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조심2019서2010(2019.12.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약] 청구인 ooo는 소수지분1 주택에 거주하거나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
카테고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 조심2008광1865(2008.12.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유형]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8.2.20. 청구인에게 한 2005년분 상속세 116,489,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8. 청구인의 남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가액 2,101,972천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이 ..
카테고리: 종합부동산세법 / 인천지법2019구합56054(2020.09.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요약]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와 같이 주택(그중 일련번호 1 기재 주택을 ‘□□오피스텔’이라 하고, 일련번호 2, 3 기재 주택을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기준법령해석재산2020-221(2021.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부동산2021-1761(2021.03.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요약]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질의 ○ 사실관계 - 2017. 1.26. 대전 유성구 A주택 취득 - 2018. 9.18. 대전 서구 B’분양권 취득계약 및 계약금지급 - 2020. 3.11. B’분양권 1/2지분 배우자에게 증여 - 2020. 6.19. 대전 유성구·서구 조정대상지역..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부동산2020-3583(2020.12.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약]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질의 ○ 사실관계 - ’16. 2. 19.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분양 - ’18. 3. 9.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잔금 납부 취득 - ’18. 11. 3. 성남시 분당구 B주택 분양(계약완료 및 계약금 납부 전제) - ’18. 12. 28.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사전법령해석재산2020-386(2020.11.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요약]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04.xx.xx. 구주택 취득 (2년 이상 거주) - ’08.xx.xx. 구주택에 대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17.xx.xx. 구주택에 대한 재건축 준공으로 신주택 취득(거주사실 없음) - ’20.xx.xx. 신주택 양도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서면법령해석재산2021-900(2021.04.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요약]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05년 갑은 ‘○○ △△’ 소재 A주택 취득 - 2009년 갑은 ‘◇◇ 소재’ B주택 취득 - 2021.3월 갑은 ‘◇◇ 소재’ B주택 양도(과세) - 2021.5월 갑은 ‘○○ △△’ 소재 A주택 양도 예정 - 갑은 A주택에서 13년 거주함 ○ 질의내용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사전법령해석재산2020-1047(2021.05.04)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요약]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7.3월 신청인의 모가 서울 은평구 소재 A주택 취득 - ‘17.10월 신청인이 서울 용산구 소재 B주택 취득 - ‘17.12.5. 신청인의 모 사망, 신청인이 A주택을 상속함 - ‘17.12.4. 신청인의 모는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상속주택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3884(2021.04.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요약]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질의 ○ 사실관계 - ‘12.9.5. 피상속인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A주택 취득 - 피상속인은 ‘12.8.6.부터 ‘17.1월까지 A주택에 실거주 - 상속인은 ‘12.9.3.부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A주택에 실거주 - 상속인과 피상..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주택멸실 / 서면부동산2020-1236(2020.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멸실하여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7. 5. 8.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A주택 취득 - A주택을 임의재건축하여 ’18. 4. 13. A’주택으로 취득 ○ 질의내용 - ’17. 8. 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주택을 재건축하여 ’17. 8. 3. 이..
카테고리: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소수지분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6226(2021.04.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 [요약]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질의 ○ 사실관계 - ‘09. 질의자는 별도세대인 부친의 사망으로 A주택 소수지분(2/15) 상속함 - ‘17.6월 질의자는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권 계약을 체결함 - ‘17.9월 질의자는 A주택 소수지분을 별도세대원인 언니에게 증여함..
