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상속증여-281(2014.07.31)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모친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함.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00(주)의 주식 35%(3,500주)를 보유하던 중 2009.9월 모친으로부터 65%(6,500주)를 증여받았으며, 이 주식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였음 -2014년 중 위 법인은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환우선주 4,000주를 발행할 예정이..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5504(2021.03.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갑은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 102,000주 보유(51%, 총 주식 200,000주)하던 중 2012년 父로부터 A사 주식 21,000주(보통주 10.5%, 29.4억원)을 증여받아 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 신고·납부함 * 증여 후 갑의 지분율은 61..
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 지방세운영-3593(2010.08.1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질의 ○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주주 B가 A법인의 주식을 별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법인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45％→51.4％)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대주주 B가 A법인 관련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대상인지 여부 회신 ①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2조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상법」에서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
카테고리: 분양권의 취득시기 / 사전법규재산2021-226(2022.01.17)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요약]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질의 (사실관계) ○ 2016.11.10. 충남 천안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9.3.8. 충남 아산시 소재 B주택 취득 ○ 2021.1.5. 충남 아산시 소재 C주택 청약 당첨 ○ 2021.1.21. A주택 매도(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 2021.1.22. C주택 분양권 공급계약 체결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청약당첨일인지..
카테고리: 분양권,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면법규재산2021-1891(2022.10.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 [요약]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 (사실관계) ○‘21. 3월 A아파트 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1. 5월 B아파트 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3. 1월 B아파트 취득 예정 ○‘25. 1월 A아파트 취득 예정 ○‘25. 2월 B아파트 양도 예정 (질의내용)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규정 적용 여..
카테고리: 주택의 용도변경,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서면부동산2020-5098(2021.09.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요약]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15.12. 9.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A오피스텔 분양권 취득(취득당시 무주택) * ’15.12.24. 사업자등록(비주거용건물임대) 후 부가세 환급받음 - ’17. 8. 3. A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 ’19. 7월 A오피스텔 취..
카테고리: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서면부동산2022-565(2022.10.14)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질의2)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A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2)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회신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
카테고리: 1세대1주택, 취득시기 / 서면부동산2020-1253(2020.04.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요약]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2014. 07월 경기 안산 소재 A아파트 1/2지분 경매취득 - 2016. 11월 A아파트 1/2지분 추가 취득 - 2017. 05월 서울 강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2020. 02월 A아파트 양도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가능여부 및 비과세 적용 방법 회신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
카테고리: 오피스텔, 거주요건 / 기획재정부재산-1312(2022.10.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질의 [요약]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질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요건을 적용함 ○ (쟁점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1.1. 이..
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 조심2018지3206(2019.02.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소유 비율을 계산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주)ooo가 간접적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고려하면 (주)ooo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주)ooo는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수원지법2022구합70965(2023.04.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가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졌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 제3항 또는 제6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배제되는 사유인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기준고용인원 / 서면법규재산2022-547(2023.03.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 포함 여부 [요약]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의류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부친(대표자)과 장남, 차남, 이외 2명이 정규직근로자(총 4명)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 ○ 2022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 장남과 차남이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