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사례별 판단



자산을 양도·양수 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유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법인간, 법인과 법인간 거래인지, 시가보다 저가인지 고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유형별로 과세문제와 소득처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구분

저가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고가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저가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가 9억원, 대가 4 억원, 당초 취득금액 2억원인 것으로 가정 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당사자 과세 등 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1개인 개인 부당행위: 양도가 시가
양도차익: 9억- 2억= 7억
증여가액: 9억- 4억 - min(9억 X 30%, 3억)=2.3억
처분시 취득가액: 4억+2.3억
2개인 법인 부당행위: 양도가 시가
양도차익: 9억- 2억= 7억
유가증권인 경우 양수시 5억 익금산입 유보
처분시 손금가산
3법인 개인 부당행위 : 5억 익금산입
5억 상여 등 소득처분
소득세 과세시 증여세제외
처분시 취득가액: 4억 + 5억
4법인 법인 부당행위 : 5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특수관계 외의자 간 거래

시가 9억원, 대가 4 억원, 당초 취득금액 2억원인 것으로 가정 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당사자 과세 등 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1개인 개인 부당행위: 해당없음
양도차익: 4억- 2억= 2억
증여가액: 9억- 4억 - 3억= 2억
처분시 취득가액: 4억+2억
2개인 법인 부당행위: 해당없음
양도차익: 4억- 2억= 2억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3법인 개인 기부금: 2.3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증여가액: 9억- 4억 - 3억= 2억
처분시 취득가액: 4억+2억
4법인 법인 기부금: 2.3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고가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가 4억원, 대가 9억원, 당초 취득금액 2억원인 것으로 가정 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당사자 과세 등 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1개인 개인 증여가액: 9억- 4억 - min(4억 X 30%, 3억)= 3.8억
양도차익: 9억-3.8억=2억=3.2억
증여세 해당없음
처분시 취득가액: 4억
2개인 법인 소득처분액 5억 종소세 대상
양도차익: 4억- 2억= 2억
부당행위: 5억 익급산입 상여 등 처분
3법인 개인 9억기준 법인세 과세 처분시 취득가액: 4억
4법인 법인 9억기준 법인세 과세 부당행위: 5억 익급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특수관계 외의자 간 거래

시가 4억원, 대가 9억원, 당초 취득금액 2억원인 것으로 가정 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당사자 과세 등 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1개인 개인 증여가액: 9억 - 4억 - 3억 = 2억
양도차익: 9억- 2억 - 2억= 5억
증여세 해당없음
처분시 취득가액: 9억
2개인 법인 증여가액: 9억 - 4억 - 3억 = 2억
양도차익: 9억- 2억 - 2억= 5억
기부금 = 3.8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3법인 개인 9억기준 법인세 과세 처분시 취득가액: 9억
4법인 법인 9억기준 법인세 과세 기부금 = 3.8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댓글(7)

  • ym
    2019.02.25 13:21

    특수관계없을시 기부금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부분

    잘 이해가 안되요ㅜ 세무조정 생략하지않나요? 익금산입 손금산입 나오니까 생략하는...

    • 2019.02.26 11:57 신고

      법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의제기부금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의제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익금(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만약 고가매입인경우 자산을 감액하는 손금(△유보) 세무조정이 들어가고, 이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손금이 부인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 2019.04.16 09:28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세무사님 답게 제가 알고 싶은내용들을 정말 알기 쉽게 잘 설명해 놓으셨더라구요.
    이런 곳을 이제라도 찾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저가양수 고가양도 부분의 글을 읽고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려요.
    법인의 자산(토지)을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으로 증여(기부)하게 되었을때 (대가는 0원이고, 장부가액은 4억, 시가는 18억 정도 입니다.) 무상 증여한 법인도 세금에서 자유롭고, 증여받은 사회복지법인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경우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가양수? 라고 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법인에서 법인으로저가양수하는 경우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따져서 세금계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데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이라 세금에서 자유롭다는 건지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궁금해요. 참고로 기부금 영수증은 장부가액인 4억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보면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자산의 가액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기부했을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세무조정시 기부금은 그냥 지정기부금 4억으로 해서 한도초과분 계산하면 되는거지요? 질문이 많습니다. ㅠㅠ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2019.04.20 21:18 신고

      먼저 양도·양수는 대가를 주고 받은 경우를 말하며, 증여의 경우 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이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대가가 없응 경우로서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기부금 한도계산을 통해서 일부 금액이 부인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장부가액을 기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8억이 아닌 4억으로 계산하여 기부금 한도계산시 더 유리해질 것입니다.

      반면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 대가를 지불한 경우입니다. 즉 시가보다 대가를 적게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기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다고 가정하면 결국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게 되므로, 결국 위의 논리와 동일해집니다. 법인이 기부를 목적으로 토지를 싸게 팔았으면 시가와의 차액은 결국 기부금이 되는 것입니다.


  • PARK
    2019.05.22 14:26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가양도와 관련된 검색 중 우연찮게 글을 읽고 드는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경우,

    해당 부동산 시가의 몇 %이내에서 거래가 되면 저가 양수 혹은 고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하는 규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특수관계이 있는 개인간의 경우 증여세 30%, 양도세 5% 이내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2019.05.23 21:49 신고

      법인간 특수관계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5%)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저가양도인경우 양도자인 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하며, 반대로 고가양도인 경우 양수자인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의 경우 저가로 매매하여 이익을 본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만 법인의 경우 그 이익이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한국 세법 공부하는 바나나
    2019.09.19 17:03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액면가보다 살짝위 양수도거래가 있고, 3개월이내에 이전 거래가격의 30% 초과하는

    고가 증자(RCPS 나 CPS)로 하게되면 부당해위로 간주가 될까요? 의제증여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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