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711(2015.11.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 보유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질의 ○ 사실관계- (주)×××은 1989.4월에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은 (주)×××, (주)◈◈◈◈◈, (주)▣▣▣▣▣을 독립법인으로 경영하고 있음(의약관련 도소매업)- (주)◈◈◈◈◈의 주주인 ×××와 ×××는 2008.4.1. 각각 14,000주를 (주)×××에 양도함(주당 40,000원)- (주)×××의 주주인 ×××은 2008.9.11. 6..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16-4450(2016.08.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요약]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1980년대 설립되어 35년 동안 00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이중아는 설립 후 지금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대표이사의 자녀 중 1명은 2000년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당사의 주식보유현황) ○ 질의내용- (질의1) 당사가 자동차부품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의 차원에서 사업부의..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요건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24①·2·바목). 이때 무형자산 인식대상 개발비라 하더라도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
동양철학에 관한 분석적 비판 - 김영건 지음/라티오 1장 맹자의 성선설2장 도덕적 마음과 자연적 마음3장 심외무물(心外無物), 심외무리(心外無理), 심외무사(心外無事)4장 언어와 도5장 노자의 형이상학적 실재론과 장자의 내재적 실재론6장 동양철학과 글쓰기7장 노장의 사유 문법과 철학적 분석8장 유가의 현대화와 지성 주체9장 모종삼의 도덕적 형이상학과 칸트10장 모종삼의 '지적 직관'과 칸트의 심미성11장 유(類)의 자연성과 규약성12장 보편철학과 한국 성리학 1장 맹자의 성선설32 도덕의 문제가 바로 실천적 영역에서 성립하는 문제라면 그 실천이 유지되기 위해서 맹자가 생각한 것처럼 반드시 성선설이 요구되는 것인가? 본성적으로 착한 존재이거나 악한 존재이거나에 상관없이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바로 여기에서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은 미성년자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 이용, 특수관계자의 담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증세법상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
이반 일리치의 죽음 - 레프 톨스토이 지음, 이순영 옮김/문예출판사 이반 일리치의 죽음악마신부 세르게이 작품 해설작가 연보 9 커다란 법원 건물에서 멜빈스키 사건 심리가 열리던 날, 잠시 휴정 시간을 이용해 재판관들과 검사는 이반 예고로비치 셰베크 집무실에 모여 앉아 잡담을 나누었다. 어느새 화제는 그 유명한 크라소프 사건으로 흘러갔다. 표도르 바실리예비치는 이 사건이 사법부 관할이 아니라며 중거까지 대면서 주장했고 이반 예고로비치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애초에 이 논쟁에는 아무 관심 없는 듯 말 한마디 거들지 않고 방금 배달된 신문 〈베도모스티〉만 들여다보았다.신문을 읽던 표트르가 말했다. "이것 좀 봐요! 이반 일리치가 사망했다는군요!"“정말이에요?"“여길 보세요...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책 - 조엘 그린블라트 지음, 안진환 옮김, 이상건 감수/알키 개정판 서문한국어판 서문들어가기 전에 1장 13살 꼬마 부자의 교훈2장 위험 없이 돈 모으는 법3장 회사의 지분을 산다는 것4장 미스터 마켓과 안전마진5장 좋은 회사를 염가에 사라6장 이럴 수가! 결과가 너무 좋잖아?7장 마법공식은 정말 완벽할까?8장 마법공식은 성공한다, 기다릴 수만 있다면9장 마법공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10장 눈 딱 감고 3년만 참아라11장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본12장 월스트리트에는 이빨요정이 없다13장 당신의 투자 목표는? 단계별 설명부록마법공식 - 자본수익률 이익수익률결딴난 랜덤워크 개정판 서문: 여전히 주식시장을 이기는 마법공식《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책》을 쓴 지도 벌써 5 년이 지났다. ..
카테고리: 이익소각, 비상장주식, 주식취득가액 / 서면4팀-1870(2005.10.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을이 당사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을이 양도한 주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요약]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중소기업이며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영리법인임- 당사의 주주 및 주식수는 다음과 같음 갑 10,000주, 을 50,000주 병 140,000주(갑의 남편이 을이며..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및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구 분 규 정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적용 특례 요건(소법89①4호) ① 인가일 현재 거주 및 보유 요건 충족 ②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일시적 2주택 허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 중 입주권 전환자가 ① 1주택 양도을 양도하는 경우 • 공사기간 중 주택양도 • 준공 후 주택양도 ② 입주권 양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소법89②) ① 과세② 과세 관리처분계획일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한국불교철학의 선구적 사상가 원효 - 김원명 지음/살림 들어가는 말원효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원효의 저술원효철학의 추측적 기원원효, 깨달음을 얻다일심 : 한 마음화쟁 : 어울림여래장 : 여래가 될 씨앗열반 : 깨달음원음 : 두루한 소리무애 : 걸림 없음원효철학의 영향과 현대적 의의나가는 말 6 이듬해인 661년(문무왕 원년) 그의 나이 45세에 의상과 함께 제2차 당나라 유학을 가던 중 당주계 근처에서 땅막과 무덤의 차별이 아뢰야식의 차별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유학의 무의미함을 확인한 뒤 신라로 돌아온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650년(진덕여왕 4년) 원효 나이 34세, 첫 번째 고구려를 통한 당나라 유학 시도 후 바로 같은 해 다시 경유지를 돌려 백제 길로 유학을 가던 중 직산의 굴 무덤에서 깨달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ㆍ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지점ㆍ분사무소의 설치ㆍ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
중국의 미래 - 데이비드 샴보 지음, 최지희 옮김/한국경제신문 한국의 독자들에게 - 불편한 이웃 중국,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서문 - 앞으로 10년, 중국의 미래에 주목하라 제1장. 전환점에 선 대륙제2장. 덫에 걸린 중국 경제제3장. 중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들제4장. 더 강력해지는 시진핑 체제제5장. 중국의 미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제1장. 전환점에 선 대륙28 중국의 개혁은 하나의 덫 또는 여러 개의 덫에 빠진 것 같아 보인다. 현재(2015년) 상황을 보면, 2009년 이후(2012년 시진핑 취임 이후 강력해졌다) 정치적 억압이 강화됐음이 명확해졌으며, 더불어 경제개혁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공통분모는 정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