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2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11월분 12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12.1~12.15) 2020년도분 12 31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20.12.1~12.31) 2020.상반기분 12 3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19.10~202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
카테고리: 확정기여형, 임원퇴직금 / 서면자본거래2019-3493(2020.03.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발행가액 산출목적) 예정 - 쟁점 토지 회계처리 및 평가기준일 토지가액 등- ’17.8.16. 토지(취득가액) 3,684,827천원 / 현금 등 3,684,827천원- ’18.12.31. 토지(평가증) 1,156,312천원 / 재평가이익 1,156,312천원 ○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카테고리: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부동산거래관리-244(2012.05.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질의 ○ 사실관계- 甲 서울 강서 화곡동 소재 단독주택A 보유 및 거주중(2005.4.25. 상속취득)- 乙 서울 동작 사당동 소재 아파트B 보유(2002.3.4. 매매취득, 장기임대주택)서울 도봉 창동 소재 아파트C 소유 및 거주중(2006.3.15. 증여취득) ○ 질의내용- 1주택을 보유한 갑과 1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을이 결혼을 할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
갈매기 / 세 자매 / 바냐 아저씨 / 벚꽃 동산 -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 지음, 동완 옮김/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갈매기…9세 자매…77바냐 아저씨…161벚꽃 동산…223곰…293청혼…311싫든 좋든 비극배우…329고니의 노래…339결혼 피로연…351 갈매기 4막 中 누군가가 책상 가까운 곳 창문을 두드린다. 트레플료프 이게 무슨 소리지? (창문을 본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유리문을 열고 정원을 내다본다) 누군가 계단 아래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어. (소리친다) 거기 누구요? (밖으로 나간다. 테라스를 따라 서둘러 걸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잠시 뒤 그가 니나 자레츠나야와 함께 돌아온다) 오, 니나! 니나! 니나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숨죽여 흐느낀다. 트레플료프 (격정적으로) 니나! 니나..
카테고리: 확정기여형, 임원퇴직금 / 서면법인2019-139(2019.08.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불입분의 손금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함 -질의법인은 ’18년 정관상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신설하면서 일반직원 퇴직급여의 3배수 지급으로 개정하고 - 현재 근속 중인 등기임원의 과거 근속기간에 대해서..
카테고리: 임원퇴직금, 현실적 퇴직 / 사전법령해석법인2019-562(2019.11.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주)AA(이하 ‘A법인’)는 2015.1월 근로자 AAA를 대리로 채용하였고, AAA는 2016.1월 과장으로 승진되었으며, 기존 출자자의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사원이 됨. - A법인은 2017.1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AA를 등기이사로 선출하였고, AAA는 등기이사 취임 후 사임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함 - 2019.9..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2 - 마르셀 프루스트 지음, 이형식 옮김/펭귄클래식코리아(웅진) 2부 스완의 어떤 사랑 · 73부 고장의 명칭-명칭 · 317옮긴이 주 · 387 2부 스완의 어떤 사랑9베르뤼랭 내외가 구심점을 이루는 ‘작은 핵’의, ‘작은 덩어리’의, ‘작은 동아리’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하나만 충족시키면 충분했다. 그러나 필요한 조건이었다. 그 조건이란 하나의 크레도에 묵묵히 동의해야 하는 것이었던 바, 그것의 신앙 조항들 중 하나는, 그 해에 베르뒤랭 부인의 후원을 받았으며, 또한 그녀가 ‘바그너의 작품을 그처럼 완벽하게 연주할 줄 안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짓이야!’라고 칭찬하던 젊은 피아니스트가, 쁠랑떼와 루빈슈타인을 아예 보이지도 않게 ‘처박을’ 만큼 능가하며, 의사 꼬따르가 진..
카테고리: 이익소각, 간주취득세 / 서울세제-8259(2015.06.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여부[요약]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 바,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없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질의 ○ 사실관계 1최초 출자시 A사 지분율 51.08% → 부동산매입 → B사 감자(타인감자)로 A사 지분율 57.14%로 상승 → 증자 후 A사 지분율 57.14%(변동없음) - 질의① : B사(타인)의 감자로 A사의 지분율이 상승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② : 증자 시 A사는 주식의 신규 취득이 수반..
카테고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 서면법령해석법인2016-3028(2017.09.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등[요약]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5년 사업연도 중에 주주 A의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으나, 상속인 간의 다툼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바,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법정상속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 ○ 질의내용- 주식 등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완료한 경..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1 - 마르셀 프루스트 지음, 이형식 옮김/펭귄클래식코리아(웅진) 옮긴이의 말 · 71부 꽁브레 · 25옮긴이 주 · 307작가 연보 · 341 1부 꽁브레 · 25 27 오랫동안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곤 하였다. 때로는 촛불이 꺼지기 무섭게 눈이 어찌나 신속히 감기는지, ‘내가 잠드는구나’ 하는 상념에 잠길 겨를조차 없었다. 그리고 반시간 후, 잠을 청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나를 다시 깨우곤 하였다. 아직도 손에 들고 있으리라 믿던 책을 제자리에 다시 놓고 촛불을 불어 끄려 하였던 것이다. 또한 자면서도, 내가 막 읽은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조금 기이한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 책의 내용들, 가령 어느 교회당이나 어떤 사중주곡, 프랑수와 1..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 주택 양도 시 세법상 제재되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양도 당시 2주택인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하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합니다. 이때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20.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은 20%가 가산되며, 3주택인 경..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11.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1대상: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2제외: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