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 법인-766(2012.12.11)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음. -근로자수 증가 29명분에 대하여 87백만원을 공제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실제 공제받은 금액은 61백만원임 -2012년도 중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며, 법인전환시 근로자수 변동 없..
카테고리: 연부연납, 납세담보 / 제도46014-11698(2001.06.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요약]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는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할 수 있음. 질의 1. 상속인 소유대지를 법인(건물 : 법인소유)에게 양도하여 법인이 대지ㆍ건물을 일체하여 소유하게 되고 상속인들에게 대지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설정하여 부채로 회계장부에 산정후 상속인들이 상속세금을 연부연납 신청하였을 경우 2. 현재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상속인이 상속물건인 대지에 상속인들의 지분등기를 마친후 그 대지..
카테고리: 연부연납, 납세담보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4248(2018.03.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갑은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액(약 100억원)을 연부연납 신청하고자 함 - 납세담보를 서울보증보험으로 제공할 경우 수수료(약 3억 7천만원 상당액)를 지불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어 - 수수료를 절감하고자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납세담보로 제공할 계획임 (질의내용) ○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주식)을 납세..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 / 조심2021전5169(2022.04.2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상속세 계산 시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쟁점주식(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쟁점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종전규정에서는 개정규정과 같이 가업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 오히려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가..
카테고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이익소각 / 서면자본거래2022-2369(2022.07.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약]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상장법인이며, B법인의 지분을 30%소유하고 있음 ○ B법인은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인수하여 이후 소각하고자 함 (질의내용) ○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자기주식을 인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다른 주주들에게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창원지법2021구합51605(2022.02.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요약]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에 수증인들을 개재시킨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후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게 한 배당소득세 152,04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
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분양권 / 기획재정부재산-1316(2022.10.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쟁점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23의2①)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시 - ’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제1안) 주택수에 포함함 (제2안)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2021.12.21. 법..
카테고리: 증여재산가액, 채무상당액 / 조심2018전4667(2019.03.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은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 등에게 투자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가 확인되지 않고, 차용증 등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금액의 수취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 OOO(이하 “모친”이라 한다)은 2016.12.12. OOO에 OOO를 OOO원에 일괄 양도..
카테고리: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서면법규재산2022-204(2022.10.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등 [요약]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18.11월 대구 수성구 소재 A오피스텔 분양계약 ○ ’20.4월 대구 수성구 소재 B주택 분양계약 ○ ’20.11월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22.2월 A오피스텔 취득 * 등기 이후 주택으로 사용 예정 ○ ’23.8월 B주택 취득 (질의내용) ○ (질의1) 무주택자가 조정대..
카테고리: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 서면3팀-1138(2007.04.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오피스텔(주거용 및 사업용)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 당사 소유 오피스텔 1623호 및 1624호중 1623호는 2005년 취득하여 2006년 5월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 당초 취득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 처분받았으며, 1624호는 2005년 취득하여 2006년 12월 사무용으로 임대 -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 - 오피스텔을 개인사업자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
카테고리: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 심사부가2018-82(2019.03.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1.AA BB ** CC 548-3 소재 지상 4층 오피스텔 건물(46개호,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고 함)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2005.3.21. DD개발 상호로 부동산매매·분양·임대를 주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8.16. 쟁점오피스텔을..
카테고리: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 서면부동산2022-634(2022.04.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요약]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 ○ ’22.1.1. 이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신 기존해석사례인“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