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직업으로서의 정치 - 막스 베버 지음, 전성우 옮김/나남출판

역자서문

01. 문제제기와 개념틀 

02. <직업 정치가>의 제측면 

03. 직업 정치가의 역사적 제유형 

04. 근대적 정당과 직업 정치가 

05. 직업 정치가의 자질 

06. <정치>와 <윤리>

결론 :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상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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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서문

6 베버가 이 강연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심 화두는,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적 조건하에서 정치를 '직업' 또는 '소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며, 정치적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01. 문제제기와 개념틀 

20 오늘 날에는 한 특정한 영토 내에서 ━ 이 점, 즉 <영토>는 현대국가의 특성 중의 하나입니다 ━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는 곧 국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20 요약컨대, <정치>란 국가들 사이에서든, 한 국내 집단들 사이에서든, 권력에 참여하려는 노력 또는 권력배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 <카리스마적> 지배로서 예언자, 또는 ━ 정치 분야에서는 ━ 선출된 전쟁 군주, 국민투표에 의거한 통치자, 탁월한 선동정치가(데마고그) 그리고 정당 지도자들이 행사하는 지배가 여기에 속합니다.

23 이러한 정당성 관념들과 이들의 내적 근거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이러한 순수 유형들은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25 지속적 지배조직은 첫째 복종하도록 조율된 행정 간부진이라는 인적 요건과 둘째 행정수단이라는 물적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26 이런 보상들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야말로 행정 간부진과 권력자 간의 연대감의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토대입니다.

29 근대국가의 발전은 어디서나 군주가 그와 공생해 왔던 독립적이며 <사적인> 행정권 소유자 층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시작합니다.

30 근대국가는 공적 법인체의 성격을 띤 지배조직입니다. 이 지배조직은, 한 특정한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을 지배수단으로 독점하는 데 성공한 지배조직입니다.

03. 직업 정치가의 역사적 제유형

61 관료의 명예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상급 관청이 ━ 그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 그가 보기에 잘못된 명령을 고수할 경우, 명령자의 책임하에, 마치 이 명령이 그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듯이 양심적이고 정확하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관료의 이러한, 가장 지고한 의미에서의 도덕적 자기통제와 자기부정 없이는 조직 전체가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05. 직업 정치가의 자질 

103 직업 정치가의 문제는, 그가 어떤 자질을 통해 이 권력 ━ 실제로는 이 권력은 매우 한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만 ━ 과 또 그것이 그에게 부과하는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와 함께 우리는 이제 윤리적 문제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인물이라야 감히 자기 손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도 좋은가 라는 문제는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05 <거리감의 상실>은 그것 자체로서 모든 정치가의 가장 큰 죄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107 권력 추구가 <대의>에 의한 전적인 헌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결여한 채 순전히 개인적 자기도취를 목표로 하는 순간, 그때부터 정치가-직업의 신성한 정신에 대한 배반이 시작됩니다. 

06. <정치>와 <윤리>

115 정치란 하나의 매우 특수한 수단, 다시 말해서, 그 뒤에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는 권력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사실이 정치에 대한 윤리적 요구에서 과연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120 신념윤리가 보기에 이것은 행위자의 책임이 아니라 세상의 책임이며, 타인들의 어리석음의 책임이거나 또는 인간을 어리석도록 창조한 신의 의지의 책임입니다. 이에 반해 책임윤리가는 바로 인간의 이러한 평균적 결합들을 고려합니다. 그는, 피히테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인간의 선의와 완전성을 전제할 어떠한 권리도 자산에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121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폭력적) 강제력입니다.

125 권력과 폭력적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에 뛰어드는 자는 악마적 세력과 계약을 맺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정치가의 행위에서는, 선한 것에서 선한 것만이, 악한 것에서 악한 것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론 :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상보성

134 자신의 영혼의 구원 또는 타인의 영혼의 구제를 원하는 자는, 이것을 정치라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됩니다. 정치는 전혀 다른 과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업들은 폭력의 수단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34 사랑의 신, 또한 교회를 통해 구현된 기독교의 신은 정치를 수호하는 신이나 데몬과는 내적 긴장관계에 있으며, 이 긴장관계는 해소될 수 없는 갈등으로 언제든 표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