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중3173(2018.11.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아들은 2008년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8년 이상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약 12년간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아들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변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2016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부득이하게 자녀 2명을 부양하기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7서3572(2017.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과 아버지 및 남편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각자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5.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
돈황본 육조단경 - 성철 지음/장경각 책머리에 … 4일러두기 … 9 제1편 단경지침(壇經指針) … 11제2편 돈황본단경 편역(敦煌本壇經 編譯) … 61제3편 선교결(禪敎訣) … 203 찾아보기 … 215 14 「단경」의 근본 사상은 식심견성(마음을 알아 성품을 봄)이요, 식심견성은 법신불인 내외명철(안팎이 사무쳐 밝음)이어서 견성(성품을 봄)이 곧 성불(부처를 이룸)이므로, 깨달은 뒤에는 부처님 행을 수행한다고 분명히 하였다. 뒷날 교가의 점수사상이 섞여 들어와 오후점수론(깨친 뒤 점차로 닦는다는 이론)이 성행하나, 이는 『단경」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니, 육조대사의 법손인 선가는 「단경」으로 되돌아와 육조대사 본연의 종풍을 떨치기 바란다. 15 모든 법이 모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거늘, 어찌 자기의 마..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 - 석지현.윤창화.일지 지음/민족사 가사와 장삼은 언제 입는 법복입니까 계를 받을 때 연비는 왜 합니까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무슨 뜻입니까 다라니란 무슨 뜻입니까달마대사는 어떤 분입니까 만(卍)자 표시는 무엇을 뜻합니까바라춤과 승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방생은 왜 합니까백팔번뇌란 무엇입니까 법당과 대웅전은 같습니까 다릅니까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보시 법보시는 무슨 뜻입니까부처님께 음식은 왜 올립니까 부처님 머리 위에 왜 물을 붓습니까불사란 무슨 말입니까 불전은 얼마나 놓아야 합니까사바세계란 어느 곳을 가리킵니까 사부대중이란 무슨 뜻입니까연꽃은 불교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염불은 왜 합니까염주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예불은 왜 합니까오계와 십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옴 마니 반..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서울고법2017누87106(2018.05.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요약]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6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개요이 부분에 관하여 이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1세대, 양도소득세 / 서면부동산2015-68(2015.03.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요약]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거주자 심○○(강동구 암사동 거주)의 주민등록표상 세대현황 등은 아래와 같음- 심○○는 ’78.5.1. (주)■■ 법인에 입사하여 ’05.3.18. 자금경리담당 상무로 퇴직(퇴직소득 200백만원) 후 ’14.11.17. 본인 소유의 A주택(강남구 삼성..
왕초보, 육조단경 박사 되다 - 김영욱 지음/민족사 《육조단경》,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읽기에 앞서 1장 《육조단경》은 어떤 책인가요?2장 혜능 이야기3장 북종선 비판4장 돈오견성5장 반야(般若)의 선법6장 선문답 속의 진실7장 선과 악의 저편으로 1장 《육조단경》은 어떤 책인가요?25 무엇 때문에 《육조단경》에 이러한 힘을 실어 주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육조단경》은 크게 두 가지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종파적으로는 북종선을 비판함으로써 탄생한 남종선입니다. 사상적으로는 북종선의 점수에 대한 남종선의 돈오입니다. 바른 수행과 견해는 돈오에 따르고, 이것을 전수하고 있는 정통 교단은 남종선이라는 주장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선도하는 인물이 6조 혜능이며, 6조의 말을 경전과 같은 권위로 격상시켜..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3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김연경 옮김/민음사 4부10편 소년들11편 이반 표도로비치 형제12편 오심 에필로그 작품 해설 / 김연경작가 연보 11편 이반 표도로비치 형제 - 9. 악마, 이반 표도로비치의 악몽295 "나를 죽이겠다고? 천만에, 미안하지만 말을 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나도 좀 기쁨을 누려 보자고 온 것이니까 말일세. 오, 나는 삶에 대한 갈망으로 전율하는 내 벗들의 열렬하고 젊은 꿈들을 사랑한다네! 지난 봄에 자네는 여기에 올 채비를 하면서 '그곳엔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단정을 내렸지.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식인이라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고 있다. 바보들 같으니, 나와 상의라도 좀 해보지 않고선! 내가 생각하기론 아무것도 파괴할 필요가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국심2003부3684(2004.05.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둘째 며느리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요약]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가족과 장기간 함께 생활한 점, 정○○○가족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가 자동차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점, 청구인과 정○○○은 동일주소에 거주하였지만 각각 독립된 주택공간에서 생활을 하였고 정○○○의 남편 윤○○○이 쟁점주택 지번상의 무허가주택 2채의 소유자로서 창원시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 및 청구인 장남, 정○○○의 남편 각자는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정○○○ 가..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6-584(2017.03.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요약]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소수지분) 주택, 일반주택 등 1세대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2003.06.05. 신청인은 경기도 ××시 ××구 ××동 66외 5필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A주택”)를 취득함- 2009.05.06. △△△(신청인의 妻)는 경기도 ▷▷시 ▷▷구 ▷▷동 92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B주택”)를 취득함- 2012.12.11. △△△는 서울시 ◁◁구 ◁◁동 612-5..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2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김연경 옮김/민음사 2부6편 러시아의 수도승 3부7편 알료샤8편 미챠9편 예심 7편 알료사 - 4. 갈릴래아의 카나174 "즐거워하자꾸나." 여윈 노인이 계속했다. "새 포도주를, 새롭고 위대한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자꾸나. 봐라, 손님들이 얼마나 많으냐? 여기 신랑 신부도 있고, 또 여기 현명한 과방장도 있고, 또 나도 여기 있지 않니.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양파 한 뿌리를, 그것도 작은 양파 한 뿌리를 내놓았을 뿐이란다. 그래, 우리 일은 어떠냐? 너도, 조용하고 온순한 나의 소년이여, 너도 오늘 갈증에 허덕이는 여인에게 양파 한 뿌리를 주지 않았느냐, 시작해라, 얘야, 온순한 아이야, 너 자신의 일을 시작해야지! 우리의 태양이 보이느냐, ..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1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김연경 옮김/민음사 작가로부터 1부1편 어느 집안의 역사2편 부적절한 모임3편 호색한들 2부4편 파열들5편 Pro와 Contra 작가로부터나의 주인공 알렉세이 표도르비치 카라마조프의 전기를 시작함에 있어 나는 다소간 의혹에 빠져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비록 알렉세이 표도로비치를 나의 주인공이라 부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전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까닭에, 다음과 같은 종류의 질문들이 불가피하게 튀어나올 것임이 미리부터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즉, 당신의 주인공 알렉세이 표도로비치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뛰어 나단 말인가, 당신은 왜 그를 주인공으로 골랐는가? 그가 무슨 그럴듯한 일을 했단 말인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