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 오구라 기조 지음, 조성환 옮김/모시는사람들 1장 ─ 한국, 도덕 지향적인 나라 2장 ─ 상승을 향한 열망 3장 ─ ‘리’와 ‘기’의 생활공간 4장 ─ ‘리’와 ‘기’의 문화체계 5장 ─ ‘리’와 ‘기’의 사회구조 6장 ─ 리기의 경제·정치·역사 7장 ─ 리기와 세계·일본 20 조선 혹은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철학 그 자체가 영토·사람 ·주권으로 응결된 것이 조선 혹은 한국이다. 여기에서 철학이란 '리(理)'를 말한다. 주자학에 의한 국가 통치 이후, 이 반도를 지배해 온 것은 오로지 '리'였다. 항상 '하나임'을 주장하는 '리'였던 것이다. '리'란 무엇인가? 보편적 원리이다. 그것은 천(天), 즉 자연의 법칙과 인간 사회의 도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된, 아니 일치..
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0지693(2020.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고 명목상 보유지분율만 증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이 2020.1.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 서면법인2017-2457(2018.0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상법 제341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단기대여금과 상계 예정 - 자기주식 취득시 모든 주주에게 각 주주가 가..
어떤 부자가 구원받는가? - 한국교부학연구회.하성수 지음/분도출판사 ‘그리스도교 신앙 원천’을 내면서 어떤 부자가 구원받는가? 해제 1.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생애 2. 초기 그리스도교의 부와 가난 이해 3. 『어떤 부자가 구원받는가?』 개요 3.1. 구원에 대한 부자들의 오해와 그 해결책 3.2.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원칙 3.3. 스토아학파 사고방식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3.4. 구원에 이르는 길인 사랑 3.5. 보답 사상 3.6. 평가 주 교부 문헌 목록 주제어 색인 성경 색인 10.1.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9강 ❦ 플라톤: ‘좋음’ 위에 인간과 공동체를 세우려는 노고 인간의 영혼과 형상이라는 목적| 파이돈 / 공동체, 커다란 인간학| 국가 ‘있는 것’을 따지는 존재론은 본래 가치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인간 개체에 대한 탐구와 인간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에 대한 탐구는 구별되는 영역, “좁은 의미의 인간학이 ⟪파이돈⟫이라면, 이것과 ⟪국가⟫에서 다루는 정치학을 묶으면 넓은 의미의 인간학” ❦ 제9강: 잘 산다는 것 ‘자연학으로부터 인간학으..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1강 ❧ 문명의 시작과 역사의 정의 “진화를 멈춘 인류는 도구와 관념을 통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문명 단계로 들어선다. 이 단계의 중요한 사건인 ‘신석기 농업 혁명’ 이후 인류의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 역사는 이러한 고난의 기록이자 그 기록에 대한 통찰이다.” - 인간은 정신적·신체적 존재이다. 인간의 행위는 목적을 추구한다. ❧ ⟪옥스퍼드 세계사⟫, 서론 인간은 다른 종에 비해서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2021.07.21 역사 ..
한국의 유교화 과정 - 마르티나 도이힐러 지음, 이훈상 옮김/너머북스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말 서론 사회와 이데올로기 1장 신유학 수용 전의 과거, 고려 사회의 재구성 2장 신유학, 조선 초기 개혁 입법의 이데올로기적 기초 3장 종법과 계승 문제, 그리고 제사 4장 상장례의 변화 5장 상속, 균분에서 장자 우대로 6장 신유학의 입법화와 여성에게 일어난 결과 결론 종족사회의 출현 저자 후기 옮긴이 개정판 후기 옮긴이 초판 후기 부록1 친족용어 풀이와 개념 부록2 마르티나 도이힐러의 연구 업적 21 한국 사회의 재조직화가 엄청났음을 보여주려면 17세기에 나타나서 20세기까지 존속한 한국 사회의 특징을 간단히 묘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바로 이러한 사회상이 '전통 한국사회'라는 통념이 되었으며, 이것이 ..
인류세 - 얼 C. 엘리스 지음, 김용진.박범순 옮김/교유서가 제1장 기원들 제2장 지구 시스템 제3장 지질시대 제4장 거대한 가속 제5장 안트로포스(Anthropos) 제6장 오이코스(Oikos) 제7장 폴리티코스(Politikos) 제8장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10 "우리는 인류세에 살고 있습니다!" 노벨상수상자인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천은 2000년 한 학술회의장에서 절망스럽게 외쳤다. 크뤼천은 자신의 동료들이 현시대를 여전히 홀로세(Holocene) 라고 부른다는 점에 좌절했는지도 모른다. 지난 빙하기가 끝난 이후로, 즉 홀로세가 시작된 이후로 인간은 너무나 명백하게 지구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지구의 현 지질시대를 우리 자신의 이름, 즉 인간을 의미하는 안트로포스(Anthropos)에서..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 심사법인2018-20(2018.10.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이 상법절차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에 준하는 것으로 무효를 전제로 한 세법상 처분은 적법함 [요약] 상법상 주주의 균등조건에 따른 취득이 아닌 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 차입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근거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판단은 적법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1973.7.2. 설립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2.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인 AAA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
카테고리: 보험료 손금산입, 보장성보험료 / 서면법인2020-936(2020.03.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요약]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ㅇㅇㅇㅇ(주)(이하“질의법인”이라 함)는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예정임 ○ 질의내용 -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납입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2354(2021.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 ○ 사실관계 - ’99.6월 A주택(서울시 마포구 소재) 취득 - ’16.8월 B주택(경기도 고양시 소재) 취득 - ’21.6월 B주택 멸실 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 예정 - ’21.12월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
카테고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 심사상속2020-12(2020.10.23)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에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요약]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미분할신고서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14. 사망한 권YH(1919년 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녀로 2018.8.31. 상속재산가액 11,244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