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2354(2021.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 ○ 사실관계 - ’99.6월 A주택(서울시 마포구 소재) 취득 - ’16.8월 B주택(경기도 고양시 소재) 취득 - ’21.6월 B주택 멸실 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 예정 - ’21.12월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
카테고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 심사상속2020-12(2020.10.23)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에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요약]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미분할신고서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14. 사망한 권YH(1919년 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녀로 2018.8.31. 상속재산가액 11,244백..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 기획재정부재산-35(2021.01.14)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요약]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질의 ○ 사실관계 - A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 취득 후 바로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0.4.30.까지 2년 이상 거주 ‘20.5.1.부터 타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 B주택 : ‘18.5.3. 취득 후 ’21.5.9. 양도함 - A주택을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권, 거주요건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2708(2020.12.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16.12월 甲(乙의 시어머니)은 ‘□□도 △△시’ 소재 A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함 - 2018.5월 乙은 ‘□□도 △△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 2018.11..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3783(2020.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990년 갑은 울산 중구 소재 A주택 취득 - 2004년 갑은 울산 중구 소재 B다가구주택을 취득 - 2020년 중 A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 6명에게 증여 예정 - 2021년 중 B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주택을 보유한 1세..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188(2019.08.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요약]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령 §154①(2)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들로서 양도한 거주주택은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적용 가능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자는 조정지역 내 서울 ○○구 ○○동 331-13, ○○빌라 302호 주택(이하 “거주주택..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전환, 임대주택 / 서면법령해석재산2019-3551(2020.04.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15.7.23. 甲은 임대업 법인과 서울 소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보증금 294,400,000원)하고, 2017.10.23.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 그리고, 임대계약 체결일인 2015.7.23.에..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출국 / 서면법규-533(2014.05.27)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취업을 위해 출국한 후 세대전원이 영주권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요약]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당초 출국시 보유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질의 ○ 사실관계 - 1998. 8월 甲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아파트’를 취득, 4년간 거주함 - 2002. 8월 甲이 일본 취업차 甲의 세대전원이 일본으로 출국 - 2013. 6월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고가주택 / 서면부동산2015-195(2015.03.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등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갑은 ’95.09.25. 서울 서초구 소재 A주택(고가주택)을 취득하여 ’12.12.5.까지 거주하였으며, 갑의 배우자(을은 ’96.12.29. 같은 구 소재 B주택을 취득 후..
카테고리 카테고리: 부담부증여, 임대보증금 / 재산-563(2011.1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 인도하는 경우 [요약]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과 부수토지 / 부동산거래관리-527(2011.06.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3주택 중 2주택을 증여한 후 잔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약]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 甲은 A,B,C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006.10. A주택의 주택부분만 별도세대인 딸(41세)에게 증여 - 2007..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 서면부동산2016-2944(2016.03.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요약]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1985.00.00.甲의 배우자 乙은 ‘송파구 잠실동’ 소재 A주택 취득, 2008.9.30. 재건축완료 사용승인 -2010.02.01. 甲과 乙은 ‘강남구 개포동’ 소재 B주택 공동명의로 취득 -2015.01.06. B주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