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 조심2019부1194(2020.0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1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
카테고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 기준시가 / 서울고법2014누64799(2015.04.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요약]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가액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객관적 가치, 거래목적, 공시가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가액 구분이 당사자 사이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조세회피목적 외에는 합리적 가액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2010..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1세대 3주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양도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중과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 및 1세대 2주택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주택 아래의 주택은 1세대의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용 ① 지역..
노르웨이의 숲 -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양억관 옮김/민음사 노르웨이의 숲옮긴이의 말작가 연보 9 서른일곱 살 그때 나는 보잉 747기 좌석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기체가 두꺼운 비구름을 뚫고 함부르크 공항에 내리려는 참이었다. 11월의 차가운 비가 대지를 어둡게 적시고, 비옷을 입은 정비사들, 밋밋한 공항 건물 위에 걸린 깃발, BMW 광고판, 그 모든 것이 플랑드르파의 음울한 그림 배경처럼 보였다. 이런, 또 독일이군. 비행기가 멈춰 서자 금연 사인이 꺼지고 천장 스피커에서 나지막이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느 오케스트라가 감미롭게 연주하는 비틀스의 「노르웨이의 숲 (Norwegian Wood) 」이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늘 그랬듯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아니, 그 어느때보다 격렬하게 마구 뒤흔..
카테고리: 분양권, 계산서 발행 / 대구지법2019구합21162(2019.09.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요약]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65,87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는 2006. 5. 18. 부동산매매 임대업 및 알선업,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카테고리: 부부공동명의, 간주임대료 / 서면법령해석소득2016-5179(2017.06.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요약]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1.2.1.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축물 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갑과 乙 부부의 ..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법인의 세제 개편안을 정리합니다. 6.17, 7.10 부동산 대책, 그리고 7.22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많은 부분에서 세제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각 단계별로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12%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개인 1주택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또..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 부가-1016(2013.10.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국민주택규모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요약]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자는 제조업이 주업종인 법인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던 중 임직원이 사망하여 회사 사택을 매각하고자함 ○ 질의내용- 사택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매각 시 또는 매각하..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배우자 증여 / 부동산거래관리-561(2012.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질의 ○ 사실관계- 1세대의 주택 소유현황- A(거주) 과천시 남편이 ’97년 취득 ⇒ ’11.8월 아내에게 증여 - 2년 이상 거주 - B(임대) 과천시 아내(’02년 취득) ’12.9월 12년 주택공시가격 288백만원(23평) - 아내는 A주택 양도 예정* 증여받은 후 2년 미만 보유·거주한 상태 ○ 질의내용-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령 §155(..
시경을 읽다 - 양자오 지음, 김택규 옮김/유유 저자 서문_동양고전 읽는 법 1. 3천 년의 민가2. 귀족의 기본 교재3. 서민 생활의 단편들 역자 후기_양자오의 역사적 독법과 문학적 독법 31 마찬가지로 갑골문도 주나라 사람이 쓰면서부터 기본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주나라 사람은 문자의 신비로운 성질을 남겨 두긴 했지만, 그들이 더 중시한 것은 문자의 항구적인 성질이었습니다. 문자는 시간의 흐름에 저항해 정보를 고정하고 오래 보존하도록 해 줍니다. 주나라 사람의 손에서 문자는 초월적 세계의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던 것에서 인간 세상의 현세적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전환되었습니다. 31 아마도 주나라가 계승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문자와 언어의 관계가 확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
좌전을 읽다 - 양자오 지음, 김택규 옮김/유유 저자 서문_동양고전 읽는 법1. ‘전’으로 ‘경’을 설명하다2. 봉건 질서 붕괴의 역사3. 최후의 예교 질서4. 힘이 명분보다 중요하다5. 패업의 형성 역자 후기_양자오 약전 27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 중국 최초로 전체로 쓰인 저작입니다. 전의 기능은 경經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춘추좌씨전』이라는 제목은 이 책이 『춘추경』春秋經에 딸려 성립된, 『춘추경』을 설명한 전서傳書임을 알려 줍니다. 『춘추경』을 설명한 '전'이 꽤 여러 권이라 '좌씨'라는 이름으로 『춘추공양전』, 『춘추곡량전』과 구별했습니다. 춘추는 본래 통칭이지 특정한 책 이름이 아닙니다. 주나라 시대에 국가의 큰일을 기록하는 고정된 형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간 순서를 틀로 삼아 우선 ..
문화대혁명 - 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 - 백승욱 지음/살림 오늘날의 문화대혁명문화대혁명에 이르는 길당내 정풍에서 홍위병 운동까지문화대혁명의 확대문화대혁명의 봉합문화대혁명이 남긴 것부록: 문혁16조 ■ 백승욱: 문화대혁명 ━ 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 / 살림지식총서 293오늘날의 문화대혁명문화대혁명에 이르는 길당내 정풍에서 홍위병 운동까지문화대혁명의 확대문화대혁명의 봉합문화대혁명이 남긴 것부록: 문혁16조 오늘날의 문화대혁명4 권력투쟁설은 그 이해 방식에 따라서 다시 좁은 의미의 권력투쟁설과 더 넓은 의미의 권력투쟁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권력투쟁설은 당 지도부 내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당주석 마오쩌둥이 권력을 재장악하기 위해서 대중을 선동한 것으로 문화대혁명을 해석하는 것이다. 대약진의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