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비교 정리합니다.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사항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구 분 법 인 개인사업자 1. 적용대상 · 영리내국법인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복식부기의무자 2.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개시 사업년도 ·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 그외의 복식부기의무자: 2017년 3.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 의무가입. 미가입시 전액 손금불산입 · 2020년까지 가입의무 없음 4. 업무사용 제외 금액 소득처분 · 상여 등 귀속자에 따라 처분 · 소득처분 없음 5. 감가상각비 · 2015년 이전 취득분: 감가상각방법..
카테고리: 기업경영, 임원퇴직금, 손급산입시기 / 대법2016두48256(2019.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요약]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결정유형] 국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키르케고르 사상의 열쇠 - 하워드 A.존슨 지음, 임춘갑 옮김/다산글방 첫 번째 강연: 근대문화의 위기의 예언자로서의 키르케고르두 번째 강연: 현대 실존주의의 비판자로서의 키르케고르세 번째 강연: 윤리학자로서의 키르케고르네 번째 강연: 키르케고르와 부조리한 것다섯 번째 강연: 부조리한 것의 실존적 귀결부록 : 키르케고르 소전(小) 첫 번째 강연: 근대문화의 위기의 예언자로서의 키르케고르18 19세기의 유럽과 미국은, 그리스도교를 진지하게 취급한다는 것이 점점 곤란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스도교의 여러 교리는 미신적이고 모호하고 과학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지성인들은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바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온갖 종류의 의혹에 사로잡혔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지적인 의혹도 그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7일(월)입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객사 준비 자료 구 분 내 용 수기 세금계산서 /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당사에서 일괄 수집합니다. 국외 매출내역 1. 수출신고필증(선적일 기입) 2. 페이팔, 이베이 등 해외쇼핑몰 매출내역 오픈마켓 매출내역 1. 오픈마켓매출: 스토어팜, 11번가, 옥션 등 ..
카테고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고저가양수도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3717(2019.0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예시] 개인간 거래에서 시가가 1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7억원에 양도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7억원)와 시가(10억원)의 차액에서 기준금액(3억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은 0임 ○ 질의내용- 개인간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어 상증법 §35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에 대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 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확정신고첨부서류 재무제표, 조정계산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세무조정 자기조정, 외부조정 필요없음 기장세액공제 미적용 적용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7/10,000과 무신고세액의 20% 중 많은 금액 재무제표 등 미제출시 무신고 미적용 무신고세액의 20%만 적용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미적용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미적용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
카테고리: 주식의 양도시기, 명의개서 / 국심2007중5084(2008.04.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 임[요약]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 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는 가산하지 아니하여 세액을 경정한다.[결정유형] 일부인용 주문 1. ○○세무서장이 2007.8.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12,2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
데미안 - 헤르만 헤세 지음, 전영애 옮김/민음사 1. 두 세계2. 카인3.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4. 베아트리체5.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6. 야곱의 싸움7. 에바 부인8. 종말의 시작 작품소개 / 전영애헤세 연보 7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이야기를 하자면, 훨씬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이전으로 내 유년의 맨 처음까지, 또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리라.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자기들이 하느님이라도 되듯 그 누군가의 인생사를 훤히 내려다보고 파악하여, 하느님이 몸소 이야기하듯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이 어디서나 핵심을 집어내어 써낼 수 있는 양 굴곤 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작가들..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7 10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0.6월분(2020.1~6월분) 07 27 202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0.1~6월분 07 27 주세 신고 납부 2020.4~6월분 07 31 2020년 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4~6월 지급분 07 31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1~6월 지급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 □ 국세청은 ｀20. 6...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인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데 반해 부동산매매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 의무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 안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 예정신고대상 부동산매매업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대상은 부동산매매업자입니다. 이때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비주거용 건물..
카테고리: 상속세, 차명주식, 가업상속공제 / 조심2015중1071(2016.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세 신고 시 차명주식을 신고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은 2013.5.27. 사망한 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청구인 오OOO이..
카테고리: 임원퇴직금, 가지급금, 퇴직급여 / 조심2011중3362(2011.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정산한 쟁점퇴직급여를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결정유형] 인용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6.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