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7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7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10점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 미국의 노동조합은 반정부적인 행태를 견지해왔고, 사회주의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상원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비선출직 억만장자들의 클럽이었다.”

– “제2차 세계 대전까지 법원은 반기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법안들을 거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 영국에서는 “1909년 상원이 몇 가지 중요한 진보적 법안과 복지정책을 포함하는 예산을 거부함에 따라 커다란 동요가 일어났고 상원의 권력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논쟁이 발생했다.”






얅은 책인데 촘촘하게 읽으니 여러번 읽게 된다. 오늘은 제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를 읽는다.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156페이지를 보면 결론이 있는데 결론부터 읽어보겠다. "강력한 사회주의 정당의 부재, 미국과 유럽의 선거 제도의 차이, 미국의 연방제에 비해 훨씬 중앙집권적인 유럽 국가, 그리고 법원의 서로 다른 역할 등 우리가 검토한 모든 정치적, 제도적 변수들은 요용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 제도적 변수들이다. 4장을 지나서 5장은 왜 미국과 유럽은 서로 다른 정치적 제도들을 갖게 되었는가를 다룬다. 5장이 내용도 많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즉, 현재의 정치적 제도는 어떻게 해서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를 다루는 것이 5장인데 이 책 전체에서 한국사회에서도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156 강력한 사회주의 정당의 부재, 미국과 유럽의 선거 제도의 차이, 미국의 연방제에 비해 훨씬 중앙집권적인 유럽 국가, 그리고 법원의 서로 다른 역할 등 우리가 검토한 모든 정치적, 제도적 변수들은 요용한 설명을 제공한다.


미국에는 강력하고 유효한 사회주의 정당이 없다. 사회주의 정당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136페이지부터 나온다. 사회주의 정당은 노동조합에서 형성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노동조합의 경향이 어떠한가. "미국의 노동조합은 정부의 노동쟁의 개입을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미국의 정부는 특히나 사유재산의 완강한 수호자였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조합도 정부에 맞서서 투쟁을 해왔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이 "노동조합은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정부 개입에 대한 희망을 가지 않았으며, 고용주로부터 '사적인' 양보를 받아내는 데 집중했다는 의미에서 '반정부적'이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 남았지 정치세력화하는데 실패하였다.


136 미국의 노동조합은 정부의 노동쟁의 개입을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자신들의 역할을 언제나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해왔다.


137 노동조합은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정부 개입에 대한 희망을 가지 않았으며, 고용주로부터 '사적인' 양보를 받아내는 데 집중했다는 의미에서 '반정부적'이었다.


그 다음 요인으로는 소득 재분배 정책의 결정요인으로 유럽에서는 가톨릭 정당의 영향이 컸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극과 정당 못지않게 가톨릭 정당도 복지국가의 규모 축소에 반대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에는 가톨릭 정당이 없다." 이 점이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38 이탈리아에서는 극과 정당 못지않게 가톨릭 정당도 복지국가의 규모 축소에 반대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에는 가톨릭 정당이 없다.


사회주의 정당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인데 정치적 제도들이라고 하는 것, 특히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있는데 다수대표제는 선거결과로 구성된 정부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출사업을 선호한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보편적인 정부지출사업에 유리하다. 146페이지 분석을 보면 "OECD 국가들의 경우 선거 제도의 비례대표성 정도가 정부 이전지출의 규모와 상관관계가 높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만들어내기 쉽다. 그래서 훨씬 더 분할된 입법부를 만들어내며, "분할된 정치제도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지출 프로그램을 삭감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146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OECD 국가들의 경우 선거 제도의 비례대표성 정도가 정부 이전지출의 규모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다.


146 비례대표제의 또 다른 특징은 더 많은 정당이 의석을 얻을 수 있께 함으로써 훨씬 더 분할 된 입법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방제이다. 연방제와 사법부의 역할이 미국에서는 중요하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인데 연방제는 일반적으로 공공재의 규모를 줄인다. 지방분권이 되어 있으면 재정이 분권화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분권화된 제도에서는 지역 간 조세 경쟁으로 인해 중앙집권적 제도의 경우보다 세율이 더 낮고"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과세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래서 미국이 연방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높다는 것이고, 이것은 재정을 지방정부가 관할한다는 말이 된다. "소득 재분배 정책이 전적으로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문제라면, 지방분권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요한 소득 재분배적 특성을 갖는 여러 가지 공공재 및 공공 서비스가 지방 차원에서 공급된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 정책이 시행되면 그런 것을 찬성하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사람은 다른 주로 옮겨가 버린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유럽인들보다 계획적 인센티브에 반응하여 지리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성향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부유한 지방정부로부터 가난한 지방정부로의 재분배 흐름이 회피된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 분권이 강력하게 일어난 것은 사실 미국 건국 당시부터 있었던 경향이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전국적인 단위에서 소득 재분배 정책은 일어나기 어렵다.


148 실제로 분과화된 제도에서는 지역 간 조세 경쟁으로 인해 중앙집권적 제도의 경우보다 세율이 더 낮으며, 조세 경쟁은 '리바이어던'의 과도한 과세를 억제한다.


150 소득 재분배 정책이 전적으로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문제라면, 지방분권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150 미국의 경우에는 중요한 소득 재분배적 특성을 갖는 여러 가지 공공재 및 공공 서비스가 지방 차원에서 공급된다.


150 미국인들은 유럽인들보다 계획적 인센티브에 반응하여 지리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성향이 훨씬 더 많다.


150 최소한 지방 차원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측면에서 보면, 부유한 지방정부로부터 가난한 지방정부로의 재분배 흐름이 회피된다.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다양한 매커니즘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세가지 인데 "하나는 법원의 독립성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과 의회의 상호작용, 그리고 또 하나는 상원과 하원의 서로 다른 선출방식이다." 


152 미국 헌법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다양한 매커니즘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다. 하나는 법원의 독립성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과 의회의 상호작용, 그리고 또 하나는 상원과 하원의 서로 다른 선출방식이다.


상원과 하원이 서로 다른 선출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상원이라고 하는 집단이 하는 역할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명백하게 처음부터 재산권 보호 역할을 맡아왔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 법원은 사실 기업을 옹호하는 법안을 충실히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 "제2차 세계 대전까지 법원은 반기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법안들을 거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53 제2차 세계 대전까지 법원은 반기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법안들을 거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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