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카테고리: 이익소각, 자기주식 / 대법2017두57516(2017.12.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요약] 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결정유형]국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 5 - 김태권 글.그림/비아북 추천의 글 빵빵한 지식, 뛰어난 유머! 지식만화의 새 지평을 열다 ―박재동 야만적 역사를 고발한다 ―진중권 작가의 말 4권의 살라딘과 5권의 리처드 들어가며 일신교는 편협하지 않다 요나와 니네베 /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 예수 운동과 사마리아 / 전통주의자를 위한 변명 / 바리사이 사람들과 예수 운동의 대화 / 사울로 또는 바울로 / 그러나 관용은 어렵다 5권 사자심왕 리처드의 반격 1장 리처드, 사자의 심장 2장 ‘대관식’의 장 3장 예루살렘의 장 4장 아크레의 장 고전 읽기 커트 보니것의 《제5도살장》을 읽다 연표 도움을 받은 책 십자군에 자원한 리처드, 1187 / 내전, 1173~1174 및 1189 리처드의 대관식, 1189 / 유대인 학살,..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 4 - 김태권 글.그림/비아북 추천의 글 빵빵한 지식, 뛰어난 유머! 지식만화의 새 지평을 열다 ―박재동 _ 4 야만적 역사를 고발한다 ―진중권 _ 5 작가의 말 영웅적인 유혹을 범속하게 이겨내기 _ 6 들어가며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_ 10 예루살렘에 도읍한 다윗 / 예루살렘의 번영 / 솔로몬 시대의 그늘 / 왕국의 분열과 예언자들의 활약 / 여러 제국과 대단한 군주들 / 헬레니즘 문명과 마카베오 혁명 무슬림의 역습과 인간 살라딘 1장 2차 십자군 침공 _ 30 2장 이집트에 간 살라딘 _ 96 3장 살라딘의 왕조 _ 156 4장 예루살렘 왕국의 멸망 _ 214 고전 읽기 고트홀트 레싱의 《현자 나탄》을 읽다 _ 274 연표 _284 도움을 받은 책 _ 291 1144년 에뎃사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18강(1) ❦ 형상에 관한 이론들 실재론: 형상(외부)실재론, 형상내재론 유명론: 형상시원론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 플라톤: ’사물 바깥에 실체인 형상이 따로 떨어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형상이 사물들의 실체이려면 그것이 사물들과 분리되지 않고 사물 안에 있어야 한다. ❦ 플라톤 철학의 성립 근거 “‘집’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기 위해 지었다 허물어버릴 수 있는 단순한 건물들에 대한 지칭이어서, 그런 건물들에 대해 우리..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11강(1) ❧ 11강 개요 “‘영원한 제국’ 로마는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라 부르면서 ‘세계’를 제패한다. 이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포에니 전쟁을 거치면서 굳건해졌으나 제국의 시민들은 농노나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한다.” ❧ ‘로마’라는 말 - 서기전 500년 무렵부터 1453년까지 지중해 지역에 존속했던 나라 - 하나의 문명 - 환상적인 무엇 ❧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의 이행 - ‘로마 혁명’ 시기의 로마에서 주목할 점들: 공..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 조심2020부1593(2020.09.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
상속재산의 분할과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분의 개념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의 과도적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 및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만약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면 그 가 전체를 승계하겠지만 유산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 각각의 상속인에게 배분되는 몫을 정 해야 하는데 그 배분율을 상속분이라 합니다. 이 상속분에는 피상속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상속분이 있고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지..
일본 사회 일본 문화 - 이토 아비토 지음, 임경택 옮김/소와당 한국의 독자들에게 옮긴이의 말 머리말 01 일본열도의 주민 02 열도의 다양한 생활 03 이에.친족.조상 04 물건(物)과 민속 지식 05 도시 사회 06 시민, 요사코이 마츠리 07 상업 사회의 전통 08 다양한 생활과 인생상 09 개발과 민속사회 10 농촌진흥과 민속사회 11 일본의 특수성과 주변성 찾아보기 106 앞서 말했듯이 일본에서 '이에'는 일본식 한자에 의한 표기법으로는 家를 대용시켰기 때문에 한문의 소양이 있는 사람에게 한국의 '집'이나 중국의 '지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문서상으로는 집에 '家'라는 한자를 대응 한자로 써왔다. 실재 일본의 이에는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과 비교함으로..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 옥스퍼드 세계사 1~3장 강의는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에 포함되어 있다. 2021.09.01 옥스퍼드 세계사 4장(1) 《역사고전 강의》를 하면서 함께 읽었던 ⟪옥스퍼드 세계사⟫를 따로 떼내에서 북리스트에서 읽는다. 지난번에 ⟪옥스퍼드 세계사⟫ 3장까지 읽었고, 오늘은 4장을 읽는다. "농민의 제국들: 농경 국가와 농경 도시의 절정 및 위기"이다. 4장은 이른바 4대 문명을 만들어낸 지역과 시기를 다룬다. 4장은 두 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밀 정착지와 큰 국가의 확산 및 성장", "기원전 제2천년기 후반의 위기"..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16강, 제17강 III 아리스토텔레스: 희랍 형이상학의 체계적 완결 앎의 체계와 궁극적 실재 | ⟪형이상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둘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형이상학의 규정 ❦ 제16강: ⟪형이상학⟫의 구성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와 형이상학의 위치 신학, 형이상학, 존재론 ❦ 제17강: 앎의 종류와 단계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고 싶어한다.” 감각을 통한 앎, 기억, 경험, 기술,..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8, 9, 10강 ❧ 8강 전쟁의 추악함과 잔혹함에 대한 투퀴디데스의 서술은 냉정하다. ‘잔혹한 교사’로서의 전쟁. 전쟁은 말의 의미와 가치를 전도시키고, 그에 따라 기존의 객관적 질서를 파괴한다. ❧ 9강 멜로스를 침략한 아테나이는 보편적인 선善을 가볍게 무시해 버린다. 광기에 휩싸인 인간들은 현실적 힘의 우위를 앞세운 제압의 논리에만 의존한다. 결국 아테나이 제국주의는 실패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국제사회’라는 문제를 남긴다. ❧ 1..
중국통사 -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조병한 옮김/서커스(서커스출판상회) 머리말 총론 제1편 고대사 제2편 중세사 제3편 근세사 제4편 최근세사 맺음말 저자 발문 주 색인 역자 후기 세계사간이 연표 아래 그림은 내가 고안한 세계사의 간이 연표로서 그 속에 나의 시대구분론에 따른 시간의 좌표가 제시되어 있다. 비스듬히 그어져 있는 곡선이 즉 그것이다. 고대古代부터 중세中世, 중세부터 근세近世의 경계선이 보통은 직선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여기서 곡선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의 역사가 고대에서 중세로 옮겨가는 시기에 어느 시점에서 모조리 단번에 변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다. 예컨대 960 년 송 왕조의 성립을 중국이 중세로부터 근세로 이행한 해로 삼는 것은 전적으로 편의적인 수단에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