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령 §15⑬) 현행 개정안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 ㅇ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ㅇ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ㅇ 단시간 근로자 개정이유: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다른 세법상 기준과 같이 조정하여, 집행 및 납세협력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10①) 현행 개정안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ㅇ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좌 동) ㅇ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ㅇ 예외법인 추가 - 중소기업 -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좌 동)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조특령 §1의2) 현행 개정안 □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현행 제8조제2항) □ 정의규정(제1조의2)으로 이관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적용범위 명확화 ㅇ 일반적인 관리·지원활동, 시장조사·판촉·일상적인 품질시험 활동 등 ㅇ (좌 동) ㅇ 이미 기획된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ㅇ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ㅇ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
초기업의 시대 - 천준범 지음/페이지2(page2) 프롤로그 반독점 판결문에 남은 초기업의 전략을 좇아서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독점시장을 만드는가 1장 최초의 독점기업,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2장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인터넷 시장을 독점했을까3장 진화하는 미국의 독점기업4장 독점을 뒤좇는 과점 시장이 형성되다5장 아마존은 시장을 절대 나눠 갖지 않는다6장 한국형 아마존도 나올 수 있을까7장 한국에서 반복된 독점기업의 움직임8장 모바일시대의 기업이 가야 할 길 에필로그 ‘착한’ 독점기업의 시대가 온다 에필로그 ‘착한’ 독점기업의 시대가 온다 새로운 반독점의 가치는 '다양성'이 아닐까구글과 네이버, 아마존과 지마켓 엄청난 규모와 자금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플랫폼이 수많은 이용자를 계속 유지할 수..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소득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8의2③) 현행 개정안 □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ㅇ(원칙)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ㅇ (좌 동) - ①, ②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 - 동일주택..
2019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현행 개정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①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2년간 관세·국세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좌 동) - 단,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상증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사후관리 완화 ㅇ 사후관리 기간: 10년 ㅇ 기간 단축: 10년 → 7년 ㅇ 고용유지 ㅇ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 완화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중견기업도 동일) 개정이유: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
2020년부터 적용되는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중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조)2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제63조 ③항)3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23의2)4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제21조)5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제30조)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조) 현행 개정안 ■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 특례 : 10년 또는 20년 연부연납(가업상속재산 비중 50% 이상시) * 일반 연부연납: 5년 ㅇ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ㅇ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2 02 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2019.1~6월 02 10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2019년 귀속 02 10 인지세 납부(후납)2020.1월 작성분 02 10 원천세 신고 납부2020.1월분 02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0.1월분 02 10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2020.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도입! □ (개요)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
법구경 - 석지현 옮김/민족사 제1장 _ 오늘(雙敍品) … 009제2장 _ 깨어 있음(放逸品) … 019제3장 _ 마음(心意品) … 025제4장 _ 꽃(華香品) … 031제5장 _ 어리석은 이(愚闇品) … 037제6장 _ 현명한 이(賢哲品) … 045제7장 _ 새벽의 사람(阿羅漢品) … 051제8장 _ 천보다도 백보다도(述千品) … 057제9장 _ 마라(악마：惡行品) … 065제10장 _ 폭력(刀杖品) … 072제11장 _ 늙어감(老耄品) … 080제12장 _ 자기 자신(己身品) … 087제13장 _ 이 세상(世俗品) … 093제14장 _ 깨달은 이(佛陀品) … 099제15장 _ 행복(安樂品) … 109제16장 _ 쾌락(愛好品) … 116제17장 _ 분노(忿怒品) … 121제18장 _ 더러움(塵垢品) …..
2019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44) 현행 개정안 □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 □ 제외대상 확대 ㅇ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ㅇ (좌 동) ㅇ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등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지배주주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 개정이유: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적용시기: ’2..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조특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6③) 현행 개정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대상 서비스업 업종 확대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 추가) 개정이유: 과다경쟁 우려, 고소득·자산소득,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