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과세 / 조심2016중3116(2016.10.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다가구주택의 각 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쟁점다가구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 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보증금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 소재 등에서 다가구주택 7동(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도에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로 OOO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과세 / 조심2020서806(2020.06.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반주택 및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9.12.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82.10.2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의 9분의 2 지분을 2019.3.29. O..
세속도시 - 하비 콕스 지음, 이상률 옮김/문예출판사 저자 서문: 《세속도시》 출간 후 25년개정판 서문 서론 세속도시의 시대 제1부 세속도시의 도래챕터1 세속화의 성서적 원천챕터2 세속도시의 형태챕터3 세속도시의 양식챕터4 교차문명적 전망에서의 세속도시 제2부 세속도시에서의 교회챕터5 사회 변화의 신학을 향하여챕터6 하나님의 전위대로서의 교회챕터7 문화적 악령 추방자로서의 교회 제3부 도시의 악령 추방으로의 여행챕터8 세속도시에서의 일과 놀이챕터9 성과 세속화챕터10 교회와 세속대학 제4부 신과 세속적 인간챕터11 신에 대해 세속적인 방식으로 말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역자후기찾아보기 15 첫 번째 전제는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학적 반성을 위한 중지가 아니라 세계의 정의를 위한참여 행위가 신..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연장)분납기한 2019년 귀속분 11 02 2020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7~9월 지급분 11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0.1~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인건비(급여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 성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급여 급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 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대장,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지 급명세서 등을 비치하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세무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대상은 아닙니다. 구 분 내 용 차량제공에 따른 운임상당액 과세제외 ..
카테고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 사전법령해석재산2020-125(2020.05.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 적용방법[요약]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00.8.2. 남편 명의로 A주택을 취득- 2011.9.7. A주택이 속한 ◇◇1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2011.8.25. 신청인 명의로 B주택 매입 계약 체결(2011.11.16.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함)- 2..
카테고리: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 서면소득2015-237(2015.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요약]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약 20호의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96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신이 된 시장 - 하비 콕스 지음, 유강은 옮김/문예출판사 1부 개관1. 신이 된 ‘시장’2. 왕의 과학과 신의 과학3. ‘시장’은 어떻게 신성한 존재가 되었는가4. ‘시장’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는가5. 고리대금업과 피싱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성서 자료6.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에 관한 성서 자료 2부 장애와 질환7. 상층부의 합선8. 거대 은행과 거대 교회 3부 역사: 돈을 좇다9. 주교와 수사: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10. 애덤 스미스: 창시자이자 수호성인?11. 애덤 스미스: 신학자이자 예언자?12. 은행가, 철학자, 트릭스터, 작가13. 하느님의 숨결과 시장의 정신14. “세상으로 나가라”15. ‘시장’의 교회력16. 모든 소원을 아시며17. ‘시장’과 세상의 종말18. ‘시장’의 영혼 구하기..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서 거주자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방법은 제121조 제2항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와 80% 한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데, 아래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비과세ㆍ감면 적용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이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의무 범위 국내·외 소재자산..
카테고리: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8-3778(2019.06.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05. 09월 A주택 취득- 2011. 12월 A주택 재건축 사업인가(2019.9월 준공예정)- 2014. 03월 B주택 취득(’15.11월부터 현재까지 거주중)- 2016. 08월 C주택(오피스텔..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 1 - 박종호 지음/시공사 봄, 세상의 모든 사랑을 위하여건반 위의 순례자가 된 소년: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_ 백건우여행이 주는 그리움: 차이코프스키 '플로렌스의 추억'_ 보로딘 4중주3백 년을 이어온 베네치아의 풍경화: 비발디 '사계'_ 파비오 비온디잃어버린 고향에 바치는 헌가: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_ 라파엘 쿠벨리크가장 밝고 짧게 탄 불꽃: 브람스 교향곡 제1번, 제3번_ 귀도 칸텔리2대에 걸친 방랑: 베토벤 교향곡 5번 & 7번_ 카를로스 클라이버신부에게 바친 사랑의 헌사: 슈만 가곡집 '시인의 사랑과 '미르테'_ 이안 보스트리지지중해로 나를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만가: 테오도라키스 발레 모음곡 '그리스인 조르바'_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나폴리의 창을 밝히는 노..
카테고리: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부동산거래관리 -244(2012.05.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요약]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가능 질의 ○ 사실관계-1990.12.8일 구로구 고척동에 다세대 주택 8호를 신축하여 2011년 현재까지 주택임대업 영위하다 LH공사에 매도 예정·1989년부터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신고를 2009년 귀속까지 하였음· 2010.11.29일 관할구청에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함-2011년 11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