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의 산 - 상 - 토마스 만 지음, 윤순식 옮김/열린책들 도착 1334호실 26식당에서 32 세례반(洗禮盤)과 두 얼굴의 할아버지에 관하여 43티나펠 영사의 집에서 그리고한스 카스토르프의 도덕적 상태에 관하여 61 근엄하게 찌푸린 얼굴 77아침 식사 82농담, 임종의 영성체, 중단된 웃음 95악마 112명석한 두뇌 129너무 심한 말 한마디 140물론, 여자야! 147알빈 씨 155악마가 무례한 제안을 하다 160 필요한 물건 사들이기 181시간 감각에 대한 보충 설명 199프랑스어로 대화를 시도하다 205정치적으로 수상쩍은 음악 214히페 224사랑과 병의 분석 241의문과 숙고 253식탁에서 나눈 대화들 260고조되는 불안, 두 분의 할아버지와해 질 녘의 뱃놀이에 관하여 273체온계 311 영원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아래에서는 '20.8.7(금) 보도된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신고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연도의 6월 3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사본을 사업용계좌개설 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하며,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용계좌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제도의 이해 사업용계좌의 정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 된 사업용계좌를 ..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1541(2020.04.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7.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취득- 2017.08.14.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분양권 계약완료- 2020..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448(2019.10.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요약]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20))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질의자 및 질의자가 속한 세대는 조정지역 내 서울 ㅇㅇ구 aa아파트 주택(이하 “쟁점 거주주택”, 질의자 1/3, 배우자 2/3 보유)..
직관펌프, 생각을 열다 - 대니얼 데닛 지음, 노승영 옮김, 장대익 해설/동아시아 머리말 직관펌프가 뭘까? 1부. 열두 개의 일반적 생각도구2부. 의미 또는 내용을 위한 생각도구3부. 컴퓨터에 대한 막간 설명4부. 의미를 위한 그 밖의 생각도구5부. 진화를 위한 생각도구6부. 의식을 위한 생각도구7부. 자유의지를 위한 생각도구8부.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맺음말. 도구를 사용하라. 더 열심히 노력하라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도구부록: 레지스터 기계 문제 풀이 1부. 열두 개의 일반적 생각도구83 도구를 잘만 구사하면 손이나 발처럼 쓸 수도 있다. 생각도구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설명한 간단한 범용 생각도구를 갖추면 한결 날카로운 감각으로 힘든 탐구주제에 접근할 수 있다. 틈새를 보고, 경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상증법 §2·9) 현행 개정안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ㅇ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 -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수익권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旣납부 증여세 공제) ㅇ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수익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 (좌 동)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ㅇ (유언대용신탁*)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행 개정안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ㅇ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 ①토지·건물 등 구축물, ②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 - 이정철 지음/너머북스 프롤로그전사前史 1부 사림의 분열 _ 사림의 정치화1장 선조 8년~10년 : 분열의 시작2장 선조 11년~13년 : 대립 구도의 성립 2부 이이의 시간 _ 사림의 이상, 정치의 현실3장 선조 13년 말~15년 : 이이의 분투와 좌절4장 선조 16년 : 계미삼찬 3부 선조의 시간 _ 나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한 적이 없다5장 선조 17년~22년 : 불안한 평화6장 선조 22년 : 기축옥사 발발 4부 파국7장 정개청 옥사8장 최영경 옥사 에필로그찾아보기 전사前史14 어떤시대의상황을이해하려면 대개는그앞시대부터 이해해야한다. 선조 대 당쟁도다르지 않아서 기묘사회{1519)에서 시작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선조대 당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황, 조..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
중동은 왜 싸우는가? - 박정욱 지음/지식프레임 Scene 01. 무함마드, 신의 계시를 받다 - 이슬람 국가의 탄생Scene 02. 누가 예언자의 후계자인가 -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Scene 03. 술탄 메흐메드 2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다 - 튀르크 전성시대Scene 04. 사파비 왕조의 시아파 강제 개종 정책 - 이란은 왜 시아파가 되었나Scene 05. 빛바랜 오스만 제국의 개혁 - 탄지마트와 입헌혁명Scene 06.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근본주의 열풍 - 와하비즘과 사우드 가문Scene 07. 하심 가문, 영국과 거래하다 - 아랍국가의 탄생Scene 08.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무스타파 케말 - 터키공화국의 탄생Scene 09. 외세에 의해 쫓겨난 레자 샤 - 이란의 도전과 좌절Scene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