엘의 의례8. 예언자와 예언9. 히즈키야와 산헤립: 깊게 보기10. 시11. “이제 우리의 훌륭한 남성들을 찬양하자.” 그리고 여성들도.12. 구약성서의 영속적인 중요성주석연대기히브리 성서? 구약성서의 정경들더 읽어보기옮긴이의 말찾아보기 1. 구약성서란 무엇인가?8 우상을 만드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문현을 통해 발산했다. 물론 이러한 문학 작품을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