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사례별 판단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사례에 따라 정리합니다.

자산을 양도·양수 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유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법인간, 법인과 법인간 거래인지, 시가보다 저가인지 고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유형별로 과세문제와 소득처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사례별 판단

유형별 구분

저가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고가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저가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가 9억원, 대가 4 억원, 당초 취득금액 2억원인 것으로 가정 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당사자		과세 등 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1개인	개인	부당행위: 양도가 시가 양도차익: 9억- 2억= 7억	증여가액: 9억- 4억 - min(9억 X 30%, 3억)=2.3억 처분시 취득가액: 4억+2.3억
2개인	법인	부당행위: 양도가 시가 양도차익: 9억- 2억= 7억	유가증권인 경우 양수시 5억 익금산입 유보 처분시 손금가산
3법인	개인	부당행위 : 5억 익금산입 5억 상여 등 소득처분	소득세 과세시 증여세제외 처분시 취득가액: 4억 + 5억
4법인	법인	부당행위 : 5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특수관계 외의자 간 거래

시가 9억원, 대가 4 억원, 당초 취득금액 2억원인 것으로 가정 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당사자		과세 등 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1개인	개인	부당행위: 해당없음 양도차익: 4억- 2억= 2억	증여가액: 9억- 4억 - 3억= 2억 처분시 취득가액: 4억+2억
2개인	법인	부당행위: 해당없음 양도차익: 4억- 2억= 2억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3법인	개인	기부금: 2.3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증여가액: 9억- 4억 - 3억= 2억 처분시 취득가액: 4억+2억
4법인	법인	기부금: 2.3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고가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가 4억원, 대가 9억원, 당초 취득금액 2억원인 것으로 가정 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당사자		과세 등 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1개인	개인	증여가액: 9억- 4억 - min(4억 X 30%, 3억)= 3.8억 양도차익: 9억-3.8억=2억=3.2억	증여세 해당없음 처분시 취득가액: 4억
2개인	법인	소득처분액 5억 종소세 대상 양도차익: 4억- 2억= 2억	부당행위: 5억 익급산입 상여 등 처분
3법인	개인	9억기준 법인세 과세	처분시 취득가액: 4억
4법인	법인	9억기준 법인세 과세	부당행위: 5억 익급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특수관계 외의자 간 거래

시가 4억원, 대가 9억원, 당초 취득금액 2억원인 것으로 가정 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당사자		과세 등 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1개인	개인	증여가액: 9억 - 4억 - 3억 = 2억 양도차익: 9억- 2억 - 2억= 5억	증여세 해당없음 처분시 취득가액: 9억
2개인	법인	증여가액: 9억 - 4억 - 3억 = 2억 양도차익: 9억- 2억 - 2억= 5억	기부금 = 3.8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3법인	개인	9억기준 법인세 과세	처분시 취득가액: 9억
4법인	법인	9억기준 법인세 과세	기부금 = 3.8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