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448(2019.10.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요약]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20))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질의자 및 질의자가 속한 세대는 조정지역 내 서울 ㅇㅇ구 aa아파트 주택(이하 “쟁점 거주주택”, 질의자 1/3, 배우자 2/3 보유)..
직관펌프, 생각을 열다 - 대니얼 데닛 지음, 노승영 옮김, 장대익 해설/동아시아 머리말 직관펌프가 뭘까? 1부. 열두 개의 일반적 생각도구2부. 의미 또는 내용을 위한 생각도구3부. 컴퓨터에 대한 막간 설명4부. 의미를 위한 그 밖의 생각도구5부. 진화를 위한 생각도구6부. 의식을 위한 생각도구7부. 자유의지를 위한 생각도구8부.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맺음말. 도구를 사용하라. 더 열심히 노력하라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도구부록: 레지스터 기계 문제 풀이 1부. 열두 개의 일반적 생각도구83 도구를 잘만 구사하면 손이나 발처럼 쓸 수도 있다. 생각도구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설명한 간단한 범용 생각도구를 갖추면 한결 날카로운 감각으로 힘든 탐구주제에 접근할 수 있다. 틈새를 보고, 경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상증법 §2·9) 현행 개정안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ㅇ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 -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수익권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旣납부 증여세 공제) ㅇ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수익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 (좌 동)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ㅇ (유언대용신탁*)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행 개정안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ㅇ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 ①토지·건물 등 구축물, ②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 - 이정철 지음/너머북스 프롤로그전사前史 1부 사림의 분열 ＿ 사림의 정치화1장 선조 8년~10년 : 분열의 시작2장 선조 11년~13년 : 대립 구도의 성립 2부 이이의 시간 ＿ 사림의 이상, 정치의 현실3장 선조 13년 말~15년 : 이이의 분투와 좌절4장 선조 16년 : 계미삼찬 3부 선조의 시간 ＿ 나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한 적이 없다5장 선조 17년~22년 : 불안한 평화6장 선조 22년 : 기축옥사 발발 4부 파국7장 정개청 옥사8장 최영경 옥사 에필로그찾아보기 전사前史14 어떤시대의상황을이해하려면 대개는그앞시대부터 이해해야한다. 선조 대 당쟁도다르지 않아서 기묘사회{1519)에서 시작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선조대 당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황, 조..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
중동은 왜 싸우는가? - 박정욱 지음/지식프레임 Scene 01. 무함마드, 신의 계시를 받다 - 이슬람 국가의 탄생Scene 02. 누가 예언자의 후계자인가 -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Scene 03. 술탄 메흐메드 2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다 - 튀르크 전성시대Scene 04. 사파비 왕조의 시아파 강제 개종 정책 - 이란은 왜 시아파가 되었나Scene 05. 빛바랜 오스만 제국의 개혁 - 탄지마트와 입헌혁명Scene 06.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근본주의 열풍 - 와하비즘과 사우드 가문Scene 07. 하심 가문, 영국과 거래하다 - 아랍국가의 탄생Scene 08.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무스타파 케말 - 터키공화국의 탄생Scene 09. 외세에 의해 쫓겨난 레자 샤 - 이란의 도전과 좌절Scene 10..
7.10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10(금)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ㅇ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ㅇ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시가 (다주택자 기준) 과세표준 2주택 ..
새로운 인생 - 오르한 파묵 지음, 이난아 옮김/민음사 새로운 인생 작품 해설 9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다른 이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 ― 노발리스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첫 장에서부터 느껴진 책의 힘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내 몸이 앉아 있던 책상과 의자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로 내 몸이 나로부터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나의 영혼뿐 아니라 나를 나이게 만드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이 놓여 있는 바로 그 책상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는, 마치 내가 읽고 있던 책장들로부터 내 얼굴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강력한..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 - 스티븐 호킹 지음, 배지은 옮김/까치 서문 / 에디 레드메인서론 / 킵 S. 손 왜 우리는 거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1. 신은 존재하는가?2.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3. 우주에는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가?4.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5. 블랙홀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6. 시간여행은 가능한가?7.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것인가?8. 우리는 우주를 식민지로 만들어야 하는가?9. 인공지능은 우리를 능가할 것인가?10.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후기 / 루시 호킹감사의 글역자 후기찾아보기 1. 신은 존재하는가?62 나는 우주가 과학의 법칙에 따라서 무(無)에서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생각한다. 과학의 근간이 되는 기본 가정은 ..
카테고리: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8중4313(2019.05.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주간업무자료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자료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에 대한 세부(설계)일정 계획과 특허출원관련 내부회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을 연구 및 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외 2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적인 연구시설이나 실험기구 등을 갖춘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 노트와 특허출연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